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4-01 시행 2026-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 전결처리(제4조 관련)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1. 중요시책 또는 사업의 기본목표 설정★○
2. 중요업무의 기본계획입안 및 수립․폐지★○
3. 기본계획의 구체적 수립 및 변경★○
4. 기본계획의 구체적 집행(동은 동장)★○
5. 주요업무자체평가(기획감사실,사업소장은 부구청장)★○
2.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1. 소관 실․과별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정산★○
2. 예산의 편성요구 및 자료작성 제출★○
3. 예산의 (재)배정 요구★○
4. 예산의 전용 요구★○
5. 지방재정 분석★○
6. 경영수익사업 관리운영★○
7. 기금운영 계획수립★○
8.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9. 국․시비 보조금정산서 제출★○
10. <2015.10.30.삭제>
11. <2015.10.30.삭제>
12. <2015.10.30.삭제>
13. 지방보조금 접수·검토 <2015.10.30.신설>★○
14. 지방보조금 관리 <2015.10.30.신설>★○
15. 지방보조금 정산 <2015.10.30.신설>★○
16. 지방보조금 교부 <2015.10.30.신설>★○
3. 예산집행 품의에 관한 사항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사항★○
2.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추정금액 1건당 2,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4. 복무에 관한 사항
1.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관외 출장 명령과 결과보고
가. 4급 이상(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사업소장 포함)★○
나. 5급(직무대리 포함, 단 보건소는 소장 전결)★○
다. 6급 이하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 전결)★○
2. 조퇴, 외출 및 관내 출장명령과 결과 보고
가. 4급 이상(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포함 단, 보건소는 소장 전결)★○
나. 5급(직무대리 포함, 보건소는 소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 전결)★○
다. 6급(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 전결)★○
라. 7급 이하(무보직 6급 포함)★○
3. 특근명령(시간외 및 공휴일 근무 등) <2015.6.25.신설>
가. 4급 이상(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 포함 단, 보건소는 소장 전결)★○
나. 5급(직무대리 포함 보건소는 소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 전결)★○
다. 6급 이하(기획감사실은 실장, 보건소는 소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동은 동장 전결)★○
4. 공무 국외여행 심사
가. 허가 신청★○
나. 허가 심의★○
다. 여행 허가★○
5. 일용인부 공상처리 심의요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실・과장국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
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5. 공사집행에 관한 사항
1. 시공 감독원의 지정1. 시공 감독원의 지정★○
2. 설계범위내의 인부 고용2. 설계범위내의 인부 고용★○
3. 계획범위내의 물자 배정3. 계획범위내의 물자 배정★○
4. 공사용 자재의 공차 사용4. 공사용 자재의 공차 사용★○
5. 도급공사의 중지․해제결정 및 공사 착공, 준공, 공사기간의 연기 결정5. 도급공사의 중지․해제결정 및 공사 착공, 준공, 공사기간의 연기 결정★○
6. 도급공사의 기성부분 준공검사6. 도급공사의 기성부분 준공검사★○
7. 준공검사원 지정7. 준공검사원 지정
가. 계약금액 5억원 초과(5급 1명, 6급 1명)가. 계약금액 5억원 초과(5급 1명, 6급 1명)★○○
나.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6급 1명, 7급 1명)나. 계약금액 3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6급 1명, 7급 1명)★○
다.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감독 조서로 갈음)다.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공사감독 조서로 갈음)★○
8. 설계변경 시행 건의<2015.6.25.신설>8. 설계변경 시행 건의<2015.6.25.신설>
가.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 경이 그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2회 이후 설계 변경의 경우 누적금액)가.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 경이 그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2회 이후 설계 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가항 이외의 경우나. 가항 이외의 경우★○
9. 공사 하자보수 명령9. 공사 하자보수 명령★○
10. 공사 현장 보고서10. 공사 현장 보고서★○
11.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수속 및 소유권이전 허가11.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수속 및 소유권이전 허가★○
6. 상훈에 관한 사항6. 상훈에 관한 사항
1. 기존방침에 의한 표창 상신1. 기존방침에 의한 표창 상신★○○
2. 정부포상 및 시장이상의 표창추천2. 정부포상 및 시장이상의 표창추천★○○
7. 고시, 공고, 공고문의 결정7. 고시, 공고, 공고문의 결정★○○
8. 법제 및 송무업무 처리8. 법제 및 송무업무 처리
1. 자치법규 등 입안, 계획수립1. 자치법규 등 입안, 계획수립★○○
2. 자치법규 입법예고2. 자치법규 입법예고★○
3. 자치법규 심의요청3. 자치법규 심의요청★○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실・과장국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
4. 소관업무에 대한 법령 질의회답 (다만, 기획감사실은 부구청장 전결)4. 소관업무에 대한 법령 질의회답 (다만, 기획감사실은 부구청장 전결)★○○
5 소송 및 행정심판 관계 답변자료 제출5 소송 및 행정심판 관계 답변자료 제출★○
6 소관업무 승소사건 소송비용액 회수6 소관업무 승소사건 소송비용액 회수★○
9.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9.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
1. 국가상대 소송업무 응소․제소 및 종결1. 국가상대 소송업무 응소․제소 및 종결★○○
2. 소송상황 보고2. 소송상황 보고★○
3. 소송업무 수행3. 소송업무 수행★○
10. 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10. 회의 및 행사에 관한 사항
1. 구 단위 중요행사 계획 및 이에 준하는 행위1. 구 단위 중요행사 계획 및 이에 준하는 행위★○○
2. 회의심사 및 참석자 조정2. 회의심사 및 참석자 조정
가. 국장, 실․과장, 동장가. 국장, 실․과장, 동장★○○
나. 일반직원 회의나. 일반직원 회의★○
11. 위원회(협의회, 심의회) 개최 및 위원 위촉·위촉해제11. 위원회(협의회, 심의회) 개최 및 위원 위촉·위촉해제
1. 위원장이1. 위원장이
가. 구청장 또는 외부인사인 경우가. 구청장 또는 외부인사인 경우★○○
나. 부구청장나. 부구청장★○○
다. 국장이하다. 국장이하★○○
12. 지방세정 업무에 관한 사항12. 지방세정 업무에 관한 사항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감액․결손 결정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감액․결손 결정
가. 1,000만원 초과가. 1,000만원 초과★○○
나. 1,000만원 이하나. 1,000만원 이하★○
1-1. 결손취소 징수결정1-1. 결손취소 징수결정★○
2. 진정 및 기타 유사한 사항에 의한 지방세 이의신청2. 진정 및 기타 유사한 사항에 의한 지방세 이의신청★○○
3.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세외수입 요율 조정4. 세외수입 요율 조정★○○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과세․감면 결정5. 지방세 및 세외수입 비과세․감면 결정
가. 1억원 초과가. 1억원 초과★○○
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다. 5천만원 이하다. 5천만원 이하★○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실・과장국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
13.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13.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
1. 진정서 및 건의서1. 진정서 및 건의서
가. 중요한 진정 및 건의가. 중요한 진정 및 건의
1) 대통령비서실, 국회, 정부합동민원실 등 중앙에서 처리, 이첩된 사항 (단 기처리된 민원중 이첩된 민원은 실․과장)1) 대통령비서실, 국회, 정부합동민원실 등 중앙에서 처리, 이첩된 사항 (단 기처리된 민원중 이첩된 민원은 실․과장)★○○
2) 다수인 관련민원2) 다수인 관련민원
가) 20명 이상이 제기한 다수인관련 민원 또는 동단위이상의 지역에 영향을 미치 거나 관련이 있는 사항가) 20명 이상이 제기한 다수인관련 민원 또는 동단위이상의 지역에 영향을 미치 거나 관련이 있는 사항★○○
나) 20명 미만이 제기한 다수인관련 민원 또는 동단위이상의 지역에 영향을 미치 거나 관련이 있는 사항나) 20명 미만이 제기한 다수인관련 민원 또는 동단위이상의 지역에 영향을 미치 거나 관련이 있는 사항★○○
3) 개인의 민원이라도 처리가 미흡하여 수회 제출된 사항3) 개인의 민원이라도 처리가 미흡하여 수회 제출된 사항★○○
4) 기타 구정 또는 구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4) 기타 구정 또는 구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
나. 일반적인 진정 및 건의 (“가”의 각호 이외의 사항에 한함)나. 일반적인 진정 및 건의 (“가”의 각호 이외의 사항에 한함)★○
2. 민원서류에 대한 질의2. 민원서류에 대한 질의
가. 2개이상 부서 관련사항가. 2개이상 부서 관련사항★○○
나. 1개 부서 관련사항나. 1개 부서 관련사항★○
3. 민원서류 처리3. 민원서류 처리
가. 민원처리의 지연, 보완가. 민원처리의 지연, 보완★○
나. 불가․반려 민원의 처리 (최종 전결권자의 직상급자)나. 불가․반려 민원의 처리 (최종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다. 3회 이상 반복 민원 종결 처리 (최종 전결권자의 직상급자)다. 3회 이상 반복 민원 종결 처리 (최종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라. 취하원에 의한 수리라. 취하원에 의한 수리○
4. 각종증명4. 각종증명○
5. 법인, 조합 등의 설립인가 및 취소5. 법인, 조합 등의 설립인가 및 취소★○○
6. 사회단체 등록 및 취소6. 사회단체 등록 및 취소★○○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
7. 관허업자(신고, 등록업자 포함)의 요금, 가격운임 지정 및 신고접수 후 조정결정★○○
8. 간행물 발간계획(기본)★○○
9. 성금 및 성품 관리★○
10. 행정예고에 관한 사항★○
14.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사항<개정 2018.9.19.>
1. 정원책정 요구<개정 2018.9.19.>★○
2. 채용 및 채용해제(청원경찰 제외)★○
15. 기타 일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1. 사무처리의 조정․지정
가. 실․국간의 경우★○
나. 국내 과간의 경우★○
2. 소속 직원의 배치 및 사무분장★○
3. 사무 인계․인수
가. 부구청장★○○
나. 국장, 실장, 사업소장★○
다. 과장★○
라. 직원★○
4. 경미한 내용의 각종 보고★○
5. 청내 왕복문서 처리★○
6. 소관 비품 및 소모품의 출납정리★○
7. 각종 일보 및 일지 정리★○
8. 각종 통지서 발송★○
9. 수입증지 소화○
10. 일용인부 사역★○
11. 간행물 배부★○
12. 부서간 업무 협조
가. 국내 과간★○
나. 실․국간★○
13. 보고자료 제출요구★○
14. 소속 사회복무요원 관리<개정 2025.12.10.>★○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6. 위반행위 등 고발 관련 사항
1. 위반행위 등 고발 관련 업무 (업소, 업주, 건축물 등) * 전결권은 허가․신고 민원처리권자와 동일
17. 구의회에 관한 사항
1. 선결처분 결정★○
2. 선결처분 의회보고★○
3. 의회에서 이송된 청원중 다수인 관련 사항★○
4. 청원처리 상황보고★○
5.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
18. 행정정보 공개
1. 공개여부 결정★○
2. 행정정보 공표 및 관리★○
3. 정보공개 목록 결정★○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실・과장국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구청장
1. 구정 기본계획
1. 종합기획 조정★○
2. 업무보고, 구정방향, 역점시책 결정★○
2. 성과관리(주요업무 자체평가)
1. 계획 수립★○
2. 종합평가 결과보고★○
3. 중간점검★○○
4. 평가위원회 구성★○
5. 평가위원회 운영★○○
6. 만족도 조사 계획 수립★○○
7.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3. 직무성과계약제
1. 종합계획 수립★○
2. 종합평가 결과보고★○
3. 중간점검★○○
4. 중장기 종합계획
1. 계획 수립 조정★○
2. 구정에 관한 시책 검토★○○
5. 구정소개 책자발간★○○
6. 지시사항
1. 처리결과 보고★○
2. 확인 점검★○○
3. 관리대장 정리○
7. 간부회의
1. 운영 계획 수립★○
2. 운영 결과 보고★○○
3. 회의자료 작성○
8. 주요업무 확인평가
1. 합동 및 개별평가 계획 통보★○○
2. 평가자료 제출★○○
3. 조정 통제★○○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9. 성과공시
1. 성과공시지표 작성★○
10. 의회 운영
1. 구의회 집회요구★○
2. 의회 부의안건 공고․제출★○
3. 의회 요구자료 제출★○
4. 의회 일일상황 보고★○
5. <삭제 2020.12.31.>
6. 정기회, 임시회 결과보고★○
7. 기타 의회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11. 국제교류
1. 자매결연, 회의 유치 및 사절단 파견 등★○
2. 공무국외여행 심의★○
12.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안건결정, 결과보고, 기타)★○
13. 구 상징물(CI,BI,캐릭터 등) 개발 및 상징물 관리(구캐릭터 관리 제외)★○
14. 구정자료실 운영
1. 구정자료 대출 회수○
2. 구정자료 구입․수집★○
15. 자체 예산편성
1. 예산편성 지침 시달★○
2. 예산안 편성★○
3. 예산안 의회승인 신청★○
4. 예산확정 고시★○
5. 예산의 이월★○
6. 추경예산성립전 사용★○
7. 전시예산 편성 및 조정★○
8. 재정연감 발간 자료 작성★○
9. 예산의 성과계획서<2016.12.30.신설>★○
10. 성인지예산 <2016.12.30.신설>★○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계장계장실・과장국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구청장
16. 예산의 배정 및 집행
1. 예산 집행사항 조사계획★★○○
2. 예산배정 계획수립★★○○
3.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4. 예산의 변경사용․이체 결정★★○○
5. 예산의 이용★★○
6. 예산의 전용★★○
7. 예비비 사용승인★★○
17. 재원 조정교부금 및 국고 보조금 관리
1.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자료 제출★★○○
2. 특별교부금․교부세 신청★★○
3. 국․시비 보조금 신청★★○○
4. 교부세 산정자료 제출★★○○
18. 중기 재정계획 수립
1.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2. 지방채 발행★★○
3. 통합부채관리 <2016.12.30.신설>★★○
19. 투자사업 심사
1. 투자사업 심사계획 수립★★○
2. 투자사업 심의․결과★★○○
3. 주요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
20. 경영수익사업
1. 경영수익사업 지침시달★★○○
2. 경영수익사업 실적 분석★★○○
21. 기금 운용
1. 기금운용계획 총괄★★○
2. 기금운용계획안 구의회 제출★★○○
22. 예산절감 및 예산성과금
1. 예산절감 실적분석★○○
2. 예산성과금 지침 시달★○○
3. 예산성과금 결정사항 보고★○
23. 재정분석 보고★○○
24. <2015.10.30.삭제>
1. <2015.10.30.삭제>
2. <2015.10.30.삭제>
3. <2015.10.30.삭제>
25. 지방보조금 지원 <2015.10.30.신설>
1.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2. 지방보조금 심의★○○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6. 행사·축제 효율화 추진★○
27.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28. 재정사업평가★○
29. 재정공시★○
30. 재정관리시스템 권한 부여★○
31.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1. 자치법규 제․개정․폐지 공포★○
2. 조례 승인신청 및 규칙 사전보고★○
3. 조례안 재의 요구★○
4. 조례안 제소★○
5. 자치법규 정비★○
6. 법제자료 수집○
32. 행정절차 제도
1. 행정절차법 운용★○
2. 행정처분기준 처리기한 설정 공포★○
33. 중요문서 심사
1. 자치법규의 심사★○
2. 협약서, 정관 등 심사★○
34. 자치법규에 대한 유권해석★○○
35. 송무행정(단, 국가소송 제외)
1. 소송의 응소★○
2. 소송의 제소 결정★○
3.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4. 쟁송관계 자료제출★○
5. 소송사건 판결보고★○
6. 쟁송사건 이첩통보★○
7. 신청(본안신청 포함) 사건 처리★○
8. 공탁금 지출 및 회수★○
9. 소송비용액 결정에 관한 사항★★○
10. 고문변호사 위․해촉★★○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계장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36. 행정심판 업무
1.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 진달★○
2. 행정심판 재결사항 통보 <개정 2022.6.7.>★○
37.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1. 심의회 운영★○
2. 심의회 안건 부의 결정 및 개최 통보★○
3. 심의결과 보고★○
4. 심의결과 통보★○
38. 행정규제개혁 추진
1. 규제개혁관련 심의회 운영★★○
2. 자체발굴 및 상급기관 통보 규제사무 정비 확정상황 보고★★○
3. 기타 규제관련 일반사항 보고★★○
39. 조직관리
1. 기구․직제조정 및 사무분장
가. 기구설치․폐지 등 조정★★○
나. 국․실․과 사무분장 조정★★○
다. 사무분장 자료조사★★○
2. 정원 관리
가. 정원지침 제․개정 및 폐지 발령★★○
나. <삭제 2022.6.7.>
다.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개정 2022.6.7.>★★○
라. <삭제 2022.6.7.>
마. 부서별․동별 정원 조정 <개정 2022.6.7.>★★○
3. 조직 진단
가. 조직진단 종합계획 수립★★○
나. 조직진단 결과보고★★○
4. 공무직근로자 정원 관리<개정 2018.9.19.>
가. 정원책정 승인<개정 2018.9.19.>★★★○
나. 공무직근로자 정원관리 규정 제·개정 등 <개정 2018.9.19.>★★★○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40. 사무전결처리규칙 정비
1. 사무전결처리규칙 정비계획★○
2. 정비결과 보고 및 개정건의★○
41.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정비
1. 대상사무 자료조사 및 개정 건의★○
42.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1. 행정사무의 위임․위탁 자료조사★○
2. 대상사무 확정보고★○
43. 감사
1. 감사 기본계획 수립
가. 종합감사★○
나. 부분, 특별감사★★○
2. 감사결과 조치
가. 중요사항★○
나. 경미사항★★○
3. 공무원 비위발생 보고
가. 중대사안★○
나. 경미사안★★○
4. 사무 인계․인수 감사결과
가. 국장 이상★★○
나. 실․과장, 동장★★○
44. 징계요구 및 처분
1. 신분상 조치
가. 6급 이상 징계★○
나. 7급 이하 징계★★○
다. 경고(훈계)
1) 5급 이상★★○
2) 6급★★○
3) 7급 이하★○
45. 재심사 청구
1. 재심사 청구 처리★★○
2.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실・과장국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구청장
46. 소청 사건
1. 소청사건 처리
가. 6급 이상★○○
나. 7급 이하★○○
47. 상급기관 감사수감 결과
1. 처리(집행) 전말 보고★○○
48. <2014. 8. 29. 삭제>
1. <2014. 8. 29. 삭제>
49. 물품망실, 훼손사고에 따른 조사처리
1. 1,000만원이상의 사고★★○○
2. 1,000만원미만의 사고★○○
50. 조사 및 감찰
1. 조사 및 감찰계획수립․결과조치
가. 특명사항★★○
나. 일반사항★○○
다. 직무감찰★○○
51. 청원, 진정, 기타, 통보에 의한 비위사실 조사
1. 대통령비서실, 정부합동민원실․감사원 이첩사항 및 첩보, 정보, 보도, 민원부조리 신고에 의한 비위 사실 조사, 처분
가. 정책 결정사항★★○
나. 다발 반복사항★★○○
다. 일반적인 사항★○○
52. 공직 윤리
1.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재산등록 신고서 접수 및 이송★○○
3. 재산심사 자료 제출 및 관계인 출석 요구 등★○○
4.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등★○○
53. <2015.10.30.삭제>
1. <2015.10.30.삭제>
2. <2015.10.30.삭제>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실・과장국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구청장
54. 민원검열 계획수립 및 조치★○○
55. 비위공무원 통계★○○
56. 시정저해요인 처리(도시환경 등)★○○
57. 청렴도 측정 계획수립 및 측정★○○
58. 자율적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1. 계획 수립 및 운영★○○
2. 청백-e시스템 관리★○○
59.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1. 계약심사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2. 계약심사 및 결과 통보★○○
60. 사업체통계, 광업·제조업통계, 경제총조사 등 통계조사
1. 조사실시 계획★○○
2. 조사원 및 통계담당공무원 교육★○○
3. 조사 결과표 제출★○○
61. 인구 및 주택 총조사
1. 조사 세부계획★○○
2. 임시조사원 채용★○○
3. 조사원, 지도공무원, 담당공무원 교육★○○
4. 조사구 설정 결과보고★○○
5. 조사구 수정보고★○○
6. 조사결과 보고★○○
62. <2015.10.30.삭제>
1. <2013.3.21. 삭제>
2. <2015.10.30.삭제>
3. <2015.10.30.삭제>
63. <2015.10.30.삭제>
64. 통계연보 발간
1. 발간계획 수립★○○
2. 발간승인 신청★○○
3. 통계연보 배부★○○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65. 행정지도 제작
1. 발간계획 수립★○
2. 시안작성 및 원도 제작★○
3. 원도제작 심사 및 발간승인 신청★○
4. 행정지도 배부계획★○
66. 정책연구 및 공약사업
1. 지역현안, 경제활성화 중장기계획 수립★○
2. 구청장 공약사업★○
3. 각종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67. 지방분권․이양에 관한사항
1.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
2.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업무전반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방분권추진 과정에서의 자치행정의 종합성 제고와 관련된 사항★○
68. 국가균형발전에 관한사항
1. 국가 균형발전관련 업무의 지방적 추진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 중앙정부와 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 발전시책의 지방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협의회 설치․운영 등 지역사회와 네트워크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9. 확대간부 회의
1. 확대간부회의 개최★○
70. <삭제 2020.12.31.>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0.12.31.>
3. <삭제 2020.12.3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71.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1.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2. 고충민원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3.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4.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5.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72.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1.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 <신설 2020.12.31.>★○
2. 선정 대리인 지정 요청·결과 통지 <신설 2020.12.31.>★○
73. <신설 2022.6.7.> <삭제 2023.3.27.>
1. <신설 2022.6.7.><삭제 2023.3.27.>★○
2. <신설 2022.6.7.><삭제 2023.3.27.>★○
3. <신설 2022.6.7.><삭제 2023.3.27.>★○
4. <신설 2022.6.7.><삭제 2023.3.27.>★○
74. 청원제도 운영 <신설 2023.9.27.>
1. 청원심의회 운영 <신설 2023.9.27.>★○
2. 청원의 접수 및 배분 <신설 2023.9.27.>★○
2. 청원의 접수 및 배분 <신설 2023.9.27.>★○
3. 청원 운영사항 점검 및 사후관리 <신설 2023.9.27.>★○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7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신설 2024.11.8.>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수립 <신설 2024.11.8.>★○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관리 <신설 2024.11.8.>★○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 일반 <신설 2024.11.8.>★○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계장실・과장실・과장국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
1. 인사
1.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
가. 6급 이상(일반․별정․연구직)★★○
나. 7․8․9급(일반․별정․연구직)★★○
다. <2014. 8. 29. 삭제>
2. 인사 발령통지★★○○
3.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가. 5급 이상 공무원★★○
나. 6급 이하 공무원★★○
4. 정기승급
가. 5급 이상★★○○
나. 6급 이하★★○○
5. 인사기록카드 정리○○
6. 공무원 전출 동의
가. 6급 이상 공무원★★○
나. 7급 이하 공무원★★○
7. 공무원 신분증 발급★★○○
8. 회계직 공무원 임용★★○○
9. 대우공무원 임용★★○○
10. 청원경찰 채용 및 채용해제★★○○
11. 공무원 통계보고★★○○
12. 재직증명서 발급○○
2. 인사위원회 운영
1.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상처리심의 위원회 운영
1. 공상처리심의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4. 재정보증
1. 공무원 재정보증서 정비★★○○
5. 직원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
1. 시책추진 계획 및 시행★★○
2. 취미클럽 운영★★○○
3. 임대주택 입․퇴거 신고★★○○
4. 사망장제비 신청★★○○
5. 맞춤형 복지 포인트 관리★★○○
6. 단체보장보험 계약 및 관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6. 복무
1. 복무점검 계획 및 결과 보고★○
2. 연가시행 계획 및 보고★○
7. 상훈
1. 연간 포상계획★○
8. 보안
1. 보안업무 세부시행 계획★○
2. 비밀취급 인가(해제)★○
3. 신원조사 의뢰★○
4. 보안업무 심사분석★○
5. 보안감사 및 지도확인★○
6. 비밀소유현황보고★○
7.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8. 보안교육★○
9. 보안통제★○
10. 특별사법경찰관리★○
9. 충무계획
1. 충무계획 수립★○
2. 실․과별 충무계획의 조정통제★○
3. 소관 전시계획★○
4. 전시 주요행동 계획★○
10. 직장민방위
1. 직장민방위 교육 계획★○
2. 대원신고서 접수○
3. 편성확인증 발급○
4. 자체 경비 근무명령★○
5. 기타 직장민방위에 관한 사항★○
11. 당직
1. 당직명령
가. 당직 지휘자★○
나. 당직 보좌관 이하★○
2. 당직 교체명령★○
3. 대기차량 지정★○
4. 당직 근무상황 확인★○
5. 기타 당직에 관한 사항★○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2.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1.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계획★○
2.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3. 실무 간사회의★○
4.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13. 교육
1. 훈련계획★○
2. 6급 이상 교육 차출★○
3. 7급 이하 교육 차출★○
4. 기능연속성 계획 관련 훈련 <신설 2022.12.30.>★○
14. 의전
1. 장관․시장 순시 및 주요 귀빈관련 의전행사★○
2. 국경일 및 각종 기념행사 기본계획★○
3. 외국 국빈․외교관(대사․공사), 자치 단체, 부단체장 인사의 영접★○
4. 주요 의전행사 시행계획★○
5. 의전행사 세부 시행계획 및 추진★○
15. 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항
1. 공무원 연금관계 확인★○
2. 재직기간 합산 신청★○
3. 공무원 요양승인 신청★○
4. 공무원 연금기여금 관리․불입★○
16.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1. 보험료 납부★○
2. 피보험자 자격관리○
3. 피보험자 건강진단★○
4. 보험증 송부○
17. 공무원 대부에 관한 사항
1. 연금대부○
2. 학자금 대부★○
3. 은행 신용대출○
4. 공제회 대부○
5. 주택자금 대부★○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
18. 선거사무
1. 부재자 신고인명부 확정 상황보고★○
2. 선거인명부 확정 상황보고★○○
3. 선거사무 기본계획★○○
4. 선거관련 업무지도 및 지원★○○
5. 선거사무 세부시행 계획 및 추진★○
6. 선거사무 지도★○○
7. 선거관련 홍보 및 주민계도★○○
8. 인구수 등의 통보★○○
9. 선거인명부 작성공무원의 임명 및 통보★○○
10. 선거인명부(부재자 신고인 명부) 송부★○○
11. 선거인명부 열람★○○
12.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심사․결정및 통지★○○
13. 부재자신고서 접수★○○
14.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및 신고서 송부★○
15. 부재자신고 오기등 발견사실 통보★○○
16. 선거인명부 작성 입회인 통보★○○
17. 선거인명부(부재자) 날인 인장의 인영신고★○
18. 선거인명부 열람장소, 기간 공고★○○
19. 선거인명부 작성비용 공시★○○
20. 선거인명부(부재자)사본 신청접수 교부★○○
21. 선거인명부 송부★○○
22. 선거인명부 수정사항 통보★○○
23. 선거인명부 오기 등 발견사실 통보★○○
24. 기타 선거관련 업무지도 및 협조 지원★○○
25.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26. 투․개표장 설치 지원★○○
19. 반상회․여론․대화
1. 반상회 운영★○○
2. 대화 및 여론 행정 추진★○
3. 동향보고(단순)★○
4. 주요동향★○
20. 행정구역 조정
1.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2. 통․반 조정 승인(개폐)★○○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1. 시․구정보고회
1. 시․구․동정보고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의사항 처리★○
22. 동 지도
1. 동행정 지도 조정★○
2. 주민자치센터 관련 계획 수립★○
3.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4. 구․동정 공동수행 필요업무 조정★○
5.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
23. 회의심사
1. 회의개최 승인(동 근무자)★○
24. 주민등록 관리
1. 주민등록증 파기★○
2. 주민등록업무 지도․점검★○
3. 주민등록번호 부여 및 통보서의 처리○
25. 적십자 회비
1. 적십자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2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7. 제안업무
1. 제안모집 지침․심사계획★○
2. 제안모집 지침 시달★○
3. 관계기관 의견 조회★○
4. 제안심사 결과 보고★○
28. 적령아동 취학
1. 적령아동 조사계획 시달★○
2. 조사결과 통보★○
29.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 행정 및 사무관리 개선에 관한 지도 확인★○
2.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자료 수집★○
3. 행정제도 개선안 시행, 보고★○
4. 행정쇄신 과제 보고★○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30. 현장 확인행정
1. 현장확인행정 추진★○
2. 현장확인행정 처리 조치★○
3. 현장확인결과 처리사항 보고★○
31. 자치구․군간 행정협의
1. 자치구․군간 행정협의★○
32. <2014. 8. 29. 삭제>
1. <2014. 8. 29. 삭제>
2. <2014. 8. 29. 삭제>
3. <2014. 8. 29. 삭제>
4. <2014. 8. 29. 삭제>
5. <2014. 8. 29. 삭제>
33. 구청장․군수협의회
1. 구청장․군수협의회 운영★○
34. 새마을지도자 관리
1. 협의회 운영★○
2. 지도자 교육★○
3. 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 선정★○
4. 새마을단체 보조금 지원★○
35.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관리
