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3-05-30 시행 2023-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4조관련)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5.30.>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제4조 관련)
(단위 : 원)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별표 2]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대상	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내근 직원 제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현장 민원처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시설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위생업소 및 보육시설 등의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체납세 징수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방문 보건진료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16.12.12.>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③<삭제 2020.06.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조례 제977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직급 등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6.12.12.>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신설 2014. 3.20. 조례 제977호)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조치와 더불어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개정 2020.6.30.><개정 2023.5.3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배분하는 행위<개정 2020.6.30.>③<삭제 2023.5.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적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1.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08.5.30 조례 제688호) (개정 2011. 8. 1 조례 제843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6.12.12.>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3.5.30. 조례 제926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2.12.><개정 2020.6.30.>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4. 3.20.조례 제977호)<개정 2016.12.12.>6. 제2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6.12.12.><개정 2020.6.30.>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3.5.30. 조례 제926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