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00000 조례(규칙)일부개정조례(규칙)안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5․2․28>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1. 의 결 주 문 <개정 2005․2․28>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 안 사 유
3. 주 요 내 용 <개정 2005․2․28>
 가.
 나.
 다.
4. 주요토의과제
5.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별지 제2호서식] 00000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5․2․28>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05․2․28>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조례) ①----------------------------------------------------
 --------------------------------------------------------------
 ②-------------------------------------------------------------
 ---------------------------------------------------------------
제5조중 "--------" 을 "----------" 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 칙 ＜2000․4․15＞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신.구조문대비표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3호서식 ］＜2000․4․15＞
 신․구 조 문 대 비 표

[별지 제4호서식]조례(규칙)안 예고문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05․2․28>
동래구 공고 제 호
 조례(규칙)안 예고문
 ○○조례(규칙)를 개정(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동 래 구 청 장
1.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개정 2005․2․28>
2. 제․개정취지
3. 제․개정의 주요내용
 ※ 필요한 경우 전문 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래구청장(참조 : ○○과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 - 
○○○○)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공청회개최 계획(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 한한다)
 가. 일 시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나. 장 소 : 
 다. 공청사항
 (1) ---------------------------------------------------
 (2) ---------------------------------------------------
 (3) ---------------------------------------------------
라. 발표자 수 : ○인
마. 발표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참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표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 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찬반의 이유)
 (2)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표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 의 직위를 기록)

[별지 제5호서식]심의의결사항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5호서식 ］＜2000․4․15＞

[별지 제6호서식]제 O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6호서식 ］＜2000․4․15＞
제 ○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총 건 :
 조례안 : 건
 규칙안 : 건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번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 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
 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7호서식]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7호서식 ］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심의회( 회)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위원 참석사항

□ 심 의 결 과

□ 회의진행사항 : 별첨

[별지 제8호서식]00000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0․4․15, 2005․2․28>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1. 제안이유［규칙일 경우에는 "제(개)정이유" 로 표기］
2. 주요내용 <개정 2005․2․28>
 가. ------------------------------
 나. ------------------------------
3. 참고사항
 가. 관례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 "규칙․훈령․예규" 일 경우에는 상단의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란 삭제

[별지 제9호서식]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보고

[별지 제9호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 조례(규칙)명 :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0호서식]OOOOO조례안 재의요구안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0․4․15, 2008.1.31., 2022.4.1. ＞
 ○ ○ ○ ○ ○ 조례안 재의요구안

 년 월 일자로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로부터 우리구에 이송되어온 ○○○○○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청장으로서는 동 조례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개정 2008.1.31., 2022.4.1.>
 이 유
1. -------------------------------------------------------------------
2. -------------------------------------------------------------------
※ 조례안 첨부

[별지 제11호서식](질의문 예시)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11호서식 ］＜ 2000․4․15 ＞
(질의문 예시)

[별지 제12호서식](회시문 예시)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12호서식 ］＜ 2000․4․15 ＞
(회시문 예시)

[별지 제14호서식] 공포문전문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0․4․15, 2000․6․27, 2005․2․28 ＞

 <개정 2005․2․28>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동래구 ○○○○○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년 월 일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 ○ ○ ○

 <개정 2005․2․28>
부산광역시 동래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
부산광역시동래구 ○○○○○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조중 "○○○"를 "○○○"으로 한다.
-------------------------------------------------------------------
-------------------------------------------------------------------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6호서식]중요문서심사대장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지 제16호서식 ］＜ 2000․4․15 ＞
 중 요 문 서 심 사 대 장

[별지 제17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제5조의2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 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나.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나. 규제의 편익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가. 시장경제제한 요소 포함 여부
 나. 기업활동저해 요소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규제 집행의 적정성(조직․인력․예산)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8.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2. 기타 참고사항