1.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
2.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보조금 지원★○
3. 바르게살기 추진교육 홍보★○
36. 새마을 금고에 관한 사항
1. 새마을금고의 인가․취소★○
2. 새마을금고의 정관 변경인가★○
3. 새마을금고 합병 또는 분할 승인★○
4.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법 부당사항 시정명령★○
37. 살기좋은 세계도시 부산만들기
1. 종합추진계획 수립★○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38. 청년회 관리
1. 청년회 지원 및 육성★○
2. 자율방범대 운영★○
39. 자유수호단체 육성
1. 자유수호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한국자유총연맹 단체보조금 지원★○
40. 새마을문고
1.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
2. 문고 지원 및 육성★○
41. 자원봉사
1. 자원봉사 관리★○
2. 자원봉사 각급 프로그램 보급★○
3. 자원봉사센터 설치★○
4. 자원봉사센터 운영일반★○
5. 보조금 지원★○
42.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1. 자매결연 추진계획 수립★○
2.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3.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
43. 손님맞이 환경정비
1. 손님맞이 환경정비종합계획 수립★○
2. 대상물 조사 및 정비실적 보고★○
44.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 노동조합 운영 및 지원★○
2. 안건별 의견 검토․조정★○
3. 요구안건 협의★○
45.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46. <2021. 1. 27. 삭제>
1. <2021. 1. 27. 삭제>
2. <2021. 1. 27. 삭제>
3. <2021. 1. 27. 삭제>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54. 중대산업재해 예방 <신설 2022.12.1.>
1. 종합계획 수립★○
2.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변경
가. 위험성 평가★○
나.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 여부확인 점검·보고★○
다. 중대산업재해관련 매뉴얼 등 기준 마련★○
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인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마. 현장 순회점검 및 종사자 의견청취 <개정 2024.4.22.>★○
3. 안전보건관리
가. 안전보건규정 작성 및 변경★○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및 결과 보고★○
다. 관리감독자의 교육 등에 관한사항 <개정 2024.4.22.>★○
4. 기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가. 주요사항★○
나. 일반사항★○
55. 자치경찰사무 지원 <신설 2023.9.27.>
1. 자치경찰사무 지원 세부 계획 수립 <신설 2023.9.27.>★○
2.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3.9.27.>★○
3.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신설 2023.9.27.>★○
56.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신설 2023.9.27.>
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 <신설 2023.9.27.>★○
2.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 <신설 2023.9.27.>★○
57.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신설 2023.9.27.>
1.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세부 계획 수립 <신설 2023.9.27.>★○
2.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운영 <신설 2023.9.27.>★○
3.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관리 <신설 2023.9.27.>★○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47.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가. <삭제 2025. 7. 1.>
나.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가. <삭제 2025. 7. 1.>
나.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가. <삭제 2025. 7. 1.>
나. <삭제 2025. 7. 1.>
48.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49.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50.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51.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52.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53.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6. <삭제 2025. 7. 1.>
7. <삭제 2025. 7. 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1. 신고 수리★○
2. 변경신고 수리○
3. 행정처분(과태료 과징 포함)★○
4. 현황 관리★○
2. 체육에 관한 사항
1. 체육진흥 시책 추진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2. 구민체육대회 기본계획(각종대회 포함)★○
3. 체육회 및 실업팀 운영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4. 체육시설 건립운영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3.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1.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추진★○
2. 생활체육 관련 시설개발★○
4. 구민 레저활동
1. 레저시설 확충 및 활동지원★○
2. 생활프로그램 보급 및 지도○
5. 지도자 육성
1. 생활체육관련 단체육성 및 지도★○
2.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6. 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항
1. 신규등록 신청★○
2. 등록사항 변경 신청○
7. 인공암벽장 관리에 관한 사항
1. 인공암벽장 위․수탁 계약★○
2. 인공암벽장 관리운영 지원★○
8. 국민체육센터 관리
1. 관리운영 계획 수립★○
2. 위탁업무 지도점검★○
3. 시설충당금 및 잉여금 부과징수★○
4. 시설보수★○
5. 프로그램 이용료 결정★○
6. 주요시설 및 인명피해 발생 보고★○
7. 그 밖에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 관련 업무 전반★○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9. 공보행정의 종합계획․조정
1. 정부 홍보계획 추진★○
2. 구정 홍보지침 시달★○
10. 국정․시정․구정시책 홍보 선정
1. 보도자료 수집 및 제공★○
2. 신문구독 계획★○
3. 구정홍보판 전시○
4. 구정 홍보물 제작★○
11. 공고 및 고시에 관한 사항
1. 공고번호 부여○
2. 공고 및 고시○
12. 동래고을 발행
1. 동래고을 발행 종합계획 수립★○
2. 동래고을 편집(안)★○
13. 정보화 장비도입 및 유지
1. 정보화 장비의 운영★○
2. 정보화 장비의 유지관리★○
3. 정보화시스템 도입 및 구축★○
4. 전산장비(PC 등) SW 구입 및 설치★○
14. 정보화 추진 일반 업무
1. 행정정보화 계획수립 시행, 기획조정★○
2. 업무정보화 개발 및 표준화 보급★○
3. 정보보호업무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운영★○
4. 정보화 교육훈련,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
5. 정보화 마인드 확산 시책추진★○
6. 정보화업무 지도․감독★○
7. 전산자료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추진 일반업무 및 용역개발에 관한 사항★○
9. 정보기술아키텍처(EA)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기타 정보화업무에 관한 사항★○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5. 지역정보화 본부 운영
1. 주전산기 운영 및 관리★○
2. 행정종합 정보화사업 추진★○
3. 행정종합 정보화 보급․운영★○
4. 인터넷시스템 운영★○
5. 인터넷시스템 개선★○
6. 정보화 본부 운영에 따른 정보화 용역에 관한 사항★○
7. 지역정보화 본부 운영에 따른 전산 자료 입력․구축의 위탁 또는 용역★○
8. 등록 프로그램의 제공 및 표준 S/W 보급 관리★○
9. 외부기관 업무 수탁 처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경리에 관한 사항
1. 예산 집행 상황 보고★○
2. 물가조사★○
3. 예정가격 작성
가. 공사
(1)추정가격 2억원 초과 <개정 2024.11.8.>★○
(2)추정가격 2억원 이하 <개정 2024.11.8.>★○
나. 용역, 물품구매․제조, 기타
(1)추정가격 5천만원초과★○
(2)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4. 입찰집행★○
5. 원천징수○
6. 계약 체결상황 보고★○
7. 일상경비 및 임시 일상경비 정산★○
8. 결산보고★○
9. 결산승인 요청(구의회)★○
10. 도급공사 준공입회
가. 공공청사 신축공사★○
나. 기타공사★○
11. 확정 또는 확정채권의 양도 승인★○
12. 실․과․소 및 동 예산자금 교부★○
13. 공사입찰(공고) 계약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개정 2024.11.8.>★○
나.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개정 2024.11.8.>★○
14. 용역, 물품구매․제조, 기타 입찰․계약
가. 추정가격 5천만원초과★○
나.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다. 조달구매․제조(금액불문)★○
15. 입찰참가자 등록○
16. 계약체결사항 통보★○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7. 수의계약 협의요청
가. 공사
(1)추정가격 2억원 초과 <개정 2024.11.8.>★○
(2)추정가격 2억원 이하 <개정 2024.11.8.>★○
나. 용역, 물품구매․제조, 기타
(1)추정가격 5천만원초과★○
(2)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18. 계약금액에 대한 채권압류등 처리
가. 공사
(1)추정가격 2억원 초과 <개정 2024.11.8.>★○
(2)추정가격 2억원 이하 <개정 2024.11.8.>★○
나. 용역, 물품구매․제조, 기타
(1)추정가격 5천만원초과★○
(2)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19.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가. 회의소집 및 심의★○
나. 심의․자문 안건부의 및 결과보고★○
20. 주민참여 감독자 위․해촉★○
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1. 세입세출외현금 관리및유가증권 보관관리★○
2. 성금 집행현황 보고★○
3. 출납원 사무 인수인계★○
4. 회계사무 지도★○
5. 지출업무
1. 청․소 자금지출★○
2. 일상경비 출납정산★○
3. 지출자금 시달★○
4. 지출결정에 대한 금전지출
가. 구비 지출★○
나. 시 재배정자금 지출★○
5. 세출일계표 접수처리★○
6. 부과가치세 세금계산서 제출★○
7. 근로소득세원천징수 불입및연말정산★○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6. 지출계산서
1. 지출계산서 작성 보고(국․시․구비 재배정)★○
7. 도급공사 종합 관리
1. 도급공사의중지. 해지결정및착공, 준공, 공사기간 연기결정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개정 2024.11.8.>★○
나.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개정 2024.11.8.>★○
2. 적격심사서류 접수 처리○
3. 부정당업자 제재(행정처분)★○
8. 물품 수급관리
1. 물품증감 현재액 및 수급관리 계획 보고★○
2. 정기재물조사 기본계획(지침)★○
3. 물품정수 조정★○
4. 물품정수 배정★○
5. 물품소요 조회★○
6. 물품 불용결정 건의(단가 5천만원 이상) <2016.12.30.개정>★★○
7. 물품 불용매각(단가 5천만원초과)★○
8. 물품 불용결정 건의(단가 5천만원 미만) <2016.12.30.개정>★○
9. 물품 불용매각(단가 5천만원이하)★○
10. 물품 불용결정 건의(단가 3천만원이하)★○
11. 물품 관리전환★○
9. 복식부기회계 제도
1. 자산․부채 실사 및 자료 구축★○
2. 복식부기 시스템 운영★○
3. 결산 및 재무보고★★○
10. <2014. 8. 29. 삭제>
1. <2014. 8. 29. 삭제>
2. <2014. 8. 29. 삭제>
11.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승인신청★○
2. 공유재산 관리처분 변경승인신청★○
3. 기타 공유재산 소유권 확보★○
4. 공유재산 취득계획 승인★★○
5. 공유재산 취득예산 확보★★○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6. 공유재산 계약★○
7. 공유재산 등기이전및관리★○
8. 공유재산 매수(대부)신청서 접수★○
9. <2015.10.30.삭제>
10. <2015.10.30.삭제>
11. <2015.10.30.삭제>
12. 공유재산 분할및지목변경★○
13. 공유재산 등기부 교부 및 열람신청○
14. 은닉재산 색출★○
15. 무주부동산 취득․공고★○
16. 공유재산세입, 현재액보고★○
17. 공유재산 가격결정(현재액)★○
18. 공유재산 촉탁등기 신청★○
19. 공유재산 변상금 과징★○
20. 공유재산취득처분예정가격 결정★○
12. 공유재산심의회
1.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13.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항
1. 매수(대부) 신청 공유재산 실태조사 총괄★○
2. 공유재산 매각(대부) 결정★○
3.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4. 공유재산 매각(대부) 계약★○
5. 공유재산 매도증서, 등기위임장등교부★○
6. 공유재산 매수(대부)신청 결과회시★○
7. 매각대금 미납액 납부 촉구★○
8.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납부독촉★○
9. 공유재산 사용료와 수수료 조정★○
14.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
1. 공유건물 신축계획 승인★○
2. 공유건물 신축예산 확보★○
3. 공유건물 신축공사 설계 및시행★○
4. 공유건물 증축, 개축, 멸실 승인★○
5. 공유재산(구청사, 동) 용도폐지 결정★○
15.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총괄 <2015.10.30.신설>★○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6.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1. 관사사용 허가★★○
2. 관사부담금 납부★○
3. 구청사 및 동사 관리계획 수립★★○
4. 구청사 유지보수★○
5. 구청사 실과별 사무실 배치★★○
6. 청사내 사고예방, 방화 위험물 관리★○
7. <2015.10.30.삭제>
8. 구 영조물 및 시설물 공제등록 총괄 <2015.10.30.신설>★○
9. 청사 기전설비 유지관리 사무 중 <신설 2025. 7. 1.>
가. 신설 및 개량업무<신설 2025. 7. 1.>★○
나. 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신설 2025. 7. 1.>★○○
다.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신설 2025. 7. 1.>★○○
17. 차량에 관한 사항
1. 차량정수 승인 요청★○
2. 차량 취득 및 처분계획 수립★○
2. 차량 취득 및 처분계획 수립★○
3. 차량 취득 및 처분 계약★○
3. 차량 취득 및 처분 계약★○
4. 취득 및 처분차량 등기등록★○
4. 취득 및 처분차량 등기등록★○
5. 차량관리 승인★★○
5. 차량관리 승인★★○
6. 일반차량 배차★○○
6. 일반차량 배차★○○
6-1. 중․대형버스 배차★○
6-1. 중․대형버스 배차★○
7. 차량 운행일지★○○
7. 차량 운행일지★○○
8. 유류 수불★○○
8. 유류 수불★○○
9. 차량 총열실시★○○
9. 차량 총열실시★○○
10. 청사 주차관리★○○
10. 청사 주차관리★○○
11. 삭제 <2019.6.28.>
11. 삭제 <2019.6.28.>
12. 자동차보험 가입, 납부<개정 2019.6.28.>★○
12. 자동차보험 가입, 납부<개정 2019.6.28.>★○
13. 삭제 <2019.6.28.>
13. 삭제 <2019.6.28.>
14. 차량정비‧점검<신설 2019.6.28.>★○
14. 차량정비‧점검<신설 2019.6.28.>★○
18. <신설 2018.9.19.>, <삭제 2025. 7. 1.>
1. <신설 2018.9.19.>, <삭제 2025. 7. 1.>
19.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1. 정보통신시설및 장비도입 계획★○
2. <2022.12.30. 삭제>
3.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개정 2022.12.30.>★○
4. 시설현황및장비대장 기록유지 관리★○○
5. 구내 정보통신망(전화, FAX 등) 관리 <개정 2022.12.30.>★○
6. 구내 영상시설(CCTV, CATV 등) 관리 <개정 2022.12.30.>★○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0. 정보통신 일반업무
1.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계획★○
2. <2022.12.30. 삭제>
3.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구축 및 관리 <개정 2022.12.30.>★★○
4.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시스템 운영 <개정 2022.12.30.>★○
5. 구본청 및 산하기관의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계획 수립<개정 2022.12.30.>★★○
6. 구본청 및 산하기관의 정보통신시설 고도화 세부추진계획<개정 2022.12.30.>★○
7. 정보통신기술 교육훈련 계획★○
8. 정보통신기술 교육 실시★○
9. 부산정보고속도로망 구축 계획(신·증설) <개정 2022.12.30.>★○
10. 부산정보고속도로망 운영 및 관리 <개정 2022.12.30.>★○
11. 정보통신공사 설계 검토 <개정 2022.12.30.>★○
12. 정보통신공사 공사 감독 <개정 2022.12.30.>★○
13. <2022.12.30. 삭제>
14. 정보통신운영 지도, 감독, 점검계획★○
15. 정보통신시설 점검★○
16. 구 산하기관 정보통신시설 지도점검 계획★○
17. 구 산하기관 정보통신시설 지도점검 확인★○
18. 정보통신 보안장비 운용 및 관리 시설유지★★○
19. <2014. 8. 29. 삭제>
20. 인터넷 전화망 관리 시설 유지★○
21. 일반전화및전용회선의청약이전 해지에관한사항★○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2. <2022.12.30. 삭제>
23. <2022.12.30. 삭제>
24. <2022.12.30. 삭제>
25. 정보통신 공공요금 납부★★○
26. 일반전화 통합관리★★○○
27. 기타정보통신업무에관한사항★★○
21. 정보통신실 운영
1. 교환기 운영 시설유지★★○○
2. FAX 문서 수발 기록유지★★○○
3. 전관 및 동방송 운영 유지★★○○
4. 구․동 음악방송 및 안내방송 멘트★★○○
5. 구청내 대표전화 교환안내★★○○
22.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접수★★○
2. 현장방문 검사 및 재검사 실시○○
3. 검사필증 교부★★○
4. 위반사항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5. 검사기록대장 및 장비 관리★★○○
6. 사용전 검사 현황보고★★○
7. 연간업무계획 수립★★○
23. 자금관리 <2018.3.30.신설>
1. 자금 일시차입★★○
2.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 수립★★○
3. 자금운용★★○
4. 자금교부(배정)★★○○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4.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신설 2022.12.30.>
1.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접수★○
2.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결과 통보★○
3.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 설계도 확인 현황 보고★○
2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무 <신설 2025.12.10.>
1. 연간 성능점검 계획 수립, 현황보고★○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변경 신고★○
3.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4.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대장관리★○
5.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세무관리
1. 지방세정 종합기획 및 조정★○
2. 세입 목표액 책정★○
3. 지방세 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세정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12.31.>
6. <2018.3.30.삭제>
7. 보조금, 조정교부금 징수결의★○
8. <2018.3.30.삭제>
9. 마을세무사 운영 <신설 2021.1.27.>★○
10. 우수납세자 선정계획 수립 <신설 2021.1.27.>★○
11. 우수납세자 표창 <신설 2021.1.27.>★○
2. 구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정(변경) 및 약정체결★○
2. 지도감독 및 검사★○
3. 세무조사
1. 세무조사에 따른 기획 및 종합조정★○
2. 세무조사 실시 통보★○
3. 세무조사 복명★○
4. 세무조사 및 세원개발에 따른 과세예고★○
5. 세무조사 분기보고★○
6. 탈세정보 처리 및 조세범칙 지도단속★○
7. 세무조사 징수포상금 신청 <신설 2020.12.31.>★○
4.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 분장 세목별 지방세 과징계획 수립★○
2. 과세자료 조사, 통수보 사항 처리★○
3. 지방세 신고납부 접수처리 및 일일결산 (취득세 등 자진신고 납부)★○
4. 지방세 신고납부 사후 징수결정★○
5. <삭제 2020.12.3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6. 납기전 징수<개정 2020.12.31.>★○
7.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8. 각종 세표작성 보고★○
9. 공시송달★○
10. 지방세 과세자료 조회★○
11. 납부고지서 재발행○
12.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대장 정리★○
13. 분납 신청 <신설 2020.12.31.>★○
14. 물납 신청 <신설 2020.12.31.>★○
15.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5. 민원처리
1. 시세 이의신청 진달★○
2. 구세 이의신청 결정★○
3. 지방세 징수유예, 부과철회, 납기 한 연장처리★○
4.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신고★○
5. 지방세 질의회시★○
6. 각종 민원(탄원, 진정 등) 처리 <개정 2020.12.31.>★○
7. 소송관련사무 <개정 2020.12.31.>★○
6. 분장세목의 현년도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7.>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0.12.31.>
3. <삭제 2020.12.31.>
가.<삭제 2020.12.31.>
나. <삭제 2020.12.31.>
13. <삭제 2020.12.31.>
4. 압류재산의 공매
가. 부동산★○
나. 자동차★○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5. 재산의 압류 및 해제
가. 부동산 압류★○
나. 부동산 압류해제★○
다. 자동차 압류★○
라. 자동차 압류해제★○
6. 재산조회
나. 전국 재산조회★○
7. <삭제 2020.12.31.>
8. 압류대장 관리★○
9. 압류촉탁★○
10. 채권(예금) 압류 및 해제★○
11. <삭제 2020.12.31.>
12.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3. 결손 처분표 작성★○
14. 압류물품 보관관리★○
15.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16. 제2차 납세의무자 납입통지★○
17. 상속재산 관리인 지정 <개정 2020.12.31.>★○
18. <삭제 2020.12.3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조사 결정
1. 토지외 건물 등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조사․결정★○
2.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계획수립★○
3.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의뢰★○
4.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세부계획수립 <개정 2020.12.31.>★○
5. 개별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6.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7. 개별주택가격 산정·심의(결정)★○
8. 개별주택결정가격 공시★○
9. 개별주택조정가격 공시★○
10. 개별주택가격 정보의 관련기관 제공★○
11. 개별주택가격 의견 및 이의신청 의(결정)★○
12. 감정평가사 검증의뢰★○
13. 개별주택가격 열람·공고★○
14. 개별주택가격 관련 이의신청서·의견 제출서 접수 및 결과통보★○
15. 개별주택가격 정정★○
2. 세입의 징수
1. 지방세 징수속보★○
2. 지방세 및 국세 징수 월보★○
3. 지방세 및 국세 징수액계산서 작성★○
4. 세입결산 보고․통보★○
5. 세입․세출 일계표 <개정 2020.12.31.>○
6. 세입 일계전 작성 <개정 2020.12.31. >○
7. 지방수입 징수실적 보고★○
8. 수입증지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0.12.31.>
10. 세외수입에 관한 계획수립★○
11. 세외수입 분석 평가★○
12.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 <개정 > 2020.12.31.★○
13. 세외수입 일계전 작성★○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4.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계획★○
15.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 조정<개정 2025.12.10.>★○
16. 지방세 중가산금 조정★○
17. 채권현재액 보고★○
3. 징수관 및 수입금출납원 사무
1. 과오납금 환부 및 충당
가. 1천만원 초과★○
나. 1천만원 이하★○
2. 세입년도 및 과목 정정★○
4.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 분장 세목별 지방세 과징계획 수립 <개정 2020.12.31.>★○
2. 과세자료 조사, 통수보 사항 처리★○
3. 지방세 신고납부 접수처리 및 일일결산 <개정 2020.12.31.>★○
4. 지방세 신고납부 사후 징수결정★○
5. <삭제 2020.12.31.>
6. 납기전 징수 <개정 2020.12.31.>★○
7.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8. 각종 세표작성 보고★○
9. 공시송달★○
10. 지방세 과세자료 조회★○
11. 납부고지서 재발행○
12.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대장 정리★○
13.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
14. 분납 신청 <신설 2020.12.31.>★○
15. 물납 신청 <신설 2020.12.31.>★○
5. 민원처리
1. 시세 이의신청 진달★○
2. 구세 이의신청 결정★○
3. 지방세 징수유예,부과철회,납기한 연장처리★○
4. 납세관리인 선정 및 변경신고★○
5. 지방세 질의회시★○
6. 각종 민원(탄원, 진정 등) 처리 <개정 2020.12.31.>★○
7. 소송관련 사무★○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6. 체납세 정리에 관한 사항
1.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 <신설 2020.12.31.>★○
2. 체납자 형사고발 <신설 2020.12.31.>★○
3. 지방세 교부 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가. 교부 청구 <신설 2020.12.31.>★○
나. 배당금 수령 <신설 2020.12.31.>★○
4. 재산의 압류 및 해제
가. 부동산 압류★○
나. 부동산 압류 해제★○
다. 자동차 압류★○
라. 자동차 압류 해제★○
5. 압류재산의 공매
가. 부동산★○
나. 자동차★○
6. 재산조회
가. 재산조회(일반)★○
7. 압류대장 관리★○
8. 압류촉탁★○
9. 채권(예금) 압류 및 해제★○
10.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1. 결손처분표 작성★○
12. 압류물품 보관관리★○
13.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
14. 제2차 납세의무자 납입통지★○
15. 상속재산 관리인 지정 <개정 2020.12.31.>★○
16. 지방세 징수포상금 신청 <개정 2020.12.31.>★○
17. 공공기록정보 제공 및 해제 <신설 2020.12.31.>★○
18. 관허사업 제한 <신설 2020.12.31.>★○
19. 미납지방세 열람내역 통지 <신설 2023.9.27.>★○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문화예술 업무에 관한 사항
1. 각종 문화예술행사 계획★○
2. 지역문화예술 진흥시책 수립★★★○
3. 문화예술사업, 지원단체 지도․육성★○
4. 구 예술단체 운영★○
2. 공연장 관리
1. 등록★○
2. 변경등록★○
3. 등록증 재교부 및 폐업○
4. 시설검사 지도감독★○
5. 공연신고○
6. 영화상영의 제한★○
3. 게임산업, 음악산업, 영화 및 비디오물,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1.>
1. 등록★○
2. 등록사항 변경신고★○○○
3. 영업자 지위승계(게임)신고○
4. 등록증 재교부 및 폐업○
5. 지도단속★○
6.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4.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
1. 국내․외 여행업 등록★○
2. 국내․외 여행업 변경등록★○○○
3. 국․내외 여행업 휴․폐업 신고○
4.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5. 관광행정 종합계획 수립★○
6. 관광지 안에서 금지행위 지도단속★★○
7. 일반여행업 등록★★★○
8. 일반여행업 변경등록★★★○
9. 일반여행업 휴․폐업○○○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0. 국제회의기획업 등록★○
11. 국제회의기획업 변경등록★○
12. 국제회의기획업 휴․폐업○
13.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신청★○
14. 관광편의시설업 지정변경 신청★○
15. 관광편의시설업 휴․폐업○
5. 관광숙박업 등록
1. 관광숙박업 등록★○
2. 관광숙박업 변경등록★○
3.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4.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승인★○
5. 행정처분★○
6. 등록증 재교부 및 휴․폐업○
6. 유원 시설업에 관한 사항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3.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4. 변경 허가․신고★○
5.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6. 허가증 및 신고업 재교부, 휴·폐업○
7. 지도감독★○
8. 행정처분★○
7. 출판사․인쇄사·간행물에 관한 사항
1. 등록 및 등록취소★○
2. 등록사항 변경신고★○
3. 등록증 재교부 및 폐업○
4. 간행물 납본★○
5. 간행물정가표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8. 특별소비세 면세용도 물품증명 신청★○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9. 건축물 미술장식품에 관한 사항
1.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요청★○
2.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확인 및 통보★○
3. 건축물 미술장식품 사후관리★○
10. 국가유산 발굴 및 지정<개정 2024.4.22.>
1. 국가유산 발굴 및 지정 신청<개정 2024.4.22.>★○
2. 무형유산 보유자 등 추천<개정 2024.4.22.>★○
11. 국가유산 예산<개정 2024.4.22.>
1. 국․시비 예산반영 신청★○
2. 국․시비보조사업 계획서 제출★○
3. 국․시비보조사업 예산교부 신청★○
4. 국․시비보조사업 실적보고★○
5. 국․시비보조사업 정산보고★○
12. 국가유산지역 보상<개정 2024.4.22.>
1. 보상계획 수립★○
2.보상 실태조사 보고★○
3. 보상계획 통보★○
4. 보상액 감정평가, 평가수수료 지급★○
5. 손실보상금 결정 및 협의보상★○
6. 손실보상금 지급★○
7. 매입토지 등기★○
8. 손실보상금 지급확인서 발급★○
9. 지장물 철거계획★○
13. 국가유산 재산 관리
1. 공유재산 실태조사★○
2. 공유재산 증감사항★○
3. 지적정리★○
4. 보호구역 조정 검토보고★○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4. 지정유산에 관한 사항(촬영, 탁본 제외) <개정 2024.4.22.>
1. 허가★○
2. 변경허가★○
3. 신고★○
4. 변경신고★○
15.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2.>
1. 신고★○
2. 변경신고★○
3. 지표조사, 발굴 등 신청★○
4. 지표조사, 발굴 등 결과보고★○
16. 문화유산 매매업소 관리 <개정 2024.4.22.>
1. 신고★○
2. 변경신고★○
3. 휴․폐업신고○
4. 지도점검 및 결과보고★○
17. 국가유산 보수․복원 <개정 2024.4.22.>
1. 검토 보고★○
2. 공사계획 수립★○
3. 공사시행 건의★○
4. 공사 중간보고★○
5. 공사 완료보고★○
6. 소파수선계획 수립★○
7. 소파수선 실시, 완료보고★○
18. 민속전수관 보수공사
1. 공사계획 수립★○
2. 공사시행 건의★○
3. 공사관련 협조★○
4. 공사 완료보고★○
19. 국가유산 관리 일반 <개정 2024.4.22.>
1. 안전관리 계획 수립★○
2.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3. 소방훈련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4. 안내판 정비계획수립★○
5. 감시수호인 위촉 활용계획 수립★○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6. 감시수호인 보상금 지급★○
