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15 시행 2021-0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화조 청소안내통지서 및 촉구서 수불부

결 재결 재월 일적 용매 수매 수매 수
과 장팀 장월 일적 용수불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화조 청소안내통지서 및 촉구서 수불부

[별지 제2호서식] 영수증

용량금액비고제 호
18리터 당320원분뇨처리비 포함금액임
750리터 초과 시 100리터 마다1,840원분뇨처리비 포함금액임
시설 구분개인하수처리시설, 수거식 화장실개인하수처리시설, 수거식 화장실개인하수처리시설, 수거식 화장실
수거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량기 값수거 전(리터)수거 전(리터)수거 후(리터)
계량기 값
수거량리터리터리터
수수료원원원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확 인 자 (의뢰인)확 인 자 (의뢰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거 신청은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거 신청은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거 신청은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거 신청은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행 업 체 명대 행 업 체 명대 행 업 체 명대 행 업 체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6. 8.>
 영 수 증

※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ㆍ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정화조등의 청소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번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차량번호:

※ 본 영수증은 3년 이상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서식] 수수료 지원 신청서

신청구분신청구분신청구분신규 ( ) 해지 ( )신규 ( ) 해지 ( )신규 ( ) 해지 ( )신규 ( ) 해지 ( )신규 ( ) 해지 ( )신규 ( ) 해지 ( )신규 ( ) 해지 ( )
신 청 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자격발생 (해지)일
신 청 인세대주 성 명세대주 성 명세대주 생년월일세대주 생년월일세대주 생년월일세대주 전화번호
지 원 사 유지 원 사 유지 원 사 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정) □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그 밖의 사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정) □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그 밖의 사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정) □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그 밖의 사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정) □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그 밖의 사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정) □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그 밖의 사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정) □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그 밖의 사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정) □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 으로서 생계가 곤란한 사람 □ 그 밖의 사유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유의사항: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자격상실·전출 등의 경우에는 즉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요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 서류구비 서류없음없음없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서류구비 서류없음없음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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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6. 8.>
수수료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화조 등의 관리)

제2조 (정화조 등의 관리)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 오수·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안내를 할 때에는 청소 이행기간,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전화번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다음달의 청소대상자에게 매월 말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3.25>②제1항에 따라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달 5일까지 20일간의 기간을 주어 「하수도법」제8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예정 내용을 명시하여 내부청소를 촉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청소거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3.25>③구청장은 청소안내통지서 및 촉구서의 송달을 대행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대행업자는 월별 계획에 의하여 청소대상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정화조 청소안내 통지서 및 촉구서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영수증 교부)

제3조(영수증 교부)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고 구청장,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각각 1매씩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5, 2020. 6. 8.>

제4조(수수료의 지원)

제4조(수수료의 지원)①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란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미이행으로 인한 수질 및 생활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으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등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3.25, 2020. 6. 8.>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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