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9 시행 2025-05-29 일부개정
전국 12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신청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주 차 장 현 황주차장의 위치
주 차 장 현 황주차장의 형태규 모㎡ 대
주 차 장 현 황공 사 기 간. . . ～ . . .. . . ～ . . .. . . ～ . . .
주 차 장 현 황완료(예정)일자.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차고지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차고지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차고지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차고지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차고지 확보의 일환으로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첨부서류 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첨부서류 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첨부서류 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첨부서류 1.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4.30)
개인주택 차고지 설치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신청서

신 청 인대표자 성명 (법 인 명)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단지개요위 치(단지명: )(단지명: )(단지명: )
단지개요세 대 수준공년도
행위허가 시설면적□주민운동시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조경시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단지내 도로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어린이놀이터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주차현황기존 주차면수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
주차현황추가 설치면수면면면
행위허가행위 허가일행위허가번호
행위허가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주택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대전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설치 및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위허가증명서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1부첨부서류 1. 행위허가증명서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1부첨부서류 1. 행위허가증명서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1부첨부서류 1. 행위허가증명서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1부첨부서류 1. 행위허가증명서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09. 4. 3)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신청서(제4조제1항과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개인주택 차고지(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설 치 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설 치 자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 차 장 현 황주차장위치주차장위치
주 차 장 현 황주차장형태주차장형태규모㎡ 대
주 차 장 현 황설치신청일설치신청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
주 차 장 현 황공사 금액공사 금액보조 금액보조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 4. 3)
개인주택 차고지(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제5조와 관련)

 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차고지(공동주택 부설주차장)를 설치완료 하였기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 : 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3매
 2. 공사비 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보조금지급청구서

청구인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청구인주 소전 화 번 호
청구인은 행 계 좌 번 호거래은행은행구 좌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 4. 3)
보조금지급청구서(제5조와 관련)

 상기와 같이 개인주택 차고지(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보조금을 청구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인주택 차고지(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관리 카드

설 치 일설 치 일규모대 ㎡대 ㎡대 ㎡대 ㎡대 ㎡
위 치위 치
설 치 자설 치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주차형태주차형태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기타( )
설치형태설치형태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주차(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주차(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주차(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주차(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주차(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주차(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주차(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주차(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대문개조( ), 담장철거( ), 이웃간담장주차(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
공사금액공사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조사일시위 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확 인확 인확 인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조사일시위 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계담 당 주 사과장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위 반 내 용조 치 내 용확 인확 인확 인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일시위 반 내 용조 치 내 용계담 당 주 사과장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 4. 3)
개인주택 차고지(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관리 카드(제7조와 관련) 
(앞 면) 

(뒷 면)

[별표 1] 지원기준

주차장 설치 유형주차장 규격지원액 (설치비용의 90%내에서 지원)비고
담장을 철거 후 평행주차시설2.5미터×6미터이상150만원 이하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 대수당 최고 60만원 추가지원
담장을 철거 후 직각주차시설2.5미터×6미터이상110만원 이하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 대수당 최고 60만원 추가지원
대문을 개조 후 주차시설2.5미터×6미터이상170만원 이하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 대수당 최고 60만원 추가지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3미터×11미터이상200만원 이하
공동주택 주차시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격 이상1면당 50만원 이하, 최대 5천만원 까지<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신설 2009. 4. 3><개정 2023.7.11.>
지원기준(제2조와 관련)

 주)
 기존 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주택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이 포함된 주택으로 건물의 주 기능이 주택인(주택부분이 건물전체의 50% 이상)건물 소유자로 본인 또는 가족명의 차량 소유자(당해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차량 소유시 포함)가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이어야 한다.

[별표 2] 삭제

[별표 2] 삭제<2024.6.25.>

[별표 3] 삭제

[별표 3] 삭제<2024.6.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24.6.25.> [전문개정 2006.3.6]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29.> [전문개정 2009.4.3]

제3조

제3조 삭제 <2009.4.3>

제4조(설치신고)

제4조(설치신고)① 개인주택 차고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6, 2009.4.3>② 구청장은 신청에 따른 서류검토, 현장확인등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완료신고)

제5조(설치완료신고) 개인주택 차고지 또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자는 완료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설치완료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와 보조금 지급청구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

제6조(보조금 지급)

제6조(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설치완료신고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계좌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차고지 관리)

제7조(차고지 관리)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차고지 점검을 하여야 하며 개인주택 차고지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

제8조

제8조 삭제 <2024.6.25.>

제9조

제9조 삭제 <2024.6.25.>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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