7. 관리카드 정비★○
8. 순찰일지 작성, 보고★○
9. 국가유산 촬영허가 <개정 2024.4.22.>★○
10. 국가유산 탁본허가 <개정 2024.4.22.>★○
11. 도난 국가유산 회수협조 <개정 2024.4.22.>★○
20. 무형유산 전승지원 <개정 2024.4.22.>
1. 전승보조금 교부 신청★○
2. 전승보조금 지급★○
3. 전수학교 보조금 신청★○
4. 전수학교 보조금 지급★○
5. 정산검사 및 보고★○
6. 공연, 경연 등 예산지원★○
7. 공연, 경연 등 협조★○
8. 민속전수관 운영 지도, 감독★○
21. 제향봉행
1. 각종 제향봉행 지원계획 수립★○
2. 제향 향촉대 지급★○
22. 문화유적지 순례
1. 순례계획 수립★○
2. 순례신청 접수○
3. 순례 실시○
4. 결과보고★○
2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개정 2024.4.22.>
1. 운영 계획 수립★○
2. 회원 교육★○
3.운영 및 결과 보고★○
24. 동래역사․국가유산교실 운영 <개정 2024.4.22.>
1. 교실 운영계획 수립★○
2. 교실 운영 및 결과 보고★○
25. 국가유산 홍보물 제작 <개정 2024.4.22.>
1. 계획 수립★○
2. 원고 집필★○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6. 종무행정
1. 전통사찰 경내 각종행위허가★○
2. 전통사찰 등록★○
3. 1,500㎡미만의 농지에 대한 종교시설 용지로의 전용추천 (상대농지, 농업보호구역안의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한함)★○
27. 구지․구사관련 책자편찬
1. 검토 보고★○
2. 계획 수립★○
3. 자료 조사○
4. 원고 집필★○
5. 인쇄 계약★○
6. 책자 배포★○
28.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29.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30.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1.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2. 캐릭터 개발
1. 행정이미지사업★○
2. 상품화 사업★○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교육
1. 직장교육★○
2.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1. 교육지원 총괄 계획 수립★○
2. 교육경비심의회 운영★○
3. 토요교실 운영 및 지원★○
4. 그 밖에 학교 및 교육청 소관 지원 업무★○
3. 동래장학회에 관한 사항
1. 동래장학회 지원★○
4.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1. 평생학습도시 조성
가. 평생학습 계획 수립★○
나. 평생학습지원 조례 관리★○
다. 프로그램 운영★○
라. 평생학습 기관 연계★○
마. 평생학습 정보(홈페이지)관리★○
바. 사업홍보★○
사. 예산 집행★○
아. <삭제>
자. 기타 일반사항★○
2. 평생교육 협의회 운영
가. 운영계획 수립★○
나. 위원관리★○
다. 운영결과 보고★○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3. 성인 문해교육 지원
가. 지원계획 수립★○
나. 운영 지원★○
다. 지도․방문★○
라. 지원 결과보고★○
5. 문화교육특구에 관한 사항
1. 특구종합계획 수립★○
2. 세부 실행계획 수립★○
3. 특구 운영 및 관리★○
4. 그 밖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
1. 설립신고★○
2. 폐업신고○
3. 지도, 감독★○
7. 구립도서관 건립ㆍ운영
1. 도서관 건립 계획수립
가. 중요사항★○
나. 일반사항★○
2. 주요계획수립★○
3.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ㆍ심의에 관한 사항★○
4. 임시휴관에 관한 사항★○
5. 자료선정 및 구입★○
6. 자료정리 및 목록작성○
7. 자료의 기증, 교환★○
8.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9. 각종 일지 관리★○
가. 각 자료실 일지★○
나. 종합업무일지★○
10. 자료의 대출 및 반납○
11. 자료의 보수 및 제본에 관한 사항○
12. 폐기자료 처분★○
13. 독서 문화 강좌 운영★○
14. 기타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15. 전산시스템구축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16. 홈페이지 운영★○
17.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사항★○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8.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9.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6. <삭제 2025. 7. 1.>
7. <삭제 2025. 7. 1.>
8. <2015.10.30.삭제>
9. <삭제 2025. 7. 1.>
10. <삭제 2025. 7. 1.>
11. <삭제 2025. 7. 1.>
12. <삭제 2025. 7. 1.>
13. <삭제 2025. 7. 1.>
10.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6. <삭제 2025. 7. 1.>
7. <삭제 2025. 7. 1.>
8. <삭제 2025. 7. 1.>
9. <삭제 2025. 7. 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1. 희망교육지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7., 개정 2023.9.27.>
1. 희망교육지구 기본계획 수립 <신설 2022.6.7., 개정 2023.9.27.>★○
2.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신설 2022.6.7.>★○
3. 희망교육지구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신설 2022.6.7., 개정 2023.9.27.>★○
4. 희망교육지구 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신설 2022.6.7., 개정 2023.9.27..>★○
5.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7.>★○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조정★○
2.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승인★○
3.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리★○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폐쇄 승인★○
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폐쇄 신고★○
6.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사용․ 폐쇄 신고★○
7.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8. 폐기물수집운반업 변경허가★○
9. 폐기물수집운반업 재개업 신고★○
10. 폐기물수집운반업 휴업․폐업신고○
11. 폐기물수집운반업 행정처분★○
12. 폐기물수집운반업 지도점검★○
13.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15. 가로용 휴지통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6. 무단투기 단속★○
17. 청소장비 개선 및 보강★○
18. 대형폐기물 수집 및 운반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
19.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20.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2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행정처분★○
22. 쓰레기 공동수집․운반처리자 지정★○
23. 쓰레기 수집운반업 민간위탁 지정★○
24. 소각로 운영 관리★○
25.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계획의 수립 등 <신설 2023.9.27.>★○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 환경공무관 관리2. 환경공무관 관리
1. 청소구역 지정1. 청소구역 지정★○○
2. 환경공무관 인부임 지급 등2. 환경공무관 인부임 지급 등★○
3.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3.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1. 차량운행일지 기록1. 차량운행일지 기록★○○
2. 유류 수불대장2. 유류 수불대장★○○
3. 차량소모품 수불대장3. 차량소모품 수불대장★○○
4. 차량정수 대체승인 요청4. 차량정수 대체승인 요청★○
5. 차량 배차5. 차량 배차○
4. 쓰레기 규격봉투 관리4. 쓰레기 규격봉투 관리
1. 색상조정1. 색상조정★○
2. 가격조정2. 가격조정★○
3. 판매소 신규 및 변경등록3. 판매소 신규 및 변경등록★○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 재활용업무 종합계획 수립1. 재활용업무 종합계획 수립★○
2. 재활용품 보관․선별처리시설 및 장비설치2. 재활용품 보관․선별처리시설 및 장비설치★○
3. 재활용품 보관․선별처리시설 및 장비관리3. 재활용품 보관․선별처리시설 및 장비관리★○
4. 재활용품 분리․수집 운반지도4. 재활용품 분리․수집 운반지도★○
5. 재활용 단체지정5. 재활용 단체지정★○
6. 재활용품 매각6. 재활용품 매각★○○
7. 재활용품 매각대금 주민환원7. 재활용품 매각대금 주민환원★○
8.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검사명령8.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검사명령★○
9. 과태료의 부과․징수9. 과태료의 부과․징수★○
10. 1회용품 사용규제 행정처분10. 1회용품 사용규제 행정처분★○
11. 구 선별장 종합운영11. 구 선별장 종합운영★○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사항
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종합계획 수립★★★○
2. 음식쓰레기 E.M 처리★★★○
3.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4. 초과배출용기 대여4. 초과배출용기 대여★○
5.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5.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7. 쓰레기 감량에 관한 사항7. 쓰레기 감량에 관한 사항
1. 폐기물 재활용 신고1. 폐기물 재활용 신고★○
2.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과․징수(감면 포함)2.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부과․징수(감면 포함)★○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신설 2023.9.27.>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신설 2023.9.27.>★○
8.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업무8.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관련업무
1.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1.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기본계획 수립★★○
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3.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사업 계획서 검토3.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사업 계획서 검토★○
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 허가 및 사업계획서 검토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 허가 및 사업계획서 검토★○
5. 분뇨수집․운반업 변경허가5. 분뇨수집․운반업 변경허가★○
6. 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6. 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 변경허가(신고)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 변경허가(신고)★○○
8.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관리업 분뇨수집운반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8.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관리업 분뇨수집운반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9.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설계시공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9.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및 설계시공업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10.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및설계․시공업 지도점검10.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및설계․시공업 지도점검★○
11.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11.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정에 관한 사항★○
12.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13. 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4.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 및 계약해지★○
15.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 시설지도․점검★★★○
16.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7.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18.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비정상 운영 신고★○
19.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개선완료 보고에 관한 사항★○
20. 가축사육 금지구역 지정고시★○
21. 가축사육 금지구역 축사 이전명령★○
22.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200㎥/일 미만, 정화조 100인용미만의 준공검사○
23.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200㎥/일 이상, 단독정화조 100인용이상의 준공검사★○○
24.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25.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26.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27. 개인하수처리시설 이행안내 및 실적관리★○○
28.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검토에 관한 사항○
29.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변경)신고 및 관리★○○
30. 대행교부금 교부에 관한 사항★○
31. 과태료 부과·징수★○
32. 기타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에관한 사항★○
단 위(세 부) 업 무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환경일반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2. 사전환경성 검토보고★★○
3.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4.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5. 환경분쟁에 관한 사항★○
2. 자연보호
1. 자연보호계획 수립★★○
2. 자연보호시설물 관리★★○
3.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7.>
1. 과징계획 수립★○
2. 징수․가산금 부과결정★★○
3. 체납 및 결손처분★★○
4. 분할납부 허가 및 취소★★○
5. 조정부과(증․감액)★★○
6. 세입징수액 결산★★○
7. 징수부 정리○○
8. 수입 일계표 정리○○
9. <삭제 2021.1.27.>
10. 부(동산) 및 재산압류 대장정리★★○
11. 압류촉탁․말소등기용 수입증지 수불대장 정리★★○
4.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면허에 관한 사항
1. 야생조수 보호계획 수립★○
2. 수렵면허의 취소․정지처분★★○
3. 수렵조수의 포획 승인★★○
4. 박제업 등록취소4. 박제업 등록취소★○
5. 불법수렵 단속5. 불법수렵 단속★○
6. 수렵면허○○
7. 수렵면허 갱신 및 변경○○
8. 박제업 등록(변경, 취소 등)○○
단 위(세 부) 업 무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5. 대기환경 관리
1. 생활악취에 관한 사항★★○
2. 비산먼지 발생원 신고★★○
3. 비산먼지 발생원 변경신고★★○
4.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및 행정처분★★○
5. 불법연료사용 관리 및 행정처분★★○
6.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7. 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신고★★○
8. 오존경보제 시행계획 수립★★○
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행정처분★★○
10. 석면 관련 계획 수립★★○
11. 석면피해 인정신청 및 구제 급여★★○
12.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 관련업무★★○
13.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신고○○
14. 석면 해체·제거작업 관련 신고 및 보고★★○
15. 석면 해체·제거작업 관련 변경 신고★★○
16. 석면 해체 및 제거작업 홈페이지 공개★★○
17. 슬레이트 철거 등 관련 업무★★○
18. 석면 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19.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보고○○
20. <2015.6.25.신설> <삭제 2025.12.10.>
21. 전기차 충전시설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신설 2022.6.7.> <개정 2025.12.10.>★★○
6. 수질환경 관리
1. 오염물질 제거 명령★★○
2. 농경지 오염방지 및 오염지역의 농산물 재배 제한․폐기★★○
7. 소음․진동 관리
1. 특정공사 사전신고 <2016.12.30.개정>★★○
2. 특정공사 변경신고★★○
3. 특정공사 신고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4. 생활소음 규제 및 행정처분★★○
5. 이동소음의 규제★★○
6.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 규제 요청★★○
단 위(세 부) 업 무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8. 배출시설(업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
1.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계획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계획 포함)★○
2.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
3. 배출시설 허가(신고) 취소★★○
4. 배출시설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무허가․무신고 시설포함)★★○
5.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
7. 환경과태료 부과․징수★★○
8. 배출시설 허가․신고★★○
9. 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즉결민원)○○
10. 배출시설 변경허가․변경신고(즉결민원제외)★★○
9. 음용수․지하수 관리 및 특별회계 관리
1. 음용수 관리․지도★★○
2. 지하수개발이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3. 지하수 출수량 조사○○
4. 민원중계표(상수도사업본부) 처리★★○
5. 유량기(계측기) 사후관리○○
6. 지하수 수질검사 시료봉인○○
7.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
8. 지하수이용허가 시정조치 완료 신고★★○
9.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고★★○
10.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변경신고★★○
11. 지하수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고★★○
12.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운용
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고지 및 납부독촉★★○
나. 과오납금 환부★★○
다. 세입일계전 작성★★○
라. 세입금 정정★★○
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운용계획★★○
바. 예산편성 및 세입징수액 결산★★○
사. 자금배정★★○
10. <2015.6.25.삭제>10. <2015.6.25.삭제>
1. <2015.6.25.삭제>1. <2015.6.25.삭제>
2. <2015.6.25.삭제>2. <2015.6.25.삭제>
3. <2015.6.25.삭제>3. <2015.6.25.삭제>
4. <2015.6.25.삭제>4. <2015.6.25.삭제>
5. <2015.6.25.삭제>5. <2015.6.25.삭제>
1단 위(세 부) 업 무1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1단 위(세 부) 업 무1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1. 토양 환경관리
1.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2. 토양오염 유발시설 변경신고★★○
3.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
4.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출입검사★★○
5. 오염원인자에 대한 토양오염 방지 조치★★○
12. 물 절약 및 급수시설 관리
1. 중수도 및 절수설비 등 물절약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계획수립★○
2. 중수도 설치 통보○○
3. 중수도 시설 관리★★○
4. 빗물이용 시설 관리★★○
5. 저수조 청소업체 관리 및 행정처분★★○
6. 위생관리의 교육★★○
7.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8. 저수조 청소업 개설신고★★○
9. 저수조 청소업 변경신고★★○
10. 저수조 청소업 휴지․폐지 신고○○
11. 냉온수기·정수기 설치 신고★★○
12. 냉온수기·정수기 변경 설치 신고★★○
13.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 위생업소 종합관리계획 수립★○
2. 위생업소 지도단속계획 수립★★○○
3.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4. 무허가(무신고)업소 고발★★○
14.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14.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1. 식품접객업소 지원계획 수립1. 식품접객업소 지원계획 수립★○
2. 전시 식품동원계획 수립2. 전시 식품동원계획 수립★○○
3.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계획 수립 <개정 2022.12.30.>3.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계획 수립 <개정 2022.12.30.>★○
4.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시설조사 포함)4. 유흥․단란주점 영업허가(시설조사 포함)★○
4-1. 유흥․단란주점 변경허가(소재지, 면적)4-1. 유흥․단란주점 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단 위(세 부) 업 무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5. 휴게․일반․위탁․제과업 영업신고(변경 등)○○
5-1. 휴게․일반․위탁․제과업 영업신고(변경) 시설조사(소재지, 면적)★★○
6. 식품운반․소분․판매업신고○○
6-1. 식품운반․소분․판매업신고 시설조사★★○
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7-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시설조사★★○
8. 식품영업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 (그 밖의 신고사항)○○
9.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10. 식품영업 폐업신고○○
11. 용기, 포장류 제조업 신고○○
11-1. 용기, 포장류 제조업 신고 시설조사★★○
12. 허가(신고)증 분실 재교부○○
13. 집단급식소 설치 및 변경(소재지)신고○○
13-1. 집단급식소 기타 변경신고○○
14. <2013.3.21. 삭제>○○
15. 부정․불량식품 신고 접수15. 부정․불량식품 신고 접수★○
16.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16.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17. 식중독 예방 및 관리17. 식중독 예방 및 관리★○
18. 식품진흥기금 관련업무18. 식품진흥기금 관련업무★○
19. 품목보고19. 품목보고○
20. 유통기한 변경신고20. 유통기한 변경신고○
2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2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21-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시설조사21-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시설조사★○
22. 모범음식점 지정관리계획 수립22. 모범음식점 지정관리계획 수립★○
23.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23.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24. 식중독 예방관리 계획수립24. 식중독 예방관리 계획수립★○
25.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25.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단 위(세 부) 업 무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5-1.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시설조사★★○
26. 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 및 폐업신고○○
27.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27-1.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시설조사★★○
28.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자 지위승계 및 폐업신고○○
29. 식품(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 업)영업 등록 신청★★○
30. 식품(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 업)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31. 식품(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 업)영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32. 식품첨가물 제조업 영업자 지위승계 및 폐업신고○○
33. 위생교육 대상자 명단 및 (미)수료자 명단 통보 <2016.12.30.신설>★★○
34. 공유주방운영업 등록 <신설 2022.6.7.>★★○
15. 공중위생영업 신고에 관한 사항 <2016.12.30.신설>
1. 공중위생영업 신고○○
2.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3. 공중위생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4. 공중위생 영업신고증 재교부○○
5. 공중위생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확인★★○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6. 위생관련영업 신고에 관한 사항 <2016. 12. 신설>
1. 위생관련영업신고○
2. 위생관련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 위생관련영업의 승계·휴·폐업 신고○
4. 위생관련 영업신고증 재교부○
17.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에 관한 사항 <2016. 12. 신설>
1.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2.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3. 위생용품 제조업의 승계, 휴업·재개업·폐업신고○
4.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증 재교부○
18.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2016. 12. 신설>
1.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
2.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계획★○
3. 공중위생업소 출입·검사★○
4. 공중위생업소 욕수, 먹는 물 등 수거검사★○
5. 공중위생업소(영업자 등) 행정처분 및 고발(송치)★○
6.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 관리★○
7. 위생교육 대상자 명단 및 (미)수료자 명단 통보(접수)★○
8.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 공표★○
19.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관한 사항 <2016. 12. 신설>
1. 공중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계획★○
2. 공중위생서비스수준의 펑가 결과 공표 및 통보(위생관리등급표 교부)★○
3. 공중위생 서비스수준 우수업소 선정 및 우수표지판 부착★○
4. 공중위생영업소 위생관리 등급표 재교부○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0. 그 밖의 공중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2016. 12. 신설>
1.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2.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대상자 추천★○
3.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관리★○
21. 과징금(과태료) 부과사항
1. 과태료 부과★○
2. 과징금 부과 및 징수★○
22.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1. 부서간 협의★○
2.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23. 빛공해 관리
1.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행정처분★○
24.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8.>
1.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관련 업무 <신설 2024.11.8.>★○
2.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11.8.>★○
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도‧점검 <신설 2024.11.8.>★○
25. 「개식용종식법」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8.>
1. 개식용업소 신고(이행계획서) <신설 2024.11.8.>○
2. 개식용종식법 관련 실태조사 및 지원 <신설 2024.11.8.>★○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지역경제 및 물가안정
1. 지역경제 육성 종합계획 수립★○
2. 지역경제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
3. 물가동향 분석★○
4. 물가안정대책 수립★○
5.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6. 소비자 상담실 운영★○
2. 상거래 질서
1. 가격표시제 지도★○
2. 상표관리, 불공정 거래방지★○
3. 상거래질서 확립과 상도의 앙양★○
3. 시장, 대형점
1. 개설 등록★○
2. 영업개시 등 확인요청 (영업개시, 휴업, 영업재개, 상호․법인명칭, 대표자, 소재지변경, 매장면적 변경)★○
3. 관리자 지정★○
4. 재래시장 관리★○
5. 행정처분★○
4. 방문․통신․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항
1. 신고★○
2. 변경신고★○
3. 휴ㆍ폐업 신고○
5. 농 정
1. 종묘상에 관한 사항★○
2. 농지취득자격 발급 및 사후관리★○
3.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
4. 농지이용 실태조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5.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신청접수·조회○
6.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
7. 농촌 일손돕기★○
8. 농지전용 협의(10㏊미만)★○
9. 농지 임대차 관리★○
10. 농지 피해예방 및 재해조사★○
11. 농정 재해대책 집행★○
12. 비료단속 업무★○
13. 김장 수급대책★○
14.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 검사★○
15. 농산물 시료수거 및 검정의뢰★○
6. 농 약
1. 등록․신고★○
2. 부정농약 단속★○
3. 농자재 유통단속★○
7. 양정 관리
1. 양곡상 지도감독★○
2. 양곡매매업 행정처분★○
3. 양곡표시제 지도단속★○
4. 양곡표시제 행정처분★○
8. 축 산
1. 축산업 등록★★○
2. 축산업 변경등록★★○
3. 가축 사육허가 및 사후관리★★○
4. 부화업 허가 및 사후관리★★○
5. 가축 인공수정소 등록★★○
6. 가축 일제조사 및 방역★★○
7. 부정축산물 취급업소 행정처분★★○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
8. 부정축산물 수거․폐기처분★★○
9. 축산물 관련 무허가․무신고 업소 적발조치★★○
10. 축산업 사육두수 감축명령★★★○
11. 축산업 사육장 정비명령★★○
9. 축산물 보관업 및 판매업
1. 축산물보관업 허가★★○
2. 축산물보관업 변경허가★★○○
3. 축산물판매업 신고★★○
4. 축산물판매업 변경신고★★○○
