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채권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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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농촌 주택개량자금 년도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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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0.1.1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 갑 이라칭한다)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부산지역본부장( 을 이라칭한
다)과의 농촌주택개량부금제에 따른 자금의 대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농촌주택개량부금제에 따른 융자금의 대여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라 함은 갑이 을에게 자금을 인도함을 말한다.
 2. 상환이라 함은 갑에게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라 함은 을이 농촌주택개량부금가입 농가에게 주택개량자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여)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대여한다.
 1. 대여조건
 가. 대여비율 : 「자금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나. 대여기간 : 20년
 다. 대여기간계산일 : 대여기간은 갑이 자금을 을에게 대여한 다음년도 1월1일부터 가산
 한다.
 라. 대여목적 :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농촌주택개량부금에 따른 지원이외는 사
 용할 수 없다.
 2. 대여방법 및 대여장치
 가. 을은 분기별 자금조달계획에 의거 분기개시 1개월 전에 소요자금의 여부를 갑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나. 갑은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분기개시 15일전까지 을에게 대여를 통보한다.
 다. 을은 갑으로부터 대여통보를 받은 후 갑이 정하는 대여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 수령시는 차용증서 [별지 제4호 서식] 및 수령증 [별지 제5
 호 서식]을 제출한다.
제4조(상환) 을은 갑에게 대여금을 다음과 같이 상환한다.
 1. 상환기간 : 5년거치 15년차등 상환한다.
 2. 상환방법 : 대여금의 원금은 매년1회로 상환하며, 상환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상환기준 : 연차별 상환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4. 상환금 불이행
 가. 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 일수에 따라 시중은행 일반대출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
 금 및 과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나. 을은 원금과 연체금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원금의 순으로 납입하여야한다.
제5조(대여금의 구분계리) 을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제6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약정된 이외의 사항이나 약정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 부산광역시강서구청장 (인)
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부산지역본부장(인)

[별지 제3호서식] 농촌 주택개량사업 대여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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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농촌 주택개량자금 차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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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수령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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