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06.1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일부개정 2024.06.18.)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북구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일부개정 2024.06.18.)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단서삭제>(일부개정 2024.06.18.)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단서 삭제>(일부개정 2024.06.18.)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24.06.18.)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북구 및 「지방자치법」제182조에 따른 협의체 등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일부개정 2024.06.18.)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의원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일부개정 2024.06.18.)
제5조(소양교육)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 때 표절 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4.06.18.)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8조(허가권의 위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허가권자는 허가권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일부개정 2024.06.18.)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