5.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6. 축산물판매업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7. 축산물판매업 지도․단속 관련 민원처리 사항★★○
8.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허가★★○
9.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변경허가★★○○
10.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지위승계 허가★★○○
11.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의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12. 축산물 식육포장처리업 지도․단속 관련 민원처리 사항★★○
10. 제조담배 소매업
1.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2. 제조담배 영업소 위치변경★○○○
3.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조사의뢰★○○○
4. 제조담배 소매업 휴․폐업 신고○
5. 제조담배 소매업자 행정처분★★★○
6. 담배 도매업 등록 신고★★★○
7. 담배 도매업 변경등록 신고★★★○
8. 담배 도매업 휴․폐업 신고○○○
9. 담배 도매업자 행정처분★★★○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국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
11. 동물보호
1.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2. 등록대상동물의 변경등록○
3. 동물판매업·장묘업 등록★○○
4. 동물판매업·장묘업 변경등록★○
5. 동물판매업·장묘업 폐업신고○
6. 유기동물 처리에 관한 업무★○○
7. 동물보호센터 지정★○○
8. 공수의 지정★○○
12. 동물병원
1. 동물병원(약국) 개설신고(등록)★○○
2. 동물병원 시설변경신고★○
3.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재교부○
4. 동물질병 진료보고★○○
5. 전염병 발생보고★○○
6. 동물병원 사후관리★○○
7. 수의사 지도감독★○○
13. 동물약품 도매상
1. 동물약품도매상 허가★○○
2. 동물약품도매상 변경허가★○
3. 동물약품도매상 허가증 재교부○
4. 동물약품도매상 관리약사 등의 변경신고★○
14. 수산행정
1. 수산행정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3. 원산지 표시방법의 시정명령★○○
4. 과태료의 부과․징수★○○
15. 공산품 관리
1. 공산품 사전검사 위반상품 단속 및 조치★○○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6. 공업행정
1. 공장 등록★○
2. 공장 변경등록★○
3. 공장설립 승인★○
4. 공장설립 변경승인★○
5.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6. 지식산업센터 설립 변경승인★○
7. 공장입지 기준확인 신청★○
8. 공장입지 기준확인 변경신청★○
9. 공장등록 증명○
10. 시설보유 증명★○
11. 실수요자 증명○
12. 공장 휴․폐업 증명원○
13. 공장설치 조정명령★○
14. 과다용지에 대한 조치★○
15. 기준 초과용지 매각★○
16. 공장설치에 대한 보고★○
17. 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 수립★○
18. 중소기업 협동화사업 사업단지 조성지원★○
19. 중소기업 이전 실시계획 작성★○
20. 당해지역 기업제품 구매촉진★○
21. 새마을공장 지정 육성★○
22. 공업용 기자재 실수요자 확인, 증명발급(조선용 기자재 제외)★○
23.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
24. 중소기업 육성보조금 교부신청★○
25. 중소기업 육성, 지원업체 추천★○
26. 구단위 지역특화산업 육성 개발계획 수립 시행★○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7. 지역특화산업체 유치★○
28. 지역특화산업체 육성지원★○
29. 지역특화산업체 생산물 판로 개척★○
30. 토산물전시관 운영★○
31. 공예품 등 전문 생산업체 지원★○
32. 토산물 등 생산기술 전승자 발굴보호★○
33. 우수 토산품 등의 개발 보급★○
34. 민속공예산업 육성 실시계획 수립시행★○
35. 공장 이전예정 확인신청★○
36. 공산품의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 표시 방법의 적정성 검사★○
37. <삭제 2025.12.10.>
38. 에너지 소비절약 세부계획 소비자 단체 육성★○
39. 에너지 소비절약 세부계획★○
17. 석유판매업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2. 용제판매소 등록, 일반판매소 신고★○
3. 용제판매소 변경신고, 일반판매소 변경신고★○
4.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소재지 변경)★○
5. 석유판매업(주유소) 변경등록(소재지 변경 외)★○
6. <2015.6.25.삭제>
7. 석유판매업(주유소) 행정처분★○
8. 석유판매업(주유소) 기타 행정관리★○
9. 용제판매소 행정처분★○
10. 용제판매소 기타 행정관리★○
11. 일반판매소 행정처분★○
12. 일반판매소 기타 행정관리★○
18. 열사용 기계
1. 에너지 관리대상자 지정 및 취소★○
2. 에너지 소비절약 평가서★○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3. 검사대상기기 검사업무 지도감독★○
4. 행정처분★○
19. 계량기
1. 계량기증명업・수리업 등록★○
2. 계량기증명업・수리업 변경등록★○
3. 계량기 정기검사★○
4. 부정계량기 및 부정행위자 단속★○
5. 계량기수리업 사후관리★○
6. 계량기 기호 등의 표시★○
7. 계량기 자체수리 인정 신청★○
8. 계량기 자체수리 인정사항 변경신고 수리★○
9. 계량기 자치관리, 사후관리★○
20. 승강기 관리
1.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2. 승강기 소유자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 징수★○
21. 고압가스
1. 고압가스사업(제조,저장,판매)허가★○
2. 고압가스 사업(냉동제조)신고★○
3. 고압가스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4. 고압가스 용기 등 제조사업 등록★○
5. 고압가스 제조업 휴지ㆍ폐지 신고○
6.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또는 퇴직 신고○
7. 고압가스 위해 예방규정의 변경명령★○
8. 고압가스 위해 예방을 위한 조치 등★○
9. 고압가스 위해발생 등 신고★○
10. 고압가스 의뢰 및 보고검사★○
11. 고압가스 현황보고★○
12. 고압가스 용기 제조시설 등 지도감독★○
13.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
14.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5. 가스안전관리 종합대책★★○
16. 행정처분★○
22. 액화석유가스
1. 액화석유가스 사업허가(충전․판매업 등)★○
2. 액화석유가스 사업변경 허가★○
3.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승계신고 수리★○○
4. 안전관리 규정 승인★○
5. 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퇴직신고 수리○
6. 공급규정의 변경명령★○
7. 허가관청 등의 조치(위해방지, 이전, 폐지명령)★○
8. 보험가입 지도○
9. 조정명령★○
10. 의뢰 및 보고검사★○○
11. 시험용품의 수거★○
12. 행정처분★○
23. 도시가스
1. 공사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2. 공사계획 신고 및 변경신고○
3. 개선명령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4. 시설검사 결과조치★○
5.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6. 가스공급 중지신고 수리★○○
7. 특정가스 사용시설 관리★○
8. 행정처분★○
9. 보험가입 지도○
10.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신청★○○
24. 비료관리
1. 비료생산업 등록★○
2. 비료수입업 신고★○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3. 비료생산업 변경등록★○
4. 비료수입업 변경등록★○
5. 비료생산․수입업 행정처분★○
25. 대부업에 관한 사항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등록갱신․변경★○
2. 대부업․대부중개업 행정처분(실태조사 포함)★○
3. 대부업․대부중개업 일반업무★○
4.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
5. 대부업․대부중개업 폐지○
26.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1. 노사동향 관련 파악★○
2.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3.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4. 신고증 교부 및 재교부★○
5. 해산신고 수리 및 해산의결 요청★○
6. 규약의 변경명령 및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7. 임시 총회(임시대의원) 소집권자 지명 및 소집★○
27.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 노동조합 관련 자료조사★○
2. 단체협약 신고수리 및 변경★○
3. 노동조합 변경사항 신고★○
4. 노동쟁의 신고 수리★○
5. 직장폐쇄 신고 수리★○
6. 공익사업의 중재 요구★○
7. 쟁의 행위의 신고 수리★○
8. 폭력행위 신고 수리 및 중지 명령★○
28. 직업안정에 관한 업무
1.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 단속★○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3.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4. 유료직업소개사업 폐지신고○
5. 유료직업소개소 지도감독★○
6.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구인․구직 정기 수요조사★○
8. 구인․구직 접수 및 전산망 등록○
9. 취업 상담 및 알선○
10. 취업연수사업 관리★○
29. 고용촉진훈련에 관한 사무
1. 고용촉진 훈련기관 지정★○
2. 지방고용 실무위원회 운영★○
3. 고용촉진 훈련비 지원★○
4. 고용촉진 훈련생 선발 및 위탁★○
5. 혼합반 편성 및 훈련시간 조정 승인★○
6. 고용촉진훈련기관 지도 관리★○
30. 공공근로사업
1. 공공근로사업 추진
가. 공공근로사업 종합계획★○
나. 사업장 발굴 결과보고★○
다. 사업장 확정 및 시행계획 시달★○
라. 대상자 모집 및 선정★○
마. 사업장 관리 및 배치★○
2. 사업장 관리 및 점검
가. 공공근로자 근무실태 조사계획★○
나. 근무실태 조사결과 보고★○
3. 예산 관리
가. 예산집행 및 정산결과 보고★○
나. 보조금(국․시비) 신청★○
다. 사업비 재배정★○
4. 추진상황 보고
가. 일일상황 보고★○
나. 월간 추진결과 보고★○
다. 추진상황 최종결과 보고(분기)★○
5. 실업대책 총괄․조정★○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31. 지역일자리 공시제
1. 지역일자리 공시제 종합 계획★○
2. 지역일자리 공시★○
3.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사항 보고★○
32. (예비)사회적기업 지도·감독
1.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2. (예비)사회적기업 지도·감독★○
3.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집행 및 정산★○
4. 그 밖의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3.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종합 계획★○
나. 사업장 발굴★○
다. 대상자 모집 및 선정★○
라. 사업장 관리 및 점검★○
2. 예산집행 및 정산★○
3. 추진사항 보고★○
34. 마을기업 육성 사업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가.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계획 수립★○
나. 마을기업 지도·점검★○
다. 마을기업 예산·집행 및 관리★○
라. 그 밖의 마을기업 관련 업무★○
35. 도시농업
1. 텃밭조성사업 추진
가. 추진계획 수립★○
나. 사업대상자 선정★○
다. 사업장 점검 및 관리★○
라. 예산집행 및 정산★○
마. 추진사항 보고★○
2.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처리★○
36.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2015.6.25.신설>
1. 협동조합신고
가. 협동조합(설립,변경,분할,합병,해산)신고★○
2.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
가.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37. 할부거래 과태료 부과 <2015.10.30.신설>
1. 할부거래 과태료 부과·징수★○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38. <삭제 2022.12.1.>
1. <삭제 2022.12.1.>
2. <삭제 2022.12.1.>
3. <삭제 2022.12.1.>
4. <삭제 2022.12.1.>
5. <삭제 2022.12.1.>
39. 청년지원 <신설 2024.11.8.>
1.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신설 2024.11.8.>★○
2. 청년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신설 2024.11.8.>★○
3. 동래구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신설 2024.11.8.>★○
4.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추진 <신설 2024.11.8.>★○
5.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 <신설 2024.11.8.>★○
6. 청년지원 시책 추진 <신설 2024.11.8.>★○
7. 청년주간 운영 <신설 2024.11.8.>★○
40. 청년공간 운영 <신설 2024.11.8.>
1. 청년공간 조성 <신설 2024.11.8.>★○
2. 청년공간 운영계획 수립 <신설 2024.11.8.>★○
3.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4.11.8.>★○
41.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신설 2025.12.10.>
1.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자체계획 수립★○
2. 민간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활동 일반★○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교통행정 일반
1.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교통행정제도 운영개선대책 수립★○
3. 교통문화 혁신운동★○
4. 자동차부제 운영★○
5. 교통수요관리 시책추진★○
6. 교통량 조사★○
7. 수송동원
가. 기본계획★○
나. 중점관리자원 임무고지★○
다. 자원대체 지정★○
2. 교통영향평가
1. 검토의견 제출★○
2. 사후관리 점검★○
3. 주차장 교통관리 개선사업
1. 사업대상지 산정★○
2. 사업시행 계획 수립★○
2.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4. 주차장 정비 및 설치 관리
1. 주차장정비계획 수립 조정★○
2.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가. 신규설치★○
나. 위탁관리★○
다. 일반관리 사항★○
3. 민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
가. 설치 및 폐지 통보○
나. 지도점검★○
다. 시설 개선명령★○
5.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
1. 주차장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2. 주차장의 수급실태 조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6. 기계식 주차장
1. 안전도 인증★○
2. 사용검사★○
7.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1. 보수업 등록★○
2. 보수업의 등록 취소★○
3. 보수업의 변경 신고★○
4. 보수업의 휴․폐업 신고★○
8. 부설주차장 관리
1. 부설주차장 점검계획 수립★○
2. <2013.3.21. 삭제>
2. 원상회복 명령★○
3.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4. 행정대집행★○
9.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1. 운송시설의 확인, 운송 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 연장 승인★○
2. 마을버스 요금 신고 수리★○
3. 운송약관의 변경신고★○
4. 운송사업계획 변경등록★○
5. 공동운수 계약 협정신고 및 변경신고★○
6.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7. 경쟁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제재조치★○
8.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 개선명령★○
9. 운송사업자의 양도, 양수와 법인의 합병 인가★○
10. 운송개시 신고○
11. 차령 연장 신고★○
12. 운송사업의 상속신고★○
13. 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
14. 운송사업의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
15. 운송사업의 정지처분★○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6. 자동차 사용의 정지★○
17. 운송사업 면허의 실효확인★○
18.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0. 자동차 운송시설(차고지)확인에 관한 사항
1. 차고지 신규 (일반,대형,특수화물) 확인 신청★○
2. 차고지 계획변경신고(택시, 화물)○
11. 개인택시에 관한 사무
1. <2015.10.30.삭제>
2. 운송개시일의 연기․개시시간의 연장승인★○
3. 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
4. 운송사업의 상속인가 및 신고수리★○
5. 개인택시 대리운전신고★○
6. 운송사업의 휴지․폐지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 정지★○
7.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8. 운송사업 면허의 실효 확인★○
9. 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수리★○
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전세버스․대여자동차)에 관한 사항
1.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2.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3. 청문★○
4.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5.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6. 안전 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개선명령★○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3. 화물자동차(일반․개별․용달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1. 운송사업의 허가★○
2.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3. 허가기준에 관한 변경사항 신고수리★○
4. 운송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5. 운송사업 책임보험 미체결 통지★○
6. 운송가맹점 가입 운송사업자의 운송가맹점 신고 수리★○
7. 개선명령★○
8.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수리 <개정2024.11.8.>★○
9. 상속신고 수리 <개정2024.11.8.>★○
10.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11.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12.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시행★○
13. 청문★○
14. 화물자동차 운송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15.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16.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취소 및 사업의 정지★○
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보고․경영 실태 조사 및 재무관리상태 진단★○
18.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9. <삭제 2024.11.8.>
20. <삭제 2024.11.8.>
21. 허가증 등 재교부 <신설 2024.11.8.>★○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4.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1. 자동차관리사업
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매매업, 폐차업, 정비업)★○
나.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다.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신고★○
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명령★○
마.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단속★○
바. 모범사업자의 지정★○
사. 자동차관리사업의 취소․정지★○
아.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자. 실태조사 및 점검★○
2. 자가용자동차에 관한사항
가. 유상운송 허가 및 사후관리★○
나. 노선운행허가★○
다. 사용제한 및 금지★○
라. 보고 명령 등 검사★○
마. 사용제한 또는 금지명령 위반자 과태료 처분★○
3. 방치자동차의 강제처리
가. 방치차량이전 안내 및 자진처리 명령★○
나. 강제처리계획 및 권리행사 통보 등에 관한 사항★○
다. 견인 및 폐차, 직권말소★○
라. 범칙자 적발 보고서★○
마. 통고처분 사건 이첩★○
바. 출석요구서 발부★○
사. 범칙금 부과★○
아. 사건송치관련 보고★○
4. 과징금의 부과․징수★○
5. 과태료의 부과․징수★○
6. 범칙금의 부과․징수★○
7. 위반행위에 대한 청문★○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5. 이륜자동차
1. 사용․신고사항 변경․사용폐지 신고○
2. <삭제 2024.11.8.>
3. <삭제 2024.11.8.>
4.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정비불량 이륜자동차의 정비사용정지 명령★○
나. 이륜자동차 구조․장비 변경에 관한 사항○
5. 이륜자동차 증명서 발급(사용신고필증, 폐지증명서 등) <신설 2024.11.8.>○
6.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신설 2024.11.8.>★○
7. 번호판 제작 의뢰 <신설 2024.11.8.>★○
8.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신설 2025.12.10.>★○
16. 삭도, 궤도시설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허가★○
2. 공사기간의 지정 및 공사 준공★○
3. 준공검사★○
4. 시설변경의 허가★○
5. 삭도․궤도의 정지명령 및 허가의 취소★○
6. 과징금 부과 및 징수★○
7.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해산, 상속 및 휴지․폐지등의 신고처리★○
8. 안전검사 및 안전검사 업무의 위탁★○
9. 보고의 명령 및 검사★○
10. 사고의 보고★○
11. 청문★○
17. 운행차 검사대행자 등록
1. 검사대행자의 등록★○
2. 등록사항의 변경★○
18.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사항
1. 여객자동차터미널공사 시행의 변경인가 및 인가신청기간의 연장, 시설확인★○
2. 사용개시 및 연장신고 수리★○
3. 사용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4. 시설사용료의 인가 및 변경인가★○
5. 구조관리 및 설비 유지관리 시정명령★○
6. 사고시 응급조치 및 보고★○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7. 위치 또는 규모 및 구조․설비의 변경인가와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8. 사업개선 명령★○
9. 공용여객터미널의 사용명령★○
10.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공사 시행인가 시설확인사실의 통보★○
11.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명령★○
12. 과태료 부과․징수★○
13. 조합의 설립 및 정관인가★○
14. 정관변경 등의 명령★○
15. 조합사업의 감독★○
19.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에 관한 사항
1. 주․정차단속 종합계획 수립 <2016.12.30.개정>★○
2. 이의신청(진술서) 접수 처리★○
3. 차적 조회○
4. 견인대행업체 지정․취소 등★○
5. 불법주정차 사전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 유지․관리 <신설 2023.9.27.>★○
6.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민원 처리 <신설 2023.9.27.>★○
7.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계획 수립 <신설 2023.9.27.>★○
8.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이전)설치 <신설 2023.9.27.>★○
9.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유지‧관리 <신설 2023.9.27.>★○
20. <삭제 2025.12.10.>
1. <삭제>
21. 자동차책임보험 등에 관한 사항
1.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징수․감액결정★○
2.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부과고지, 독촉 체납처분★○
3. 자동차책임보험등의 가입명령★○
4. 책임보험 미가입자 처리
가. 통고처분★○
나. 피의자 출석요구★○
다. 사건송치★○
5. 이의신청 및 접수처리★○
6. 압류해제(말소)★○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2.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1.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징수ㆍ감액 <개정 2022.12.30.>★○
2. 자동차정기검사 과태료 부과고지, 독촉 체납처분★○
3. 자동차 정기점검 안내․명령․고발★○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3.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및 세입금관리에 관한 사항
1. <삭제>
2. 과오납금 환부★○
3. 세입 일계전 작성○
4. 각종대장 기록관리★○
5.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징수보고★○
6. 세입금 정정★○
7. 징수부 정리○
8.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운용★○
9. 자금배정★○
10.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감액·결손 <신설 2020.12.31.>★○
11.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독촉, 체납처분 <신설 2020.12.31.>★○
24.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 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2. 시설물 미사용신고서 처리★○
3. 부과고지 및 납부독촉★○
4. 과오납금 환부★○
5. 각종 대장정리★○
6. 세입 일계전 작성○
7. 세입금 정정★○
8. 부담금 세입징수액 계산서★○
9. 징수부 정리○
10. 기업체 교통 수요관리 및 조사★○
1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결정★○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3. 자전거주차장(보관대) 설치 및 관리★○
4.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폐지) <2016.12.30.신설>★○
26. 개인형이동장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1.8.>
1. 불편 신고 접수 처리 <신설 2024.11.8.>★○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가로수 및 화단조성
1. 도시녹화 종합계획 수립★★○
2. 가로수 및 화단 조성★★○
3. 가로수 및 화단 관리★★○
4. 초화 식재지 조성<개정 2025.12.10.>★★○
2. 파쇄장 관리<개정 2025.12.10.>
1. 파쇄장 일반관리<개정 2025.12.10.>★★○
2. <삭제 2025.12.10.>
3. 보호수에 관한 사항
1. 보호수의 지정․해제★★○
2. 보호수의 일상관리★★○
4. 국토공원화 운동
1. 국토공원화운동 추진계획★★○
2. 국토공원화사업 추진★★○
5. 산지 이용
1. <삭제 2025.12.10.>
2. 수목원 조성 계획 및 변경승인 신청★★○
3. <삭제 2025.12.10.>
4. <삭제 2025.12.10.>
6. 도시공원, 유원지, 녹지 등 조성 및 관리
1. 공원․유원지․녹지 등 점용허가★★○
2. 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
3. 사업실시계획 인가★★○
4. 도시공원 등 신규조성★★○
5. 도시공원 등 관리★★○
7. <삭제 2025.12.10.>
1. <삭제 2025.12.10.>
8. 산림자원 조성<개정 2025.12.10.>
1. 산림복원(조림‧육림) 사업<개정 2025.12.10.>★★○
2. 식목일 행사<개정 2025.12.10.>★★○
3. <삭제 2025.12.10.>
4. <삭제 2025.12.10.>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5. <삭제 2025.12.10.>
6. 입목 벌채 허가 또는 신고★○
7. <삭제 2025.12.10.>
8. <삭제 2025.12.10.>
9. <삭제 2025.12.10.>
10. <삭제 2025.12.10.>
11. <삭제 2025.12.10.>
12. 임도 설치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0.>★○
13. 임도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10.>★○
14. <삭제 2025.12.10.>
15. <삭제 2025.12.10.>
16. <삭제 2025.12.10.>
17. <삭제 2025.12.10.>
18.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 또는 신고<신설 2025.12.10.>★○
19. 사유지 산림경영계획 인가<신설 2025.12.10.>★○
20. 산림 통계<신설 2025.12.10.>★○
8-1. 산림보호<신설 2025.12.10.>
1. 산림관리 추진계획 수립★○
2. 산림보호구역, 산림정화구역, 입산통제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산불 예방‧진화 종합계획 수립★○
4. 산불 예방‧진화 일반사항★○
5. 입산 및 화기‧인화물질의 소지 허가★○
6. 산사태 예방‧대응 종합계획 수립★○
7. 산사태 예방‧대응 종합계획 일반사항★○
8.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
9.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종합계획 수립★○
10.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일반사항★○
11. 산림재난 발생 및 처리 상황 보고★○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8-2. 산지관리<신설 2025.12.10.>
1. 보전산지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산지전용 협의(허가 또는 신고)★○
3. 산지일시사용 협의(허가 또는 신고)★○
4. 토석채취 허가 또는 신고★○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8-3. 산림휴양<신설 2025.12.10.>
1. 휴양림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2. 숲길(등산로) 조성 계획 수립★○
3. 숲길(등산로) 관리 일반 사항★○
4. 산림교육 운영 계획 수립★○
5. 산림교육 운영 일반사항★○
6. 산림교육장 조성 계획 수립★○
7. 산림교육장 관리 일반사항★○
8-4. 사방사업<신설 2025.12.10.>
1. 사방사업 시행 계획 수립★○
2. 사방지 내 제한행위 협의★○
3. 사방지 조사 보고★○
4. 사방지 사후 관리★○
8-5. 목재생산‧임산물 관리<신설 2025.12.10.>
1. 목재생산업 등록★○
2.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허가★○
3.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
4. 임업후계자 선발★○
5. 입목등록원부 등록★○
6. 입목등록원부 발급★○
8-6. 불법행위 단속<신설 2025.12.10.>
1.「산림자원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위반에 관한 사항★○
2. 그 외 산림관련법 위반에 관한 사항★○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9. <삭제 2025.12.10.>
1. <삭제 2025.12.10.>
10.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1 녹색성장 종합계획 수립★○
2. 녹색성장 추진실적 보고★○
3. 녹색성장 관련 일반업무★○
11.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6. <삭제 2025. 7. 1.>
7. <삭제 2025. 7. 1.>
12. 조경(산림)공사 및 설계용역 일반
1. 설계서 작성★○
2. <2015.6.25.삭제>
가. <2015.6.25.삭제>
나. <2015.6.25.삭제>
다. <2015.6.25.삭제>
라. <2015.6.25.삭제>
3. <2015.6.25.삭제>
가. <2015.6.25.삭제>
나. <2015.6.25.삭제>
다. <2015.6.25.삭제>
라. <2015.6.25.삭제>
4. <2015.6.25.삭제>
가. <2015.6.25.삭제>
나. <2015.6.25.삭제>
다. <2015.6.25.삭제>
5. 공사현장 배치 및 감독임명★○
6.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정명령○
7. 공사기간 연장, 중지, 해지에 관한 사항★○
8. 현장실정 및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보고서★○
9. 대장(공원, 가로수, 화단 등) 작성 관리★○
10. 하자보수 명령★○
11. 각종 협의사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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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네체육시설 관리 <신설 2021.1.27.>
1. 지도ㆍ점검 <신설 2021.1.27.>★○
