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1-18 시행 2022-11-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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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제1호서식]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신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신청(변경신고)서

20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예금 계좌

금 융 기관명

예 금 종 류

예금 계좌

계 좌 번 호

예금주 성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신청(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지급 신청〕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변경 신고〕 1.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수 수 료

구비서류 〔지급 신청〕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변경 신고〕 1.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4.8.>

[별지 제2호서식]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7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

주 소

참 전 유공자

사망일자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인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호적등본 또는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4.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2018.2.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4.8.,2018.2.2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3.>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4.8.>② 삭제 <2019.03.22.>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22.11.18.>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11.06.10>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③ 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④ 수당 또는 위로금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중「전자정부법」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4.8.>

제7조(지원대상자의 확인 등)

제7조(지원대상자의 확인 등)① 구청장은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대전지방보훈청장에게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2018.2.23.>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제8조(지원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 또는 위로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겼을 경우2.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상위법 근거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 신청(변경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사업)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

제7조(지원대상자의 확인 등)

제8조(지원중지)

제9조(준용)

상위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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