[별표1]자치법규등 입안시 유의사항

[별표 1] <개정 2005․2․28, 2008.1.31. 2012.10.26., 2022.4.1.>
자치법규 등 입안시 유의사항(제4조의2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입법의 필요성
 1)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검토를 기초로 할 것.
 2)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 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나.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1) 상위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 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 정하여 부당하게 구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 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 능성을 보장할 것.
 2)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1)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규 상호간에 중복·상
 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2) 입법내용이 해당 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라.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1)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 하 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2)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 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마. 제명 및 개정자치법규의 표기방식 
 1) 자치법규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씀(단, 조사, 어미, 부사, 의존명사 없이 명 사만으로 이루어진 자치법규명은 최대 8음절까지만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 로 함)
 2)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사․공단) 및 기금의 명칭 등은 붙여씀
 3) “조례”, “시행규칙”, “규칙”, “규정” 등도 하나의 명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띄어씀
 4)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 를 사용
 5)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는 낫표(「」)를 사용 하지 않음
 6) 개정 자치법규의 명칭 표기방식
 ․일부개정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 :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조례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조례의 일반적 규정사항
 (1)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2) 구의 재정부담 수반사항
 (3) 소속기관, 사업소 또는 합의제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7) 구의회의 의결로 주민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8) 그 밖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나) 조례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대 해서만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제13조) 
 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제28조) 
 라) 조례는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제47조) 
 2) 유의사항
 가) 형식면
 (1)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적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로로 쓴다.
 (2) 띄어쓰기는 문법체제에 따라야 함.
 (3) 법규용어의 통일
 (4) 조례형식(체제)의 통일
 (5) 필요한 선행절차(협의·승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나) 내용면
 (1) 조례에 정할 사항인지 여부
 (2) 법령 저촉여부
 (3) 다른 조례와의 균형여부(특히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나. 개정의 경우
 1)일반원칙
 가) 조례의 개정은 기존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벗어날 수 없다. 즉, 기존 조례의 범위에서 개정하여야 하며, 만일 기존 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 여야 한다.
 나)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3분의 2이상일 경우에는 전부개정 
 다) 조례의 개정도 제정의 경우와 같이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2) 유의사항
 가) 개정조례의 번호는 기존조례의 번호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번호를 부 여 하여야 한다.
 나) 기존조례 중 어느 조항을 삭제(폐지)할 경우에 그 조항만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조문만을 삭제한다.
 "예"제5조(종류) ①삭 제
 ②-------------------
 ③-------------------
 다) 새로운 조문을 신설한 경우에도 조항은 그대로 두고, 관련 조항에 잇 달아 제5조의2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개정전 규정의 효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일부개정조례의 형식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가) 개정지시문의 표기방식 
 부산광역시동래구 조례규칙 등에 관한 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제명개정의 경우 : 제명 전부개정 및 제명일부 개정
 - 제명 "○○시○○조례"를 "○○조례"로 한다.(제명 전체 전문개정)
 제명 "○○"를 "○○"로 한다. 
 다) 조(항․호)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기존조(항․호)의 최말미에 조(항․
 호)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제○항․제○호)-------------
 라) 기존 조와 조 사이에 조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제○조의3(○○)---------
 마) 기존 조(항․호)에 약간의 자구를 삽입하는 경우
 (1) 삽입하는 경우
 제○조 중 "○○"를 "○○ ○○"로 한다.
 (2) 삭제하는 경우
 제○조 중 "○○ ○○"를 "○○"로 한다.
 바) 조(항․호)를 개정하는 경우
 (1) 조(항․호) 전체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 -----------
 ①---------(제1항 전문개정인 경우)
 (2) 조(항․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 중 "○○"를 "○○"로 한다.
 -제○조제○항 중 " ○○"를 "○○"로, "○○"을 "○○"로 한다.
 -제○조제○항 및 같은 조 제○항 중 "○○"을 "○○"로 한다.
 (3)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한 조를 신설하는 경우
 제5조 "○○"을 "○○"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 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4) 1개 호의 내용을 전문수정함과 동시에 1개 호을 신설하는 경우
 제○조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 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사) 조(항․호) 전체를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를 삭제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폐지조례도 하나의 조례다. 따라서 제안(입안), 의결공포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 폐지조례에도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폐지조례를 제정치 않고도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 즉, 폐지 를 필요로 하는 조례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경우 그 조례의 부칙에 기존조례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한다.
 2) 유의사항
 가) 폐지조례의 각 과정에서 유의사항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나) 폐지조례에는 해당 폐지조례에 따른 사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 폐지조례의 공포문형식(전문)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3. 규칙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사항이다.
 나) 규칙은 자치사무는 물론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 
 하여도 제정할 수 있다.
 다) 규칙에는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라) 규칙은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제32조)
 2) 규정사항
 가)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게 되는 "위임규칙"과 직 권에 따라 발하는 "직권규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규 칙 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정된 사항
 (2) 기관위임사무 집행사항
 (3)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
 (4) 집행기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의회내부사항 중 자치법규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
 3) 입안시 유의사항
 가) 형식면
 (1) 조례에 준한다.
 나) 내용면
 (1)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여부
 (2) 법령, 조례 또는 상위규칙과의 저촉여부
 (3) 그 규칙의 내용이 달성코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나. 개정의 경우
 1) 규칙의 개정은 기존규칙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정되어 야 한다.
 2) 따라서 기존규칙과 전혀 내용을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 하여야 한다.
 3) 규칙의 개정절차는 규칙제정의 경우와 같다.
 4) 개정규칙안은 제정의 경우와 같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5) 공포번호는 조례의 경우와 같이 구 규칙번호와 관계없이 새로이 부여하여 야 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폐지규칙도 하나의 규칙이다. 따라서 제정의 경우와 같이 입안, 사전보고 (또는 승인),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폐지규칙에도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공포형식 등은 조례의 경우에 준한다.

[별표2]법제 심사인

□ 제3장 법무
○부산광역시동래구법제사무처리규칙
[ 별표2 ] <2000․4․15>
법제 심사인(제3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