2. 유지ㆍ보수관리 <신설 2021.1.27.>★○
3. 신규설치 <신설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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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업무 종합계획
1. 지적업무 종합계획 조정★○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결정★○
2. 개발부담금 납부의 연기 및 분할납부 결정★○
3. 개발부담금 독촉 및 체납처분★○
4. 개발비용내역서 접수★○
5. 개발사업의 자료접수 및 통보★○
6.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7.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고발★○
8. 개발사업 지가산정을 위한 평가 의뢰★○
9. 토지의 조사 및 가액 결정★○
10. 개발비용의 산정★○
11. 개발사업의 조사 및 조회★○
12.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허가★○
1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보고★○
14. 개발부담금 납입, 물납실적 보고★○
15.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서 발부 <2016.12.30.개정>★○
16. 개발부담금 심사청구 및 결과통지★○
1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종료시점 지가 산정심의★○
18.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3.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 7. 1.>
1.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사후관리 <개정 2021. 7. 1.>★○
2. <삭제 2021. 7. 1.>
3. 토지거래계약 선매 협의<개정 2021. 7. 1.>★○
4. 토지거래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개정 2021. 7. 1.>★○
5. <삭제 2021. 7. 1.>
6. <삭제 2021. 7. 1.>
7. <삭제2021. 7. 1.>
8.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 현황 보고★○
9. <삭제 2021. 7. 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4. 부동산실명제에 관한 사항
1.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조사★○
2.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고발 및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
3.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독촉★○
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체납처분★○
5.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관한 사항
1.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부과 처분예고★○
2. 이의신청 처리 <2016.12.30.개정>★○
3. 과태료 부과 징수★○
4. 과태료 독촉★○
5. 과태료 체납처분★○
6. 압류재산 공매처분★○
6.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
1.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2.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2016.12.30.개정>○
3. 외국인 토지 계속보유 신고○
4. 과태료 부과 징수 및 벌칙에 관한 사항 <2016.12.30.개정>★○
7.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1.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2.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재교부○
3. 사무소 이전신고★○
4. 부동산 중개업 휴․폐업 신고○
5. 부동산중개업 지도감독 계획수립★○
6. 부동산중개업자 행정처분★○
7.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8.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독촉★○
9.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체납처분★○
8. 공시지가 조사에 관한 사항
1. 개별공시지가 산정 세부계획 수립★○
2. 지가조사반 편성운영★○
3.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부 작성○
4.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5. 표준지 조사 평가의견 제시★○
6. 지가 공개 및 열람○
7. 감정평가사 검증 의뢰★○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8. 부동산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9. 지가의 결정, 공시★○
10. 지가의 경정 결정★○
11. 지가의 주민의견 및 이의신청 심의★○
12.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제공★○○
13. 타인토지 출입 허가★○○
9.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 계획 및 도로명제정★○
2. 도로명 변경★○
3. 건물번호부여 정리 결의★○
4.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5. 도로명안내도의 작성․제작․배포★○○
6. 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 및 관리★○○
7.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관리★○○
7-1. 건물번호판 재교부○
8.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보존관리★○○
9.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10. 공법관계의 주소 변경★○
11. 도로명 자료의 제공★○○
12. 벌칙․과태료부과 및 징수★○○
13. 도로명주소 안내도 발급○
10. 부동산 민원창구 운영
1.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열람○
2. 지적(임야)도등본 발급․열람○
3. 건축물대장등본 발급․열람○
4. 도시계획도 부본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열람○
6. 도시계획열람도 고시사항 변동분 정리★○○
7. <삭제 2014.12.30.>
11.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1. 부동산 계약서 검인<개정 2021. 7. 1.>○
2.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변경·해제 포함) <개정 2021. 7. 1.>○
3. 부동산 실거래가(주택임대차 포함) 신고 사항 조사 및 처분<신설 2021. 7. 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2. <2017.2.24.삭제>
1. <2017.2.24.삭제>
2. <2016.12.30.삭제>
3. <2017.2.24.삭제>
4. <2016.12.30.삭제>
5. <2016.12.30.삭제>
6. <2017.2.24.삭제>
7. <2016.12.30.삭제>
8. <2017.2.24.삭제>
13. 지적공부 보존 관리
1. 지적공부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적서고 관리★○
14. 지적 일반행정
1. 지적측량 성과 검사★○
2.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3. 신규등록★○
4. 등록전환★○
5. 토지(임야) 분할★○
6. 토지(임야) 합병★○
7. 지목 변경★○
8. 등록사항 정정★○
9. 지적공부 복구★○
11. 토지분할 허가★○
12.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 및 관리★○
13. 등기촉탁○
14. 소유권 변동정리○
15. 미등기토지 소유자 정정★○
16. 기타단체 등록번호 부여★○
17. 기타단체 등록증명서 발급○
18. 지적측량 장비 운용 및 관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
19. <2015.10.30.삭제>
20. 국가소송(지적관련 사항)★○
21. 지적사무 정리상황 보고★○
15. 지적행정 전산업무
1. 지적행정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소유권 변동 관리○
3. 비법인 등록 관리★○
4. 지적통계 및 정책보고★○
5. 일일마감 관리○
6. 통합업무 관리★○
7. 정보요청 승인★○
8. 자료 정비★○
9. 조상땅 찾아주기○
16.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용 및 자료관리★○
2. 개별공시지가 관리★○
3. 토지거래 및 외국인토지취득 관리★○
4.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관리★○
5. 연속․편집도 관리★○
6. 토지정보 서비스 관리(D/B변환)★○
17.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1. 새주소 안내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적도형 및 속성자료 관리★○
18. 지적재조사사업 <2015.10.30.신설>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변경★○
2.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사항★○
3.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한 사항★○
4.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 선정 및 고시★○
5.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6.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
7. 지적재조사 전산에 관한 사항★○
8. 지적재조사 정산 및 조정금에 관한 사항★○
9. 지적재조사 공부 등록★○
10.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11. 세계측지계 변환업무 추진 및 관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 장부구청장구청장
1.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1. 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5.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기본재산 취득, 처분, 허가★○
8. 법인의 지도․감독★○
9. 법인의 예산 및 결산★○
2.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1.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구호비 지급★○
2. 시설수용자 장의비 지급★○
3.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인가★○
4. 시설의 개선 명령★○
5. 사업의 정지 명령★○
6. 시설의 장의 교체 명령★○
7. 시설의 폐쇄 명령★○
8.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9.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10. 복지관 운영 위탁계약★○
11.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2. 운영비 등 보조금 지급★○
13. 시설 입․퇴소에 관한 사항★○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운영★○
3. 저소득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1. 저소득주민안정기금 융자지침★○
2. 저소득주민안정기금 융자지원★○
3. 생활안정기금 상환금 재지원★○
4.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상환 독촉★○○
5. 생활안정 지원사업비 반환 통지★○○
6. 생활안정기금 융자 사업장 관리★○○
7.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지원 및 관리★○
8. 의사상자 신청 및 접수★○
4. 재해구호
1. 재해 피해사항 보고★○
2. 재해구호 대상자 조사★○
3. 구호를 위한 타인토지 및 건물의 사용★○
4. 의료․토목․건축 및 운송업자에 대한 구호협력 요구★○
5. 재해 구호물자 비축관리★○
5. <2015.6.25.삭제>
1. <2015.6.25.삭제>
2. <2015.6.25.삭제>
3. <2015.6.25.삭제>
6. 노숙인 등 단속
1. 행려 사망자 발생 보고★○
2. 노숙인 등 단속 계획★○
3.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7. 보훈단체 관리
1. 지원계획 수립★○
2. 보조금 지급★○
3.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8. 생업자금 운영
1. 생업자금 추천★○
2. 생업자금 사업장 실태조사★○
9. 지역사회서비스
1. 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운영★○
2. 바우처 보조금 지급★○
10. 여성정책
1. 양성평등기금 조성관리 운용 <개정 2022.6.7.>★○
2. 여성자원봉사자 관리★○
3. 여성단체의 운영 및 육성★○
4. 여성정책사업 계획수립★○
5. 여성정책일반★○
11. 여성권익증진사업
1.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치★○
2. 여성시설 지도․점검★○
3. 여성시설 입소 승인★○
4. 여성시설 보조금 지급★○
5. 그 밖에 여성시설에 관한 사항★○
12. 건강가정 관리
1. 건강가정 계획 수립★○
2. 건강가정 관리★○
3.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4. 건강가정 지원센터 휴지․재개․폐지신고★○
5. 건강가정 지원센터 폐쇄․정지명령★○
6.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지도․감독★○
13. 출산장려 추진
1. <삭제 2017.9.27.>★○
2. <삭제 2017.9.27.>★○
3. 임신․출산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4. 출산관련 보건소 업무 지원 및 협조★○
5. 출산 홍보 동 단위 전달체계 구축 등★○
6. 출산장려금 재배정★○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4. 성별영향 평가
1. 성별영향 평가 계획수립 및 평가★○
2. 성별영향평가 일반★○
15. <삭제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3. <삭제 2024. 7. 1.>
4. <삭제 2024. 7. 1.>
5. <삭제 2024. 7. 1.>
6. <삭제 2024. 7. 1.>
7. <삭제 2024. 7. 1.>
8. <삭제 2024. 7. 1.>
9. <삭제 2024. 7. 1.>
10. <삭제 2024. 7. 1.>
11. <삭제 2024. 7. 1.>
12. <삭제 2024. 7. 1.>
13. <삭제 2024. 7. 1.>
14. <삭제 2024. 7. 1.>
16. <삭제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3. <삭제 2024. 7. 1.>
4. <삭제 2024. 7. 1.>
5. <삭제 2024. 7. 1.>
6. <삭제 2024. 7. 1.>
7. <삭제 2024. 7. 1.>
8. <삭제 2024. 7. 1.>
9. <삭제 2024. 7. 1.>
10. <삭제 2024. 7. 1.>
11. <삭제 2024. 7. 1.>
12. <삭제 2024. 7. 1.>
13. <삭제 2024. 7. 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7.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1. 국내결혼중개업신고 처리★★○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3. 결혼중개업 지도․점검★★○
18. 아이돌보미 사업 관리
1. 사업 위탁기관 지정★★○
2. 보조금 지급★★○
3. 그 밖에 아이돌보미 사업에 관한 사항★★○
19. 한부모가족 관리
1. 한부모가족 지원 및 관리★★○
20, 다문화가족 지원
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2.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21. 북한이탈주민 일반관리
1.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리★★○
22. 긴급복지 지원
1. 긴급지원사업 지침 시달 및 심의 업무★★○
2. 대상자조사 결정·지원·사후관리★★○
23. 통합사례관리사업
1. 통합사례관리 지원★★○
2.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 지원★★○
3. 사례회의 등 관리업무★★○
4. 사례관리 전산자료 관리★★○
24. 지역보호체계 운영
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해촉 <개정 2020.12.31.>★★○
2.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
3. 동래울타리사업 관리★★○
4.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계획 수립 <신설 2022.6.7.>★★○
5. 부산형 통합돌봄 보조금 지급 <신설 2022.6.7.>★★○
6.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7.>★★○
7.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7.>★★○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5. 복지자원관리 연계 관리
1.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26. 이웃돕기 업무
1. 지정기탁 성금·품 선정 지원★○
2. 사랑의열매 긴급지원 신청★○
3.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접수★○
4. 명절 이웃돕기 사업 추진★○
27. 기부식품 제공사업
1.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계획★○
2. 푸드마켓·뱅크 운영비 지원★○
3. 푸드마켓·뱅크 지도점검★○
28. <2016.12.30.신설> <삭제 2025.12.10.>
1. <삭제 2025.12.10.>
29.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1.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대응 총괄계획 수립 <신설 2020.12.31.>★○
2. 저출상·고령화, 인구감소 대응 세부계획 수립 <신설 2020.12.31.>★○
3. 그 밖에 인구감소 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30. 고독사 예방 <신설 2020.12.31.>
1.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 <신설 2020.12.31.>★○
2.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실태 조사 <신설 2020.12.31.>★○
3. 고독사 예방 홍보 및 사업 추진 <신설 2020.12.31.>★○
4. 고독사 발생 보고 <신설 2020.12.31.>★○
3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신설 2020.12.31. >
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 계획 수립 <신설 2020.12.31.>★○
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일반 <신설 2020.12.31.>★○
32.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신설 2020.12.31.>
1. 복지위기가구 발굴 홍보 및 지원 계획 수립 <신설 2020.12.31.>★○
2. 복지위기가구 발굴 홍보 및 교육 <신설 2020.12.31.>★○
3.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일반 <신설 2020.12.3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33.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신설 2025.12.10.>
1. 의료‧돌봄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2.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사업 추진<신설 2026.4.1.>★○
3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신설 2026.4.1.>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위탁 추진★○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통합조사
1.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서비스대상자 접수 및 자료 작성○
2. 복지대상자 부양의무자 조사○
3. 통합조사표 작성 및 입력○
4. 복지대상자 결정 및 통지★○
5.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상자 급여결정★○
6.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수립★○
7. 수급자 급여변경 결정 및 통지★○
8. 수급자 근로능력판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적 및 현황보고★○
2.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및 해산·장제급여 지급★○
3. 긴급생계급여 지급★○
4. <2015.10.30.삭제>
5.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및 관리★○
6. 정부양곡 접수 및 양곡대금 지급★○
7. 시비특별지원 대상자 급여지급 및 관리★○
8. 입양대상아동 책정 등 관리★○
9. 부산형 기초보장 급여지급 및 관리 <2016.12.30.신설>★○
10. 무연고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 공영장례 <신설 2020.12.31.>★○
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생활보장 위원회 운영 <신설 2020.12.31.>★○
3.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
1. 의료급여 대상자 책정★○
2. 의료급여 대상자 전출입 관리★○
3. 의료급여비 자격확인 통보★○
4. 의료급여비 부당이득금 관리★○
5. 의료급여 상해요인조사처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6. 의료급여비기금 세입징수보고(분기보)★○
7. 의료급여기금 지출계산서 보고★○
8. 의료급여기금 예산 집행★○
9. 의료급여기금 운영현황 보고★○
10. 의료급여 대불금 채권 이전★○
11. 의료급여 대불금 결손자료 작성★○
12. 의료급여 대불금 결손처분★○
13. 의료급여 사례관리★○
14. 의료급여 연장승인 심의★○
15. 의료심의위원회 심의․승인사항 통보★○
16. 의료급여증 발급★○
17. 행려환자 관리★○
18.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지원★○
4. 자활사업
1. 자활사업 계획 수립<개정 2020.12.31. >★○
2. 자활사업 운영 및 관리 <개정 2020.12.31.>★○
3. 자활사업 민간위탁 계약★○
4. <삭제 2020.12.31.>
5. 지역자활센터의 지정★○
6.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 <개정 2020.12.31.>★○
7. 자활기업의 설립 및 지원★○
8. 자활기금 관리 <개정 2020.12.31.>★○
9. 자활기금 운용 계획 수립 <개정 2020.12.31.>★○
10. <삭제 2020.12.31.>
11. <삭제 2016.12.30.>
12. <삭제 2020.12.31.>
13.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제공기관 선정․폐지★○
14.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추진★○
15.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 <개정 2020.12.3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5. 통합조사·관리
1.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서비스대상자 접수 및 자료 작성○
2. 복지대상자 부양의무자 조사○
3. 통합조사표 작성 및 입력○
4. 복지대상자 결정 및 통지★○
5.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상자 급여결정★○
6.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수립★○
7.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결정 및 통지★○
8. 수급자 근로능력판정★○
9. 수급자 유형변경 결정 및 통지★○
10. 기초수급자 교정시설 입소 확인★○
11. 수급자 급여 대사 및 현황 관리★○
12. 복지대상자 변동 관리★○
6.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2017.9.27.신설>
1. 주거복지 종합계획 수립★○
2. 주거급여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주거(현물)급여 주택 개보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1. 12. 31.>
5. 영구 임대, 전세 및 매입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1. 12. 31.>
8. 그 밖에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노인복지
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2. 노인상담 및 시설입소 조치★○
3. 경로당 중장기 계획★○
4.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 계획★○
5. 노인사회 활동 지원 사업 추진★○
6.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7. 경로당 신축★○
8. 경로당 개․보수★○
9.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등 지급★○
10.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운영
가. 노인복지관 설치신고·운영★○
나.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운영★○
11. 노인복지시설 휴지 및 폐지★○
12. <삭제 2024.11.8.>
13. <삭제 2024.11.8.>
14. 무의탁 노인 지원★○
15. 경로식당 지원★○
16.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지원★○
17. <삭제 2015.6.25.>
18. <삭제 2026.4.1.>
19. <삭제 2026.4.1.>
20. 기초연금 지급★○
2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설치★○
22. 장기요양기관의 변경․폐지★○
2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비용 지급★○
2. 장애인 복지
1. 장애인 등록 및 현황보고★○
2. 장애인 복지시책 홍보★○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4.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
5.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6. 장애인 보장구․보조기구 구입 지원★○
7.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 및 관리★○
8. 장애인 차량 표지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관리★○
9. 장애인단체 관련사항(체육대회 포함)★○
10.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11.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등 지급 지원★○
12.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계획★○
13.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14. 장애인활동 보조지원 사업
가. 제공기관 선정․폐지★○
나. 사업추진★○
15.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가. 제공기관 선정․폐지★○
나. 사업추진★○
16.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사업★○
17.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 계획 수립★○
18.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결과 통보․사업추진★○
19.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협조 관련★○
20. 장애인 차별금지법 사업추진★○
21.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 <신설 2022.12.30.>
가. 제공기관 선정ㆍ폐지★○
나. 사업추진★○
3. 장사업무에 관한 사항
1. 분묘 일제 신고★○
2. 무연분묘의 유골 집단관리★○
3. 사설묘지 설치 허가★○
4. 분묘 개장명령★○
5. 무연분묘 개장 공고허가★○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4. <삭제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3. <삭제 2024. 7. 1.>
4. <삭제 2024. 7. 1.>
5. <삭제 2024. 7. 1.>
6. <삭제 2024. 7. 1.>
7. <삭제 2024. 7. 1.>
8. <삭제 2024. 7. 1.>
9. <삭제 2024. 7. 1.>
10. <삭제 2024. 7. 1.>
11. <삭제 2024. 7. 1.>
5. <삭제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3. <삭제 2024. 7. 1.>
4. <삭제 2024. 7. 1.>
6. <삭제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3. <삭제 2024. 7. 1.>
4. <삭제 2024. 7. 1.>
5. <삭제 2021. 12. 31.>
6. <삭제 2021. 12. 31.>
7. <삭제 2024. 7. 1.>
8. <삭제 2024. 7. 1.>
9. <삭제 2024. 7. 1.>
10. <삭제 2024. 7. 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1. <삭제 2021. 12. 31.>
12. <삭제 2021. 12. 31.>
13. <삭제 2024. 7. 1.>
14. <삭제 2024. 7. 1.>
15. <삭제 2024. 7. 1.>
16. <신설 2021. 12. 31.><삭제 2024. 7. 1.>
17. <신설 2021. 12. 31.><삭제 2024. 7. 1.>
18. <신설 2021. 12. 31.><삭제 2024. 7. 1.>
19. <신설 2021. 12. 31.><삭제 2024. 7. 1.>
20. <신설 2021. 12. 31.><삭제 2024. 7. 1.>
21. <신설 2021. 12. 31.><삭제 2024. 7. 1.>
22. <신설 2021. 12. 31.><삭제 2024. 7. 1.>
23. <신설 2021. 12. 31.><삭제 2024. 7. 1.>
24. <신설 2021. 12. 31.><삭제 2024. 7. 1.>
25. <신설 2021. 12. 31.><삭제 2024. 7. 1.>
7. <삭제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3. <삭제 2024. 7. 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1. 보육위원회 운영★○
2. 특수보육시설 지정․운영★○
3. 전담보육시설 지정․운영★○
4.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5. 저소득 보육료 지원대상 책정★○
6.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7. 보육시설 종사자 경력증명 발급○
8. 구립 보육시설 위탁★○
9. 보육시설 인준평가★○
10. 보육계획 수립★○
11.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훈련★○
2. 요보호 아동에 관한 사항
1. 보호의 결정★○
2. 보호 결정의 취소★○
3. 일시보호아동 입소․전원․귀가 조치★○
4. 아동보호 비용의 징수★○
3. 아동복지
1. 어린이 놀이터 설치★○
2.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3. 아동위원 위촉 및 운영★○
4. 후견인 지정(고아)○
5. <삭제 2021. 12. 31.>
6. <삭제 2021. 12. 31.>
7. 복지시설 수용아동 증명○
8.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9.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학대 예방․조사 및 관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1. <삭제 2021. 12. 31.>
12. <삭제 2021. 12. 31.>
13.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4. 지역아동센터 시설 설치★○
15.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신설 2021. 12. 31.>★★○
16.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31.>★○
17.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계획 <신설 2021. 12. 31.>★○
18.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 <신설 2021. 12. 31.>★○
19.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금 지원·정산 <신설 2021. 12. 31.>★○
20. 다함께돌봄센터 지도·감독 <신설 2021. 12. 31.>★○
21.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31.>★○
22. 아동발달계좌 지원 <신설 2021. 12. 31.>★○
23.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 및 종결 <신설 2021. 12. 31.>★○
24. 가정위탁ㆍ입양아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31.>★○
25.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31.>★○
4. 드림스타트사업
1.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운영★○
2. 드림스타트 사업 업무 협약★○
3.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5. 청소년 육성
1. 청소년 육성계획★○
2.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
3.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
4. 청소년 관련 단체육성 및 지도★○
5. 청소년지도자 육성★○
6.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7. 5월 청소년의 달 행사계획★○
8. 청소년지도위원 선정★○
9. 중퇴 청소년 조사 및 상담★○
10.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
11.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12. 건전청소년 육성★○
13. 청소년어울림마당 주관단체 선정★○
14.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6. 청소년 보호
1. 청소년 보호 계획★○
2.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3.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업소의 자료제출 보고관리★○
4.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업소등에 관련된 장부․서류검사 조사★○
5. 청소년유해매체물 수거․파기★○
6.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시정명령★○
7.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신고 및 포상★○
8. 청소년 긴급전화(1388) 운영★○
9. 청소년 출입제한구역 지정관리★○
10. 청소년 유해감시단 교육 및 지원★○
1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
12. 과징금․과태료 이의신청(감면, 결손 등)★○
13. 과징금․과태료 납부고지 및 송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문서처리 및 관인관리
1. 문서 수발★○
2. 문서 보존★○
3. 공인 신조★○
4. 공인개각 사용승인★○
5. 공인 관수★○
6. 문서 심사★○
2. 민 원
1. 민원행정 종합계획 수립★○
2. 공무원 친절운동 종합계획 수립★○
3. 전화응대자세 점검계획★○
4. 친절․불친절 점수관리제 운영★○
5. 고객만족도 조사계획★○
6.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
7. 민원사무 편람발간, 서식, 절차, 방법 개선★○
8. 민원실 환경개선★○
9. 우편물에 관한 사항★○
10. 인터넷민원 접수○
11. 인감증명에 관한 일반사항★○
12. 인감증명서(외국인 포함) 발급․신고․이송○
13.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일반사항★○
14.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외국인 포함)발급○
3. 고객만족행정★○
4. 민원․제도 개선★○
5. 행정 정보공개
1. 정보공개 신청서 접수처리★○
2. 정보공개 이의신청★○
3.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정보공표 목록 운영★○
5. 정보공개목록 운영★○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구청장
6. 무인민원 발급기6. 무인민원 발급기6. 무인민원 발급기
1. 무인민원발급기 설치1. 무인민원발급기 설치1.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2.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2.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2.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및 관리★★○○
7. 민원 1회방문 처리7. 민원 1회방문 처리7. 민원 1회방문 처리
1. 민원 1회방문처리 일일결산1. 민원 1회방문처리 일일결산1. 민원 1회방문처리 일일결산★★○○
2. 민원 1회방문처리제 시책운영 평가2. 민원 1회방문처리제 시책운영 평가2. 민원 1회방문처리제 시책운영 평가★★○
3. 민원조정위원회 운영3. 민원조정위원회 운영3.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8. 민원서류 접수․심사8. 민원서류 접수․심사8. 민원서류 접수․심사
1. 민원서류 심사1. 민원서류 심사1. 민원서류 심사★★○○
2. 민원서류 접수 및 배부2. 민원서류 접수 및 배부2. 민원서류 접수 및 배부○○
3. 민원서류 결산3. 민원서류 결산3. 민원서류 결산★★○○
4. 민원서류 처리위반자 통보4. 민원서류 처리위반자 통보4. 민원서류 처리위반자 통보★★○○
9. 민원안내 및 상담9. 민원안내 및 상담9. 민원안내 및 상담
1. 민원안내 상담 및 무료대서1. 민원안내 상담 및 무료대서1. 민원안내 상담 및 무료대서★★○○
10. 민원불편 신고센타 운영10. 민원불편 신고센타 운영10. 민원불편 신고센타 운영
1.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 (일사천리 창구 포함)1.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 (일사천리 창구 포함)1. 구술 및 전화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 (일사천리 창구 포함)○○
11. 즉시민원 처리11. 즉시민원 처리
1.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증 발급1.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증 발급○○
2.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취소2. 이․미용사, 조리사 면허취소★★○
3. 민원우편 및 전신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3. 민원우편 및 전신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
4. 통합민원 발급․열람4. 통합민원 발급․열람○○
5. 통합민원 발급대장 일일결산5. 통합민원 발급대장 일일결산★★○
6. 통합민원 수수료 정산 처리6. 통합민원 수수료 정산 처리★★○
12. 행정사 업무12. 행정사 업무
1. 행정사 신고1. 행정사 신고★★○
2. 행정사 폐업․변경신고 <2016.12.30.개정>2. 행정사 폐업․변경신고 <2016.12.30.개정>★★○○○○
13. 외국인등록 관리13. 외국인등록 관리
1. 외국인등록․말소에 관한 사항1. 외국인등록․말소에 관한 사항○○
2.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2.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3. 외국인 사실증명서 발급3. 외국인 사실증명서 발급○○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4. 전자민원(민원24)업무
1.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리★○
2. 전자민원창구(민원24) 운영 관련 일반사항★○
3. 전자민원창구(민원24) 접수 처리○
15. 가족관계등록부 처리
1. 가족관계등록 사항별증명서(제적) 열람발급 신청○○
2. 가족관계등록부 부존재 증명원★★○
3. 부재선고등의 신고○○
4. 기타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제신고 접수처리★★○
5. 신원 기록사항 조회 및 회보○○
6. 채무 불이행자 명부열람 및 등사★★○
7. 직권정정, 기재허가 신청★★○
16. 가족관계등록 사무
1. 가족관계등록사무 착오 및 시정 지시★★○○
2. 가족관계등록사무 감사 업무처리★★○○
3. 수형인 및 파산자관리○○
4. 선거권 상실자 명단 통보★★○○
5. 착오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시정통지★★○○
6. 가족관계등록부책 폐기인가 신청★★○○
7. 가족관계등록사무 전산화★★○○
8. 가족관계등록유무 조사결과 회시★★○
9. 상속세법 제22조 통지★★○
10. 가족관계등록인구 동태에 관한 사항★★○○
11. 가족관계등록 월보 및 연보★★○○
12. 가족관계등록 처리 일일결산★★○
13. 가족관계등록 관련 범죄행위자 고발 등 조치★★○
14. 가족관계등록관련 시책 수립★★○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7. 여권사무 처리17. 여권사무 처리
1.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심사1.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심사1. 여권발급 신청서 접수․심사
가. 접수가. 접수가. 접수○
나. 신규심사나. 신규심사나. 신규심사○
다. 재발급 심사다. 재발급 심사다. 재발급 심사○
2. 여권 교부2. 여권 교부2. 여권 교부○
3. 여권무효확인서 발급3. 여권무효확인서 발급3. 여권무효확인서 발급○
4. 여권기재사항 변경4. 여권기재사항 변경4. 여권기재사항 변경○
5. 여권 반납5. 여권 반납5. 여권 반납○
6. 여권 보관6. 여권 보관6. 여권 보관○
7. 여권분실 신고7. 여권분실 신고7. 여권분실 신고○
8. 수입금 관리8. 수입금 관리8. 수입금 관리★○
9. 미수령 여권 무효조치9. 미수령 여권 무효조치9. 미수령 여권 무효조치★○
10. <2016.12.30.삭제>10. <2016.12.30.삭제>10. <2016.12.30.삭제>
11. 신원조회 통보 및 회보11. 신원조회 통보 및 회보11. 신원조회 통보 및 회보★○○
12. 신원조회 접수 및 전산입력12. 신원조회 접수 및 전산입력12. 신원조회 접수 및 전산입력○
18. 기록물관리
1. 기록물관리 종합운영계획★★★★○
2. 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3. 기록물생산현황보고 및 이관★★★★○
4.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폐기★★★★○
5. 기록물 공개 재분류★★★★○
6. 기록관리 운영실태 지도점검★★★★○
7. 기록관 관리·운영★★★★○
8. 기록물에 관한 일반사항★★★★○
9. 기록물관리시스템 운영관리★★★★○
10. 기록관 설치★○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자연재해
1. 방재대책 계획수립★○
2. 재해 상황 종합관리 및 보고체계 구축★○
3. 재해대책본부 구성 운영★○
4. 재해 피해조사 및 보고★○
5. 재해위험지 지정(해제)관리★○
6. 방재교육 및 훈련계획★○
7. 방재의날 행사계획★○
8. 방재시설물 점검계획★○
9.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명령 (비상체제, 경계체제)★○
10.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명령(준비체제)★○
11. 기상특보시 사전조치상황 보고(市)★○
12. 재해우려지 정비명령★○
13. 재난관리기금 관리★○
14. 재해복구비 집행, 정산, 반환 등★○
15. 풍수해 등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
16. 재난관련 보험 제도 운영★○
17. 수방장비 및 자재관리★○
18. 기상정보 등 통보 사항★○
2.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
1. 계획수립★○
2. 지역단위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조정․지원★○
3. 안전대책(실무)위원 및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4.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개정 2022.6.7.>★○
5.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6. 재난관리 긴급구조기관간 공조체제 구축★○
7. 재난위험시설물 지정(해제)★○
8. 교량, 터널 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총괄★○
9.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및 노후불량주택 안전관리 총괄★○
10. <삭제 2022.6.7.>
11.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12. 안전점검의 날 운영★○
13. 재난대비 도상 및 실제훈련★○
14. 재난대비 인적․물적 장비파악 및 단계별 동원계획 수립운용★○
15. 재난관련 법규 제도운영 (재난관리기금 운영 포함)★○
16.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7. 기능연속성 계획 관련 교육 및 평가 <신설 2022.12.30.>★○
3. 연안체험활동 신고
1. 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반체계보호
1. 종합상황실설치․운영★★○
2. 기반체계보호 재난상황의 보고★★○
3. 기반체계보호 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 집행★★○
4. 기반체계보호 관련 재난의 예방조치, 예․경보 발령★★○
5. 기반체계보호 관련 지역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5.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6.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6. <삭제 2025. 7. 1.>
7. <삭제 2025. 7. 1.>
7.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6. <삭제 2025. 7. 1.>
7. <삭제 2025. 7. 1.>
8.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6. <삭제 2025. 7. 1.>
7. <삭제 2025. 7. 1.>
8. <삭제 2025. 7. 1.>
9. <삭제 2025. 7. 1.>
10. <삭제 2025. 7. 1.>
9.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0.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가. <삭제 2025. 7. 1.>
나. <삭제 2025. 7. 1.>
다.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11.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12.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13.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6. <삭제 2025. 7. 1.>
7. <삭제 2025. 7. 1.>
8. <삭제 2025. 7. 1.>
9. <삭제 2025. 7. 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구청장
14.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6. <삭제 2025. 7. 1.>
7. <삭제 2025. 7. 1.>
8. <삭제 2025. 7. 1.>
9. <삭제 2025. 7. 1.>
10. <삭제 2025. 7. 1.>
가. <삭제 2025. 7. 1.>
나. <삭제 2025. 7. 1.>
다. <삭제 2025. 7. 1.>
11. <삭제 2025. 7. 1.>
12. <삭제 2025. 7. 1.>
13. <삭제 2025. 7. 1.>
15.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16.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17. <삭제 2025. 7. 1.>
18. <삭제 2025. 7. 1.>
<삭제 2025. 7. 1.>
19. 기타 공사관련 사항은 건설과 전결규정 토목공사 및 설계용역 일반 사항을 준용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0. 국․공유 재산
1. 국유재산 관리계획★○
2. 국유재산 소관청 조회○
3. 국유재산 관리전환 조회○
4. 국유재산 관리청 첨기등기★○
5.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신청★○
6. 국․공유재산(도로, 구거 등)점용 허가 및 취소 <개정 2025. 7. 1.>★○
7. 국․공유재산(도로, 구거 등)권리 의무의 양도․양수 허가<개정 2025. 7. 1.>★○
8. 국유재산(도로, 구거 등)점용권자 주소(성명) 변경신고 수리<개정 2025. 7. 1.>○
9.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결정★○
10. 토지분할 측량의뢰★○
11.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
21.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 도로정비 종합계획 수립★○
2. 일시적인 도로점용 허가 및 취소★○
3.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허가 및 제반 신고 수리★○
4. 보․차도 점용허가(신규, 연장)★○
5. 공작물 개축명령★○
6. 공작물 설치취소(육교, 지하통로 등)★○
7. 도로의 부속물 유지관리★○
8.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등 안전조치★○
9.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10.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징수★○
11. 하수도 준설사업(직영) 계획 및 집행★○
12. 하수도 준설관리(직영)○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계장계장실・과장실・과장국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구청장
22.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
1. 접속토지의 수면이하로 굴착★○○
2. 장애물 제거명령★○○
3. 원상복구 명령★○○
4. 사용제한 또는 금지★○○
5. 점․사용허가의 취소★○○
6.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7. 공유수면 점용자에 대한 조사○
8. 공유수면 매립면허★★★○○
9. 공유수면 매립공사계획 변경허가★○○
10. 공유수면 매립공사 기간연장★○○
11. 공유수면 매립공사 착수(착공)기간 연장★○○
12.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13. 매립지 사용허가★★○○
14.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면제★★○○
15. 공유수면 매립공사 권리의무 승계★★○○
16. 공유수면 매립 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
17. 매립허가 신청인 명의변경○○
18. 매립면허 효력회복 승인★★★○○
19. 대표자(대리인)선정 신고 및 변경○○
20. 대리인 선정신고○○
21. 매립공사 착수 신고★★○○
22. 공유수면 점용권리 의무상속 신고★★○○
23. 공작물 설치공사 착공 신고★★○○
24. 공작물 설치공사 준공 신고★★○○
25. 공유수면 점용허가★★○○
26. 공유수면 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27. 공작물 설치허가★★○○
28. 공유수면 점용(공작물설치)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
29. 주소변경 신고○○○
30. 공유수면내 토석채취(투기)허가★★○○
31. 공유수면내 토석채취(투기)업자의 지도감독★★★○○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3.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6. <삭제 2025. 7. 1.>
7. <삭제 2025. 7. 1.>
8. <삭제 2025. 7. 1.>
9. <삭제 2025. 7. 1.>
10. <삭제 2025. 7. 1.>
11. <삭제 2025. 7. 1.>
12. <삭제 2025. 7. 1.>
13. <삭제 2025. 7. 1.>
14. <삭제 2025. 7. 1.>
15. <삭제 2025. 7. 1.>
16. <삭제 2025. 7. 1.>
17. <삭제 2025. 7. 1.>
18. <삭제 2025. 7. 1.>
19. <삭제 2025. 7. 1.>
20. <삭제 2025. 7. 1.>
21. <삭제 2025. 7. 1.>
22. <삭제 2025. 7. 1.>
23. <삭제 2025. 7. 1.>
24. <삭제 2025. 7. 1.>
25. <삭제 2025. 7. 1.>
26. <삭제 2025. 7. 1.>
27. <삭제 2025. 7. 1.>
28. <삭제 2025. 7. 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4. 도로 등 점용․사용료 부과
1. 도로 등 점용․사용료 징수결정 <개정 2025. 7. 1.>★○
2. 점․사용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25. 도시기초 환경정비
1. 도시기초 환경정비 종합계획 추진★○
2. 도로, 구거, 공유수면, 지장물, 공작물, 안전시설 등의 일반적 관리 <개정 2025. 7. 1.>★○
3.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26. 환경순찰
1. 주민생활 불편민원 접수 처리★○
2. 도로, 구거 등 순찰 및 기동처리반 편성운영 <개정 2025. 7. 1.>★○
3. 도로순찰 활동일지★○
4. 순찰 및 기동처리 일지★○
5. 환경순찰 결과 지적사항 처리협조★○
6. <삭제 2022.6.7.>
7. 유류 수불대장 정리★○
27. 스마트도시 관제센터 운영 <2017.12.26.신설, 2021. 12. 31.개정>
1. 스마트관제 계획 수립 <개정 2021. 12. 31.>★○
2. 스마트관제센터 고도화 <개정 2021. 12. 31.>★○
3. 스마트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개정 2021. 12. 31.>★○
4. 스마트관제업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개정 2021. 12. 31.>★○
5. <삭제 2022.6.7.>
6. 관제요원 복무 관리★○
7. 스마트관제시스템 성능보강 및 기능개선 <개정 2021. 12. 31.>★○
8. 스마트관제센터 장비 유지‧관리 <개정 2021. 12. 3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8. <삭제 2022.6.7.>
1. <삭제 2022.6.7.>
2. <삭제 2022.6.7.>
3. <삭제 2022.6.7.>
29. 개인영상정보 보호<2017.12.26.신설>
1. 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계획 수립★○
2. 개인영상정보 보호교육 및 점검★○
3.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4. <삭제 2021. 12. 31.>
30.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신설 2021. 12. 31.>
1.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서비스 발굴★○
2.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신규 서비스 발굴 <개정 2024.11.8.>★○
3.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공모사업 추진 <개정 2024.11.8.>★○
4.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5.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유지, 관리★○
31.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자가통신망 등) <신설 2021. 12. 31.>
1. 자가통신망 구축 기본계획 수립★○
2. 자가통신망 구축 세부시행계획 수립★○
3. 자가통신망 구축(신설, 증설, 이설) 공사★○
4. 자가통신망 운영‧관리 및 지원★○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32. 방사능방재 <신설 2022.6.7.>
1.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신설 2022.6.7.>★○
2. 원전 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신설 2022.6.7.>★○
3. 방사능 방재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7.>★○
4. 원자력 안전교육 계획 수립 <신설 2022.6.7.>★○
5. 원자력 안전교육 일반 운영사항 <신설 2022.6.7.>★○
6. 환경 방사선 탐지, 측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7.>★○
7. 주민방호약품 및 물품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7.>★○
8. 비상경보시설, 구호소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7.>★○
33. 중대시민재해 예방 <신설 2022.6.7.>
1. 방재대책 계획수립 <신설 2022.6.7.>★○
2. 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신설 2022.6.7.>★○
3. 안전관리 총괄ㆍ지원 <신설 2022.6.7.>★○
4. 개별 시설물 계획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7.>★○
34. 지하안전관리 <신설 2022.6.7.>
1.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신설 2022.6.7.>★○
2. 지하시설물 주변 안전점검 및 지하안전 평가 총괄업무 <신설 2022.6.7.>★○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하천에 관한 사항
1. 수리권의 조정 또는 제한★★○
2. 점용과 사용에 대한 공익을 위한 조치★★○
3. 동 조치에 의한 효력회복 조치★★○
4. 법령 위반자에 대한 허가취소★★○
5. 허가효력 정지처분★★○
6. 공작물 또는 건물이전 및 제거명령★★○
7. 공사중지 명령★★○
8. 토지 점용허가★○
9. 유수인용 허가★○
10. 지하유수 채취허가★○
11. 공작물 설치(개축변경, 제거)허가★○
12. 하천 권리의무 양도양수 허가★○
13. 토석(사력, 하천산물)채취 허가★★○
14.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5. 하천부속물의 점용★○
16. 죽목의 운반(선박의 운항)등 허가★○
17. 하천편입사유 토지말소 및 관리청 명칭 첨기★○
18. 하천연안구역내에서의 행위 허가★○
19. 하천연안구역내에서의 토지 소유자등의 부담★★○
20. 하천내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21. 토석(사력, 하천산출물) 채취업자의지도․감독★★○
22. 하천편입 토지의 고시★○
23. 하천예정지의 지정, 변경, 폐지 고시★○
24.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제정★★○
25. 하천 관리상태의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26. 하천감시원의 임명 및 필요 조치를 명하는 권한행사 조치★★○
27. 폐천부지 등의 고시★★○
28. 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 신청★★○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 하천 국․공유 재산
1. 국유재산 관리계획★○
2. 국유재산 소관청 조회○
3. 국유재산 관리전환 조회○
4. 국유재산 관리청 첨기등기★○
5.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신청★○
6. 국․공유재산 점용 허가 및 취소★○
7. 국․공유재산 권리의무의 양도․양수 허가★○
8. 국유재산 점용권자 주소(성명) 변경신고 수리○
9.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결정★○
10. 토지분할 측량의뢰★○
11. 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
3. 하천 점용․사용료 부과
1. 점용․사용료 징수결정★○
2. 점․사용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4. 온천천 관리에 관한 사항
1. 온천천가꾸기 종합계획 수립★○
2. 온천천 자연형하천 조성★○
3. 온천천․수영강 초화 관리★○
4. 온천천․수영강 시설물 사후관리★○
5. 온천천․수영강 청소관리○
6. 온천천 관련 각종 협의사항 처리★○
7. 온천천․수영강 순찰 관리★○
5. 하천 내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계장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6.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 가로등(육교등, 보안등)설치 중․장기 계획★○
2. 가로등(육교등) 유지관리 사무중
가. 관내 전반적인 유지관리★★★○
나. 각종 대장 작성 관리★★★○
다. 전기요금 정산★★★○
3. 25m미만 신설, 개축, 수선도로의 가로등 설치★○
4. 기존도로 가로등 설치★★★○
5. 보안등 신설, 교체★★★○
7. 터널(지하도) 기전설비 유지관리
1. 신설 및 개량 업무★○
2.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
3.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8. 배수장 및 오수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1. 신설 및 개량 업무★○
2.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
3.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9. 구 영조물 영선관리
1. 영조물 영선에 관한 사항중 기전 설비 업무지원★★○
10. 전기 관리
1. 일반용 전기공작물 유지관리★★○
2.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결과에 따른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3. 부정전기용품 판매 및 사용금지에 대한 조사감독★★○
4. 전기사업법 위반사항 경고, 고발 등 행정처분★★○
5. 전기사업자의 전기공사와 관련된 사항
가. 타인의 토지 등 출입허가★★○
나. 타인 토지의 공간사용★★○
다. 손실보상의 제정★★○
6.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관리
가.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나. 보고 및 심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시설동원(토지, 건물, 건설업체)에 관한 사항
1. 시설동원 집행계획 수립★○
2. 건설기계 동원★○
2.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1. 건설업 등록신고★○
2. 등록대장의 작성 보관○
3. 양도, 합병, 상속신고★○
4. 기재사항 변경신고○
5. 등록증, 등록수첩 재교부 신청○
6. 건설업 폐업신고○
7. <2013.3.21. 삭제>
8. 행정처분(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 말소)★○
9.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10. <2013.3.21. 삭제>
11. <2013.3.21. 삭제>
12. 건설업 관련 각종 통보○
3. 건설기계
1.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발급○
2. 건설기계 등의 지도단속★○
3. 건설기계사업(정비업,매매업,폐기업)등록★○
4. 건설기계사업(대여업)변경신고★○
5.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 및 매도 신고
가. 폐지·휴지·재개 신고★○
나. 그 밖에 대여업 변경 신고○
6. 「건설기계관리법」위반자 단속 및 고발조치 등★○
4.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1.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및 재교부★○
2. 건설기계 조종사 신상변동 신고★○
3.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소, 정지★○
4. 건설기계 조종사의 신고 의무★○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5.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보상계획 공람공고★○
2. 감정평가 의뢰★○
3. 손실보상금 사정 및 보상협의 건의
가. 예정금액 1억원이하★○
나. 예정금액 5000만원이하★○
다. 예정금액 500만원이하★○
4. 손실보상금 지급의뢰★○
5. 보상협의 요청★○
6. 보상금수령 확인서 발급○
7.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촉탁★○
8. 손실보상금 정산 및 환수★○
6. <2015.10.30.삭제>
1. <2015.10.30.삭제>
2. <2015.10.30.삭제>
3. <2015.10.30.삭제>
7.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1. 토지수용 재결신청★○
2. 재결신청서류 열람공고★○
3. 재결에 따른 의견서 접수 및 처리★○
4. 기업자 의견서 제출★○
5. 재결서 정본 공고★○
6. 손실보상금 공탁★○
7. 재결서정본 공시송달 및 결과제출★○
8. 행정대집행★○
8.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
1. 토지표시변경 등기신청○
2. 등기수입증지 수불○
3. 보상업무에 따른 소송자료 제출★○
9. 도시계획 수립
1. 도시계획의 종합계획수립․조정★○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 중앙․광역시의 개발계획 협의 및 관련계획 수립★○
3.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5. 도시계획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1. 도시관리계획안 입안을 위한 협의★○
2.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3. 도시관리계획 결정★○
4.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
5.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및 지형 도면고시★○
6.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7. 열람공고 후 주민의견 청취결과 보고★○
8.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상정★○
10. 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11. 시설결정 의견조회에 따른 의견제출★○
12.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부산 시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의견 제출★○
1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의견협의★○
2.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3. 공공시설 무상귀속 협의★○
4.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5.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고시★○
6. 도시계획시설사업 감독 및 준공검사원 임명★○
7.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8.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9. 관련업무 유관부서 협의 사항(의제처리)★○
10.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12. 도시계획구역내 행위제한
1.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가. 주거,상업,공업지역★○
나. 자연녹지지역 <2016.12.30.개정>★○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대상 (자연녹지지역 제외)★○
2.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변경허가★○
3.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공사기간연기★○
4.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허가준공★○
가. <2013.3.21. 삭제>
나. <2013.3.21. 삭제>
5. 건축복합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가. <2013.3.21. 삭제>
나. <2013.3.21. 삭제>
6. 법령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13.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1. 매수청구 접수★○
2. 매수여부 결정★○
3. 매수여부 결정통지★○
14.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1. 주택건설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중 (도시계획 소관사항)
가. 시청 협의사항★○
나. 구(실․과)의 협의사항★○
다.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한 협조 및 준공협의★○
라. 기술지도, 준공협의 등 담당자 임명★○
마. 주택법 관련 조회★○
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중 도로 등 기반시설 변경 없이 종 세분화(2종⇒3종) 처리★○
15. 개발제한구역
1. 행위허가 승인★○
2. 법령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3. 담당자 교육 등★○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4. 행위허가 준공★○
5. 특별단속계획수립★○
16. 온천에 관한 사무
1. 토지 굴착허가 및 취소★○
2. 동력장치 설치(변경)허가★○
3. 온천이용 허가, 취소, 제한 및 예방조치 명령 등★○
4. 온천지구 지정계획 및 온천 개발 계획수립★○
5. 온천의 수질검사★○
6.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 등★○
7. 온천의 공동급수에 관한 사항★○
8. 온천발견 신고에 관한 사항★○
9. 토지의 출입조사 허가 및 손실보상 조정에 관한 사항★○
10. 착공 등의 신고★○
11. 온천의 자원조사★○
12. 온천의 정기점검계획 수립★○
17. 토목공사 및 설계용역 일반
1. <2015.6.25.삭제>
가. <2015.6.25.삭제>
나. <2015.6.25.삭제>
2. <2015.6.25.삭제>
가. <2015.6.25.삭제>
나. <2015.6.25.삭제>
다. <2015.6.25.삭제>
라. <2015.6.25.삭제>
3. <2015.6.25.삭제>
가. <2015.6.25.삭제>
나. <2015.6.25.삭제>
다. <2015.6.25.삭제>
라. <2015.6.25.삭제>
4. <2015.6.25.삭제>
가. <2015.6.25.삭제>
나. <2015.6.25.삭제>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5. <2015.6.25.삭제>
가. <2015.6.25.삭제>
나. <2015.6.25.삭제>
다. <2015.6.25.삭제>
6. 공사현장 배치 및 감독임명★○
7.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정명령○
8. 공사기간연장․중지․해지에 관한 사항★○
9. 현장실정 및 설계변경에 관한 검토보고서★○
10. 도로대장 작성관리○
11. 사업시행지 경계 및 각종측량에 관한 사항★○○
12. 관급 자재 등 물품구매 요구<개정 2019.6.28.>★○
13. 준공검사 사항 통보○
14. 20m 미만 도로의 노선인정공고★○
15. 도로구역의 결정 및 고시★○
16. 공공예산 집행계획★○
17. 중기재정계획 및 투자계획 작성★○
18.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장 선정★○
19. 양여금 사업장 선정★○
20. 각종 협의 사항 처리★○
18.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
1. 도로굴착 허가
가. 심의대상★○
나. 소규모★○○
2.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통보
가. 심의대상★○
나. 소규모○
3. 도로굴착 점용사업 기간조정★○○
4. 원상복구 명령★○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9.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
1. 기술검토★○
2. 행정처분★○
3. 부과 및 환급★○
20. 하수시설 관리
1. 공공하수도 재산관리★○
2.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3.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변경)신고 수리○
21. 토목공사 지원에 관한 사항(영조물 영선)★○○
22.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23.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7.>
1. 과징계획 수립 <신설 2021.1.27.>★○○
2. 징수ㆍ가산금 부과결정 <신설 2021.1.27.>★○
3. 체납 및 결손처분 <신설 2021.1.27.>★○
4. 분할납부 허가 및 취소 <신설 2021.1.27.>★○
5. 조정부과(증ㆍ감액) <신설 2021.1.27.>★○
6. 세입징수액 결산 <신설 2021.1.27.>★○
7. 징수부 정리 <신설 2021.1.27.>○
8. 수입 일계표 정리 <신설 2021.1.27.>○
9. 하수도업종 적용 <신설 2021.1.27.>★○
10. 부(동산) 및 재산압류 대장정리 <신설 2021.1.27.>★○
11. 압류촉탁ㆍ말소등기용 수입증지 수불대장 정리 <신설 2021.1.27.>★○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건축행정에 관한 계획 및 조사․통계
1. 건축행정의 기본계획 수립★○
2. 건축에 관한 조사통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정비사업 업무<개정 2022.6.7.>
1. 정비구역 지정전 사전 타당성 검토,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개정 2022.6.7.>★○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3.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4. 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정★○
5. 정비사업의 시행변경(중지, 폐지)인가★○
6.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7.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변경인가★○
8. 관리처분 계획인가★○
9. 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
10. 정비사업의 준공 및 관련사항 조치★○
11. 정비사업 시행의견 협의★○
12. 행정처분★○
13. 각종 고시 및 공고★○
14.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15. 정비계획수립(경미한 사항 제외)★○
15-1. 정비계획 변경수립★○
16.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16-1.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고★○
17. 재건축 실시여부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신청★○
18. 안전진단예비평가 의뢰★○
19.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
20.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촉진지구지정, 촉진계획수립, 사업시행)★○
21. 그 외 경미한 사항★○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3.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철거
1. 기본계획 수립★○
2. 단속 및 철거(개발제한구역 포함) <개정 2022.6.7.>★○
3. 계고서 발부★○
4. 철거 명령★○
5. 대집행 영장 발부★○
6.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징수★○
7. 항측 판독자료 조사★○
4. 국민주택․공동주택에 관한 사항
1. 구청장이 시행하는 주택자금 융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 신고 수리★○
3.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4.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감독★○
5.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 수리★○○
5.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 분쟁조정신청서 접수 및 심의 처리★○
6.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개정 2021. 7. 1.>
1. 주택조합 설립 인가★○
2. 주택조합변경․해산 인가★○
3. 주택조함 모집 신고 수리<신설 2021. 7. 1.>★○
4. 주택조합 변경 신고 수리<신설 2021. 7. 1.>★○
7. 건축사 지도 감독
1. 건축사 지도감독★○
2. 위반건축사 행정처분★○
8. 시설동원업무 관리
1. 시설(건물및부속토지) 동원업무 관리★○
9.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1.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
2. 임대조건의 신고수리★★○
3. 임대주택 자치관리기구 인가★★○
4. 공익사업자의 지정★★○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0. 주택관리업자 관리
1.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조회★○
2. 주택관리업자 관리실적 발급★○
11.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 (특별법상 1․2종 건축물 포함)
1. 건축물의 안전점검 계획수립★○
2. 건축물 안전조치(보수, 보강 등)★○○
3. 위반자에 대한 고발 등 조치★○○
12. 도로의 설치
1. 건축법상 도로의 지정․변경․폐지 (「건축법」제35조)★○○
2. 도로대장 작성○
13.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 결정
1. 지상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
2. 지상5층이상 16층미만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30,000㎡ 미만★○○
3. 지상 4층이하 또는 연면적 2,000㎡미만★○
4. 사전결정 사항의 관리○
14. 건축 민원
1. 건축허가 및 설계변경(보완요구, 관련부서 협의, 처리기간 연장, 지연) <개정 2020.12.31.>
가. 지상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0,000㎡이상★○
나. 지상 5층이상 16층미만 또는 연면적 2,000㎡이상 30,000㎡미만★○○
다. 지상 4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00㎡미만★○
2. 건축신고 수리○
3. 용도변경
가. 허가대상 연면적 500㎡이상★○○
나. 허가대상 연면적 500㎡미만, 신고대상 연면적 500㎡이상★○
다. 신고대상 연면적 500㎡미만○
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4. 가설건축물
가. 가설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나. 가설건축물 신고★○
다. 가설건축물 관리○
5. 대수선
가. 허가★○
나. 신고○
단 위(세 부) 업 무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구청장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계장실・과장국장국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6. 공공건축물 협의승인6. 공공건축물 협의승인★○
7. 착공신고7. 착공신고○
8. 착공기간 연장승인8. 착공기간 연장승인○
9. 착공기간을 경과한 건축허가 등의 취소9. 착공기간을 경과한 건축허가 등의 취소★○
10. 건축관계자 변경10. 건축관계자 변경○
11. <삭제 2020.12.31.>11. <삭제 2020.12.31.>
12. (임시)사용승인12. (임시)사용승인
가.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허가, 연면적 500㎡이상 용도변경 허가대상가. 5층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허가, 연면적 500㎡이상 용도변경 허가대상★○
나.4층이하 또는 연면적 2,000㎡ 미만 건축허가, 연면적 500㎡ 미만 용도변경 허가대상, 연면적 500㎡이상 용도변경 신고대상나.4층이하 또는 연면적 2,000㎡ 미만 건축허가, 연면적 500㎡ 미만 용도변경 허가대상, 연면적 500㎡이상 용도변경 신고대상★○○
다. 신고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미만 용도변경 신고대상다. 신고대상 건축물, 연면적 500㎡미만 용도변경 신고대상○
13. 건축물 분양13. 건축물 분양
가. 분양신고 수리가. 분양신고 수리★○
나. 수의계약 물량신고 수리나. 수의계약 물량신고 수리○
다. 시정명령다. 시정명령★○
14.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14.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15. 취하원15. 취하원○
15. 건축물 공부 관리<2017.2.24.신설>15. 건축물 공부 관리<2017.2.24.신설>
1. 건축물공부 관리에 관한 사항1. 건축물공부 관리에 관한 사항★○○
2. 등기필 통지서 및 소유자 변경신청 정리2. 등기필 통지서 및 소유자 변경신청 정리○
3. 건축물대장 생성·기재사항 변경 정리3. 건축물대장 생성·기재사항 변경 정리○
4. 건축물대장 정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1조 관련 업무)4. 건축물대장 정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1조 관련 업무)★○○
5. 건축물대장 불일치사항 조사 정리5. 건축물대장 불일치사항 조사 정리★○
6.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 발급6.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 발급○
7. <삭제 2020.12.31.>7. <삭제 2020.12.31.>
16. 건축통계 등16. 건축통계 등
1. 건축통계 현황보고1. 건축통계 현황보고★○○○
17. 건축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17. 건축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1. 전산자료 이용 승인1. 전산자료 이용 승인★○○○
2.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2.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단 위(세 부) 업 무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계장실・과장국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
18. <삭제 2020.12.31.>18. <삭제 2020.12.31.>
1. <삭제 2020.12.31.>1. <삭제 2020.12.31.>
가. <삭제 2020.12.31.>가. <삭제 2020.12.31.>
나. <삭제 2020.12.31.>나. <삭제 2020.12.31.>
2. <삭제 2020.12.31.>2. <삭제 2020.12.31.>
3. <삭제 2020.12.31.>
가. <삭제 2020.12.31.>
나. <삭제 2020.12.31.>
다. <삭제 2020.12.31.>
19. <삭제 2018.9.19.>
1. <삭제 2018.9.19.>
2. <2015.6.25.삭제>
가. <2015.6.25.삭제>
나. <2015.6.25.삭제>
다. <2015.6.25.삭제>
20. 건축물 상설점검
1. 사용승인 건축물 상설점검★★○○
21. 부설주차장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1. 부설주차장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개정 2020.12.31.>★★○
2.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신고 <개정 2020.12.31.>★★○
22. 건축사 등의 업무대행 수수료
1. 건축사 등의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및 지급★★○○
23. 건축통제 및 완화에 관한 업무23. 건축통제 및 완화에 관한 업무
1. 건축선 지정1. 건축선 지정★○○
2.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지정2.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 지정★○○
3. 정남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지정3. 정남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지정★○○
24.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24.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1. 예치금의 부과1. 예치금의 부과★○○
2. 예치금의 반환2. 예치금의 반환★○○
단 위(세 부) 업 무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계장실・과장실・과장국장국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
25. 주택건설사업 계획25. 주택건설사업 계획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및변경승인 업무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및변경승인 업무
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1) 1,000세대 이상 <2016.12.30.개정>(1) 1,000세대 이상 <2016.12.30.개정>★○○
(2)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16.12.30.개정>(2)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16.12.30.개정>★○○
(3) 500세대 미만 <2016.12.30.개정>(3) 500세대 미만 <2016.12.30.개정>★○○
(4) <2016.12.30.삭제>(4) <2016.12.30.삭제>
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다.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라. 착공신고라. 착공신고○
마. 사용검사마. 사용검사★○○
바. 취하원바. 취하원○
사. 감리자 모집공고 및 지정사. 감리자 모집공고 및 지정★○○
2. 분양가 심사위원회 업무2. 분양가 심사위원회 업무
가. 구성 및 심사위원 위촉가. 구성 및 심사위원 위촉★○○
나. 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나. 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3. 택지가격 감정평가 의뢰 및 결과보고3. 택지가격 감정평가 의뢰 및 결과보고★○○
26. 교통영향평가(주택건설 관련)26. 교통영향평가(주택건설 관련)
1. 검토의견 제출1. 검토의견 제출★○○
2. 사후관리(일상점검)2. 사후관리(일상점검)★○○
3. 시설개선 명령3. 시설개선 명령★○○
27. 건축위원회 운영
1. 건축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
2. 기타 건축위원회 운영 사항★★○○
28. 학교용지부담금
1. 학교용지부담금에 따른 감사원 심사청구 진달○○
2. 환급에 따른 계획 수립★★○○
3. 부담금 부과 및 환급★★○○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29. <삭제 2017.9.27.>
1. <삭제 2017.9.27.>
2. <삭제 2017.9.27.>
3. <삭제 2017.9.27.>
4. <삭제 2017.9.27.>
5. <삭제 2017.9.27.>
6. <삭제 2017.9.27.>
7. <삭제 2017.9.27.>
8. <삭제 2017.9.27.>
30. 도시경관업무<신설 2020.7.1.>
1. 도시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추진★○
3. 경관위원회 개최 및 심의결과 보고★○
4. 그 밖의 경관위원회 운영사항★○
31. 건축물관리 <신설 2020.12.31.>
1.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신설 2020.12.31.>★○
2. 건축물관리 점검 및 조치 <신설2020.12.31. >★○
3.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신설 2020.12.31.>
가. 건축물 해체의 허가 <신설 2020.12.31.>★○
나. 건축물 해체의 신고(멸실신고 포함) <신설 2020.12.31.>○
4. 건축물관리 지원 등 <신설 2020.12.31.>★○
32. 기계설비법 업무 관련 사항 <신설 2021. 7. 1.>
1.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신설 2021. 7. 1.>★○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등 <신설 2021. 7. 1.>○
3. 행정처분(과태료 등) 관련 <신설 2021. 7. 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33. 빈집정비사업 <신설 2022.6.7.>
1.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신설 2022.6.7.>★○
2. 빈집 등 실태조사 <신설 2022.6.7.>★○
3. 빈집의 안전조치, 철거 등 <신설 2022.6.7.>★○
4. 빈집 관련 이행강제금 등 부과 <신설 2022.6.7.>★○
5. 그 밖에 사항 등 <신설 2022.6.7.>★○
34.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 <신설 2022.6.7.>
1.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 및 용도변경) <신설 2022.6.7.>★○
35. 구 영조물에 관한 사항<신설 2025. 7. 1.>
1. 구 영조물 영선에 관한 사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포함) <신설 2025. 7. 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창조도시,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사항
1. 창조도시, 도시재생 계획 수립★○
2. 창조도시 및 도시재생 업무 추진★○
2. <삭제 2020.7.1.>
1. <삭제 2020.7.1.>
2. <삭제 2020.7.1.>
3. <삭제 2020.7.1.>
4. <삭제 2020.7.1.>
3. 광고물 관리
1. 옥외광고물의 표시 허가 및 신고, 취소★○
2. 옥외광고물의 표시 변경·연장★○
3.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신고○
4.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
5.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6.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위탁★○
7. 옥외광고업의 등록신고★○
8. 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신고○
9. 옥외광고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10. 광고물관리계획 수립★○
11. 간판표시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12. 옥외광고물 등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3.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
14. 광고물 등 자율관리구역 지정★○
15. 공공광고시설(현수막게시대, 주민자율게시판 등)관리★○
16. 광고물 도로(공간)점용료 부과․징수★○
17.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18. 옥외광고정비 기금관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계장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4.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가. <삭제 2025. 7. 1.>
나. <삭제 2025. 7. 1.>
다.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6.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7.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가. <삭제 2025. 7. 1.>
나. <삭제 2025. 7. 1.>
다.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8. <삭제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가. <삭제 2025. 7. 1.>
나. <삭제 2025. 7. 1.>
다. <삭제 2025. 7. 1.>
6. <삭제 2025. 7. 1.>
가. <삭제 2025. 7. 1.>
나. <삭제 2025. 7. 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9. 민방위 계획 <신설 2025. 7. 1.>
1.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달★★○
2. 세부집행계획 수립 추진★★○
3. 전시 민방위 계획★★○
10. 민방위 업무의 운영 <신설 2025. 7. 1.>
1.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계획 시달★★○
2.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결과 보고★★○
3. 민방위업무 지도 감독 및 기업체, 사회단체와의 협조★★○
4. 민방위 방재업무★★○
5. 민방위 홍보★★○
6. 민방위 상황실 운영★★○
7. 민방위 동향보고★★○
11. 인력동원 <신설 2025. 7. 1.>
1. 인력동원 실시계획 시달★★○
2. 인력동원 명령서 교부결과 보고★★○
3. 인력동원 순위결정★★○
4. 소요인력의 요청★★○
5. 인력동원 면제, 보류 승인★○○
6. 인력동원 자원관리 지도★○○
7. 인력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
12.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 <신설 2025. 7. 1.>
1. 민방위시설물의 신․증축 및 폐지★○
2. 민방위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 장애시설물 설치, 철거★○
3. 민방위 시설물 점검★○○
4. 민방위시설물의 민간인 사용 승인★○
5. 민방위시설물의 지정 및 관리 사항★○
6.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관리★○○
7. 민방공 경보에 관한 사항★○○
8. 장비의 동원에 관한 사항★○
9. 화생방 장비, 물자확보 관리★○
10. 비상급수시설 구축 및 관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3. 민방위 준비 <신설 2025. 7. 1.>
1. 민방위 준비명령★★○
2. 준비명령 집행★★○
3. 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
4. 준비명령 이행상황 확인★★○
5. 손실보상 처리, 피해의 종합★★○
14. 비상대책 업무 <신설 2025. 7. 1.>
1. 을지연습계획 수립★★○
가. 자체 연습계획 수립★★○
나. 자체 강평 및 사후보고★★○
다. 문제점 및 사후처리★★○
2. 비상대비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3.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계획★★○
4.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결과보고★★○
15. 민방위의 날 훈련 <신설 2025. 7. 1.>
1. 연간 민방위훈련 계획★★○
2. 월별 훈련실시계획 수립★★○
3. 훈련실시 결과보고★○
4. 훈련지도 및 안전점검요원 관리○
5. 훈련 통제관 차출○
16. 등화, 음향관제 비상방송 운영 <신설 2025. 7. 1.>
1. 민방위 경보망의 운영 감독○
2. 민방위 경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
4. 등화 및 음향관제에 관한 사항★○
5. 민방위 비상방송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대원 교육 <신설 2025. 7. 1.>
1. 민방위교육 계획 수립★○
2. 민방위교육 결과보고★○
3. 민방위교육 교관(강사) 관리★○
4. 민방위교육 불참자 조치★○
5. 결과보고★○
6. 감독★○
7. 민방위교육장 지정․감독○
8. 전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현지,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주무관계장실・과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구청장
18. 민방위 조직 편성 <신설 2025. 7. 1.>
1. 민방위 지원대 편성★○
2. 민방위 지원대 운영지침 수립★○
3. 직장 민방위대 편성대상업체 지정★○
4. 민방위대 조직 편성★○
5. 직장민방위대 해체, 이전, 개편, 명의 변경사항 신고★○
6. 직장민방위대 지휘 감독★○
7. 민방위 기동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
8. 시범민방위대 운영★○
9. 민방위대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0. 민방위대 자원관리
가. 자원관리 계획 및 통제★○
나. 자원조사 정비 및 보고★○
다. 자원관리 상황 지도점검★○
11. 민방위대 정기검열 계획★○
12. 민방위대 정기검열 결과보고★○
13. 민방위대 동원결과 보고★○
19. 주민신고 <신설 2025. 7. 1.>
1. 주민신고 통합계획★○
2. 주민신고 홍보계획★○
3. 주민신고망 관리★○
20. 민방위대 동원, 주민통제, 소산 및 소송 <신설 2025. 7. 1.>
1. 민방위대 동원명령★★○
2. 부상자 가료에 관한 사항★★○
3. 사태수습 관련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4. 손실보상 등★★○○
5. 주민의 통제★★○
21. 핵 및 화생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1.>★★○
22.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7. 1.> <개정 2025.12.10.>
(근무지정 및 직무교육, 소요예산확보 및 집행 근무상태 확인점검, 익년도 소요인원 파악)★★○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소장부구청장구청장
1. 일반업무
1. 기본운영계획(수정) 및 심사분석★○
2. 소속직원의 배치★○
3. 직원의 사무분장★○
4. 신원조사 의뢰 및 통보사항 처리★○
5. 인사기록카드 정리○
6. 각종 간행물 배포○
7. 제반통지서 이송○
8. 영수증 수불○
9. 수입증지 소화○
10. 각종대장 정리○
11. 문서수발 및 보존문서 관리★○
12. 경미한 사항의 문서회답 및 보고★○
13. 당직명령★○
14. 보안업무★○
15. 경미한 복명서 처리★○
16. 일지 및 각종일보 처리★○
17. 일용인부 사역★○
18. 각종 고지서 수불○
19. 각종 보건통계 보고★○
2.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 예산 편성자료 제출★○
2. 예산(재)배정 요구★○
3. 자금배정 교부에 관한 사항★○
4. 자금 관리
가. 국 비★○
나. 지방비★○
다. 세입세출외 현금★○
5. 세입징수 및 불입★○
6. 잡종금 불입 및 관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소장부구청장구청장
7. 차량 관리★○
8. 차량 배차, 운행승인 및 운행일지★○
9. 관물품의 출납관리
가. 장비 및 비품★○
나. 소모품★○
10. 재물현황 조사보고<개정 2022.12.30.>★○
3. 민원 업무
1. 기타 증명★○
2. 민원서류 접수 사무 처리부(기한민원)★○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소장부구청장구청장
청사 관리
1. 청사 유지․보수★○
2. 청사내 사고예방, 방화 위험물 관리★○
2. 건강진단서
1. 건강진단결과서○
2. 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3. 일반진단서○
3. 건강검진기관★○
4. 일반건강검진★○
5. 진료에 관한 사항
1. 일반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
2. 진료비 및 기타 수가의 징수★○
3. 물리치료실 운영★○
6. 지역보건법
1.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 수립★○
2. 지역보건법 연차별 시행계획 및 결과 보고★○
3.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구성★○
4. 건강진단 등의 신고★○
7. 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 <개정 2022.6.7.>
1. 의료기관 개설허가 <개정 2022.6.7.>★○
1-2. 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설 2022.6.7.>★○
2.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 <개정 2021. 12. 31, 2022.12.30.> <개정 2025.12.10.>★○
2-1. <신설 2022.12.30.> <삭제 2025.12.10.>
3. <삭제 2021. 12. 31.>
4. 휴ㆍ폐업 신고 <개정 2021. 12. 31.>○
5. 허가 및 신고의 취소, 정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
6. 진료기록보관계획 허가 <신설 2021. 12. 31.>★○
8. 부속의료기관 허가 및 신고 <개정 2021. 12. 31., 2022.6.7.>
1.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개정 2021.12.31., 2022.6.7.>★○
1-2.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신설 2022.6.7.>★○
2.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개정 2021. 12. 31.>★○
3. <삭제 2021. 12. 31.>
4. 휴ㆍ폐업 신고 <개정 2021.12.31.>○
5. <삭제 2021. 12. 31.>
6. 개설허가의 취소, 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7. <삭제 2021. 12. 31.>
8. 진료기록보관계획 허가 <신설 2021. 12. 31.>★○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소장부구청장구청장
9. 의료 유사업자(접골사, 침사, 안마시술소 포함)
1. 시술소 개설신고★○
2.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정 2021. 12. 31.>★○
3. <삭제 2021. 12. 31.>
4. 휴ㆍ폐업 신고 <개정 2021. 12. 31.>○
5. 시술소 행정처분★○
10. 치과기공소
1.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개정 2021. 12. 31.>★○
2. 등록사항 일반적인 변경신고 <개정 2021. 12. 31.>○
3. 등록사항 개설장소 변경신고 <개정 2021. 12. 31.>★○
4. 폐업 신고 <개정 2021. 12. 31.>○
5. 행정처분★○
6. 양도·양수 신고 <신설 2022.6.7.>○
11. 안경업소
1. 안경업소 개설 등록★○
2. 등록사항 일반적인 변경신고○
3. 등록사항 개설장소 변경신고 <개정 2021. 12. 31.>★○
4. 폐업 신고 <개정 2021. 12. 31.>○
5. 안경업소 행정처분★○
6. 양도·양수 신고 <신설 2022.6.7.>○
12.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1.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 지정★○
2.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 변경사항★○
3.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 휴․폐업, 재개업 신고○
4.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 행정처분★○
13. 의약품 판매업
1. 의약품판매업(한약,시약,일반종합) 허가★○
2. 의약품판매업, 의약품도매상 관리 약사 변경승인 신청○
3. 허가사항 변경★○
4. 휴․폐업, 재개업 신고○
5.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6.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 및 변경★○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소장부구청장구청장
14. 의료기기 판매업 및 수리업
1.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
2. 의료기기 판매업 및 수리업 변경신고○
3. 휴․폐업, 재개업 신청○
4.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5. 의료기기 수리업 등록★○
15. 약 국
1. 개설 등록★○
2. 개설등록증 갱신★○
3.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4. 약국 제재, 제조품목 신고★○
5. 휴․폐업, 재개업 신고○
6. 개설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16.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업
1. 판매업 등록★○
2. 등록증 갱신○
3. 등록사항 변경 신고★○
4.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휴·폐업, 재개업 신고○
6. 행정처분★○
7. 지위승계신고 <신설 2022.6.7.>★○
17. 마약류감시원 임명★○
18. 마약류에 관한 사항
1.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2. 마약류관리자 지정★○
3.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4.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수리○
5.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등★○
6.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등의 처리★○
7.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8.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9.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10. 마약의 소매보고 처리★○
11.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신고 수리★○
12. 허가 등의 제한★○
13. 출입․검사와 수거★○
14. 폐기명령 등★○
15. 업무보고 등★○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소장부구청장구청장
16.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17. 마약류 반품 승인★○
19.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1. 응급의료 지정병원 신청★○
2.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3. 구급차등에 대한 지도감독★○
4. 응급의료에 관한 행정처분★○
5. 구급차 등의 운용 신고(통보)★○
6. 구급차 등의 운용 변경 신고(통보)★○
7. 부착용 신고(통보)필증, 신고필증 재발급○
20. <삭제 2021. 12. 31.>
1. <삭제 2021. 12. 31.>
2. <삭제 2021. 12. 31.>
3. <삭제 2021. 12. 31.>
4. <삭제 2021. 12. 31.>
5. <삭제 2021. 12. 31.>
6. <삭제 2021. 12. 31.>
7. <삭제 2021. 12. 31.>
8. <삭제 2021. 12. 31.>
21. 약업사․매약상에 관한 사항
1. 영업소 이전허가★○
2. 행정처분★○
22. 부정의료업자 단속
1. 부정의료업자 지도단속 계획★○
23. 의약
1. 의료지도원, 약사감시원 등 임명★○
2. 식품 등에 기인한 질병 또는 그에 기인하였다고 의심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 해부★○
24. 방역대책
1. 방역소독 계획 수립 <개정 2022.6.7.>★○
2. 방역소독 운영 <개정 2022.6.7.>★○
3. 방역약품 및 장비 관리 <개정 2022.6.7.>★○
4. 방역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7.>★○
5.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7.>★○
6. 방역소독 작업 일지 <신설 2022.6.7.>★○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소장부구청장구청장
25.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1. 감염병 예방계획 수립★○
2. 감염병 예방 대용시설 지정★○
3. 급만성 감염병 발생보고★○
4. 급성감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
5. 감염병에 관한 강제적 진단명령★○
6. 위생해충 구제사업에 관한 사항★○
7. 감염병 예방에 관한 강제적 진단명령★○
8. 제1급 감염병 발생보고 및 관리<개정 2025.12.10.>★○
26. 소독업에 관한 사항
1. 소독업의 신고 및 변경 <개정 2022.6.7.>★○
2. 영업의 정지명령 등★○
3. 휴․폐업, 재개업 신고○
4.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지도감독 및 계획 <개정 2022.6.7.>★○
5. 소독의무 불이행자의 조치★○
6. 소독업소 지도·점검 <신설 2022.6.7.>★○
27. 결핵 관리
1. 결핵환자의 의료 및 관리○
3. 기타 결핵예방에 관한 사항★○
5. 통계자료관리(기보, 월보)★○
6. 결핵감시체계 병․의원 신고 및 통보○
7. 결핵관리사업 계획수립★○
8. 결핵역학조사★○
9.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10.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
11. 결핵환자 지원사업★○
28. 대용성병 진료소
1. 대용성병 진료소 지정 및 관리★○
2. 대용성병 진료소 지도점검★○
29. 에이즈 관리
1. 에이즈 관리계획 수립★○
2. 에이즈(AIDS)감염자 관리★○
3. 에이즈예방 홍보 및 보건교육★○
30. 각종 병리검사
1. 각종 병리검사○
2. 각종 병리검사 의뢰★○
3. 각종 병리검사 결과 통보★○
4. 검사 장비 및 비품관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소장부구청장구청장
31. 영상의학실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31.>
1. 엑스레이(X-ray) 일일결산○
2. 방사선 장비 및 비품관리★○
32.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1. 장치 및 방어시설의 신고에 관한 사항★○
2. 방사선 발생장치의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에 관한 사항★○
4.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경신고 <개정 2021. 12. 31.>★○
5.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행정처분★○
6. 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7. 관계종사자 피폭선량 측정 결과 보고○
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결과 보고○
33. 특수의료장비 등록·관리
1. 특수의료장비의 등록★○
2.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에 관한 변경신고○
3.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행정처분★○
4. 특수의료장비 검사 결과 보고○
34. 성매개감염병 관리
1. 건강진단대상자 검진 및 관리★○
2. 예방홍보 및 보건교육★○
35. 한센병관리
1. 한센병 등록자 관리 및 정기검진★○
2. 신환자 발견 사업★○
3. 예방홍보 및 보건교육★○
4.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 <신설 2022.6.7.>★○
5.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신설 2022.6.7.>★○
36.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 의료비 지급★○
2.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및 자격 관리 <개정 2022.6.7.>★○
37. 예방접종
1.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2.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지정★○
3.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해지★○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소장부구청장구청장
4.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5.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6.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 사업★○
7. 노인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8. 예방접종약품 용도변경 및 폐지처분★○
9. 예방접종에 관한 사업실적 보고★○
10. 예방접종 약품 관리★○
11.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검사결과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접수★○
12. 예방접종 기록 전산 등록○
13.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및 보관○
14. 예방접종 및 증명서 발급○
15. 예방접종 웹보고○
38.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
39.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7.>
1. 감염병관리 계획 수립 <신설 2021.1.27.>★○
2. 역학조사관 임명 및 운영 <신설 2021.1.27.>★○
3. 집단발생, 전수조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7.>★○
4. 감염병 대응 행정명령 <신설 2021.1.27.>★○
5. 감염병 대응 물자 및 장비 등 예산 집행 <신설 2021.1.27.>★○
6. 손실보상,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신설 2021.1.27.>★○
7. 소독, 격리 등 조치 <신설 2021.1.27.>★○
8. 역학조사 실시, 접촉자 분류 <신설 2021.1.27.>★○
9. 기타 관련 업무 <신설 2021.1.27.>★○
40. 장기등,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및 기증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12. 31.>
1. 기증희망자 등록★○
2. 교육ㆍ홍보 등 기증사업★○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소장부구청장구청장
41. 생물테러 대비·대응 <신설 2022.6.7.>
1. 생물테러 대응 계획수립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7.>★○
2. 모의훈련 실시 운영 <신설 2022.6.7.>★○
3. 개인보호장비 관리 <신설 2022.6.7.>★○
4. 그 밖의 생물테러 관리 <신설 2022.6.7.>★○
42. 의약품 판촉영업 <신설 2025.12.10.>
1.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2.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3. 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4. 휴․폐업, 재개업 신고○
5. 행정처분★○
43. 의료기기 판촉영업 <신설 2025.12.10.>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3. 휴․폐업, 재개업 신청○
4. 행정처분★○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실・과장소장소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
1. 모자보건사업
1. 모자보건사업 계획 및 평가★○○
2.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지원★○
3. 임산부·영유아 등록 관리○
4. 임산부·영유아 사망·사산보고○
5.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6.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7. 태아기형아 검사의뢰서 발급○
8.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모유수유클리닉 등)★○
9.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
10.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11. 소모품 관리★○
12. 업무일지★○
13. 미숙아 출생보고서○
14.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15. 미취학아동 시력검사★○
16. 산후조리업 신고★○○
17. 산후조리업 승계 및 변경신고★○
18. 산후조리업의 정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19. 산후조리업의 휴·폐업 및 재개의 신고 수리★○
20. 산후조리업의 지도·점검★○
2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2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2. 방문보건
1.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
2. 자원봉사자 관리★○
3.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
4. 방문건강관리사업 업무일지★○
5. 방문건강관리사업 소모품관리★○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계장실・과장소장소장소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
6.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전반★○○
7. 방문건강관리 인력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정신건강
1. 정신건강사업 계획 수립★★○
2. 정신건강증진시설·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개정 2020.12.31., 2022.12.30.>★★○○
3.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등 인가★★○
4.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및 처리결과★★○
5.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점검 <개정 2020.12.31., 2022.12.30.>★★○○
6.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관련 업무 <개정 2020.12.31.>★★○
7. 정신의료기관 행정입원 처리★★○
8. 자살예방계획 수립 <신설 2020.12.31.>★★○
4. 정신재활시설
1. 정신재활시설 설치 신고★○○○
2. 설치신고사항 변경 <개정 2020.12.31.>★○
3. 폐지, 휴지 재개신고 <개정 2020.12.31.>★○
4. 시설설치의 폐쇄 등 처분★○○○
5. 정신재활시설 지도·점검<개정 2022.12.30.>★○
6. 정신재활시설 시설 운영위원 위촉★○○○
5. 정신요양시설
1. 정신요양시설 설치 허가★○○○
2. 설치허가사항 변경★○
3. 폐지, 휴지, 재개신고 <개정 2020.12.31.>★○
4.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허가취소 등★○○○
5. 정신요양시설 지도·점검<개정 2022.12.30.>★○
6. 정신요양시설 시설 운영위원 위촉★○○○
7.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입·퇴소 보고★○
8.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입·퇴사 보고★○
6. 정신의료 기관
1.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및 퇴원심사 청구★○
2. 정신의료기관 등 지도감독, 보고 등★○○○
7. 치매예방관리사업
1. 치매안심센터 운영 <개정 2020.12.31.>★○
2.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계장계장실・과장실・과장소장소장부구청장부구청장구청장
3. 치매노인사례관리 일지★○○
4. 치매예방관리사업 업무일지★○○
5. 치매예방관리사업 소모품 일지★○○○
6.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7. 치매조기검진사업★○○
8. 건강증진
1. 건강증진사업계획★★○○
2. 건강걷기대회★★○○
3. 건강증진 강좌운영(운동, 영양 등)★★○
4. 자문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
5. 건강 증진 각종 사업★★○
6.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협약체결★★○○
7. 건강증진 운동교실 운영★★○
8. 절주사업 운영★★○
9. 지역사회 건강조사★★○
10. 심·뇌혈관 질환예방 관리사업★★○
9. 국민건강증진법
1. 국민건강증진 계획수립★★○○
2. 국민건강증진 시행 결과보고★★○○
3. 국민건강증진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지도 단속★★○○
4. 국민건강증진규제법 위반 과태료 부과★★○○
5.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6. 금연 지도자 교육 및 금연관련 홍보★★○
7. 금연클리닉 운영 및 절주사업★★○
8. 금연사업 계획★★○○
9. 금연사업을 위한 협약체결★★○○
10.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11. 암관리사업
1. 국가암검진사업★○○
2.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3. 성인 및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실・과장소장부구청장구청장
12. 치과진료, 구강보건사업
1. 치과진료, 장비, 적출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3. 아동(학생) 치과주치의 계획 수립 및 의료비 지급★○
4. 노인의치(틀니)사업 계획 수립★○
5.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계획 수립★○
6.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7. 노인 구강건강증진사업★○
8. 각종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9. 노인의치(틀니)시술비 청구 및 의료비지급★○
13. 건강생활지원센터(마을건강센터)
1.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2. 건강생활지원센터 세부사업 계획 수립★○
3. 각종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
4. 지역건강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
5. 건강지킴이 육성 및 지원★○
6.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일지★○
7. 사업평가 모니터링 및 평가★○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사업소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1. 기획 관리
1.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가. 사업소 사무관리 기본계획★○
나. 주요 정책 사무의 변경계획★○
다. 관광시설 발굴 육성․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가. 예산편성 요구★○
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다. 예산 및 자금 배정요구★○
라. 예산 집행★○
3.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4. 감사관련사항
가. 감사 자료작성★○
나. 감사 지적사항 처리 및 보고★○
2. 일반 행정
1. 직원 배치 및 사무분장★○
2. 직원 당직명령★○
3. 문서접수 및 보존관리★○
4. 보안업무★○
5. 공인 관리★○
6. 장비, 비품 관리★○
7. 차량에 관한 사항<개정 2019.6.28.>
가. 자동차보험 가입, 납부<신설 2019.6.28.>★○
나. 차량정비‧점검<신설 2019.6.28.>★○
다. 차량배차, 운행일지, 유류수불<신설 2019.6.28.>★○
8. 일용인부, 사회복무요원 등 관리<개정 2025.12.10.>
가. 사역 및 배치★○
나. 복무위반 조치★○
다. 사역(작업)일지★○
9. 그 밖의 일지관리★○
3. 동래읍성 북문일원
1. 동래읍성 북문일원 운영 계획 <개정 2022.6.7.>★○
2. 동래읍성 북문일원 주요사업(신사업) <개정 2022.6.7.>★○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사업소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3. 읍성광장 및 역사관 관리★○
4. 읍성광장 사용 신청★○
5. 수시 인력관리★○
4. 박차정 의사
1. 기념관 건립에 관한 사항★○
2. 자료수집★○
3. 생가관리 등 기타 일반사항★○
5. 우장춘 기념관
1. 기념관 전시실 운영 및 시설관리★○
2. 우장춘박사 추모행사★○
6. 장영실과학동산
1. 장영실과학동산 운영 계획 <개정 2022.6.7.>★○
2. 장영실과학동산 시책 사업(신사업) <개정 2022.6.7.>★○
3. 장영실과학동산 관리★○
4. 과학문화해설사 운영★○
7. 동래스파시티
1. 동래스파시티 운영 계획 <개정 2022.6.7.>★○
2. 시설장비 유지관리★○
3. 수시 인력관리★○
8. 문화회관 운영
1. 문화회관 운영 종합계획★○
2. 시설물 위탁에 관한 사항★○
3. 기획공연,행사 계획★○
4. 시설물 사용허가․변경신청<개정 2022.6.7.>★○
5. 행사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공연시설
1. 공연시설관리 계획 수립 <개정 2022.6.7.>★○
2. 건축 구조물 변경★○
3. 공연시설 유지관리★○
4.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단 위(세 부) 업 무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구청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계장사업소장국장부구청장구청장
5. 소방시설물 유지 관리★○
6. 도시가스, 냉동시설 안전관리<개정 2020.12.31.>★○
7. 공연시설 운영 및 점검기록 보존★○
8. 그 밖에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사항★○
단 위(세 부) 업 무전결 구분전결 구분동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사무장동장
1. 기획 관리
1.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
나.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
다. 구청장 지시사항 처리★○
2.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가. 예산편성 요구★○
나.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다. 예산 및 자금배정 요구★○
라. 예산 집행★○
3. 법규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치법규 정비자료 제출★○
4.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5. 감사 관련 사항
가. 행정감사자료 작성★○
나. 감사 지적사항 처리★○
2. 일반 행정
1. 직원 사무분장★○
2. 직원 근무성적 평정★○
3. 보안업무
가. 비밀문서 수발 및 통제★○
나. 관리대장 정리★○
4. 직원 및 민간인 표창대상 추천★○
5. 여론 및 동향 보고★○
6. 반상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통․반 명칭 및 구역 조정★○
8. 동 자체 행사계획★○
9.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대상자 추천★○
10. 동 특수시책 추진★○
11. 통․반장 등 자생단체 관리
가. 통․반장 회의 및 각종 협의회 운영★○
나. 통․반장 등의 위․해촉★○
다. 회의운영 및 기록유지★○
단 위(세 부) 업 무전결 구분전결 구분동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사무장동장
12. 구의회 관련 사항
가.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자료★○
나. 서면질문 답변자료★○
13.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나. 자치위원회 구성․운영★○
다. 자치위원 위․해촉★○
라. 시설․프로그램 운용 및 관리★○
마. 강사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3. 회계 관리
1. 경리에 관한 사항
가. 일상경비 출납★○
나. 일상경비 집행 결산(재배정 정산 포함)★○
다. 원천징수 불입 및 연말정산★○
라. 보험료 불입★○
마. 지출계산서 작성 및 보고★○
바. 회계공인 관리★○
2.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관리★○
3.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재물현황 보고★○
나. 재물조사 결과 보고★○
다. 물품 불용결정 및 관리전환★○
라. 관급자재 수불★○
마. 비품 및 소모품 관리★○
4. 지출원 및 물품출납원 인수․인계★○
5. 각종 회계대장 관리★○
6. 각종 행정장비 유지관리★○
7. 동사 유지관리★○
8. 차량에 관한 사항<개정 2019.6.28.>
가. 차량 정비․점검<개정 2019.6.28.>★○
나. 차량배차 및 운행 지도․감독★○
다. 유류 수불 등 대장관리★○
라. 자동차보험 가입, 납부<신설 2019.6.28.>★○
단 위(세 부) 업 무전결 구분전결 구분동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사무장동장
4. 민원 행정
1. 문서 관리
가. 문서 수발★○
나. 문서 보존 및 이관★○
다. 공인 관리★○
라. 행정정보 공개자료 관리★○
마.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2.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가. 주민등록(정정, 말소, 재등록)신고수리★○
나. 주민등록 이의신청★○
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교부★○
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마.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바. 전입신고 수리○
사. 국외이주신고 수리○
아. 주민등록 직권조치★○
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차. 신규자 지문채취 및 통보★○
카. 회수, 습득, 서손, 회손 주민등록증 처리○
타. 정정, 말소사항 통보○
파. 과태료 부과고지★○
하.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 주민등록 전산대사○
너. 인구 이동 보고★○
더. 주민등록 오류번호 정정★○
러. 주민등록번호 부여★○
머. 가족관계등록업무 접수관서의 통보사항 정리○
버. 프린터 및 모사전송기 소모품 파악○
3.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가. 출생신고, 사망신고 수리○
나.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부과․고지★○
다. 신고서류의 구청 송부○
단 위(세 부) 업 무전결 구분전결 구분동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사무장동장
4. 민원행정 일반
가. 인감(변경 등)신고수리○
나. 인감증명 발급○
다. 인감 직권취소 및 부활○
라. 인감대상자 거주지이동 신고 및 송부○
마. 인감대장 비치관리○
바. 본인서명사실확인에 관한 일반사항★○
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아. 확정일자 증명○
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 및 처리 (변경, 해제 포함) <신설 2021. 7. 1.>○
차. 전기ㆍ수도요금 가구 분할 신청○
카. 학교 변경신고○
타. 학령아동 전출입 신고 수리○
파. 학령아동 입학연기, 조기입학 신고 수리○
하. 행정정보 공개★○
거. 의무취학 예정자 조사○
너. 취학대상 통보 및 취학통지서 배부★○
더. 취학아동 명부작성 및 열람○
러. 어디서나 우편민원 처리○
5. 민방위 행정
1. 민방위대 편입지원 신고○
2.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3. 민방위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4. 민방위대 동원 유예신청★○
5. 민방위준비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
6. 부상자 가료 신청★○
7. 현지 교육훈련 신청○
8. 민방위대원 거주지이동신고 수리○
9. 민방위협의회 운영★○
10. 민방위의 날 훈련★○
11.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
12.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
13. 민방위경보망 유지관리★○
14. 민방위대 편성★○
단 위(세 부) 업 무전결 구분전결 구분동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사무장동장
15. 민방위대 심사 제외★○
16. 민방위대 동원★○
17. 민방위 교육훈련★○
18. 통민방위대장 지휘 감독★○
19. 주민신고망 관리★○
20. 교육훈련 통지○
21. 인력동원대상자 거주지이동 신고○
22. 인력자원조사 및 보고★○
23. 중점관리대상 인력의 지정고시★○
24. 인력동원훈련 통지 및 보고★○
25. 자격면허 관리○
26. 인력자원 연명부 작성관리★○
27. 인력훈련 출석 불능 신고★○
6. 사회복지 행정
1.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나. 생계비 및 구호품 지급★○
다. 장제 급여 지급★○
라. <2014. 8. 29. 삭제>
마. 합동결혼식 대상자 추천★○
바. 생업자금대여신청 접수처리★○
사. 해산 급여 신청 및 진달★○
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
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거주지이동 신고○
차. <2014. 8. 29. 삭제>
카. 자활사업 실시★○
타.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파. 의료 급여증 발급신청 및 교부○
하. 국가유공자 거주지이동 신고수리○
거. 사회복지시설 입소(추천)★○
너. 명절위문품 지급★○
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신청․접수★○
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 지원관리★○
단 위(세 부) 업 무전결 구분전결 구분동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사무장동장
2. 장애인 복지
가. 복지카드 신청 및 교부○
나. 보장구 교부 신청○
다. 자립자금 대여신청★○
라. 장애인 등록신청○
마. 장애인 거주지이동 신고○
바. 생계비 보조수당 신청접수 및 진달★○
사. 고속도로 할인카드 식별표지 교부○
아. 장애인 실태조사○
자. 전세자금 지원신청★○
차.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카.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신청★○
3. 노인 복지
가.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지급★○
나. <2013.3.21. 삭제>
다. 무의탁노인 등 실태조사○
라. 무의탁노인 방문상담○
마. 무의탁노인 결연사업★○
바. 노인 건강진단○
4. 아동 및 여성 복지
가. 방문 상담○
나. 복지자금대여 자금신청 및 접수 진달★○
다. 자녀학자금지원 접수 및 진달★○
라. 복지급여(시설입소) 신청접수 및 진달★○
마. 기술교육 지원신청★○
5. 통합사례관리사업
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관리★○
나.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 연계(모니터링, 사후관리)★○
다. 사례회의 등 관리업무★○
라. 사례관리 전산자료 입력★○
마. 상담창구 운영 및 복지종합상담 추진★○
바. 방문전담인력 관리★○
단 위(세 부) 업 무전결 구분전결 구분동장
단 위(세 부) 업 무주무관사무장동장
6. 지역보호체계 운영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나. 동 복지통장, 복지위원 관리(위·해촉 요청)★○
다. 민관협력체계 추진★○
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마. 취약계층 방문 전수조사★○
바. 방문형서비스사업 추진★○
사. 동래울타리사업 관리★○
아. 지역특화복지시책 추진★○
7. 복지자원관리 연계 및 이웃돕기 업무
가.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나. 지정기탁 성금·품 선정 지원★○
다. 사랑의열매 긴급지원 신청★○
라.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접수★○
마. 명절 이웃돕기 사업 추진★○
7. 청소 행정
1. 통․반장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쓰레기종량제 봉투지급○
8. 교통 행정
1. 주거지 전용주차제 신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12.31., 2022.6.7. 2022.12.1., 2022.12.30., 2023.9.27., 2024.1.2., 2024.4.22., 2024.7.1., 2024.11.8., 2025.7.1., 2025.12.10., 2026.4.1.>
 [★는 기안자, ○는 전결 및 결재권자 표시임]
【공통사항(구본청)】

【기획감사실】

【총무과】

【체육홍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관광과】

【평생교육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교통과】

【녹지공원과】

【토지정보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돌봄과, 아동청소년과 공통사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돌봄과】

【아동청소년과】

【민원여권과】

【도시안전과】

【하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공통사항】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시설사업소】

【 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2013.3.21. 2016.12.30., 2021.12.31., 2025.12.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은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14.8.29.>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계장, 주무관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3.11.5, 2015.10.30.>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실·과장,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처리5. 계장의 전결사항가. 실·과의 기본계획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항6. 주무관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1.>③ 보건소, 사업소, 동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20.12.31.>[전문개정 2020.12.31.]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구청장,국장, 실·과장(소장·동장 포함) 계장(사무장 포함), 주무관의 전결 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2.1.25,2003.11.5,12.26, 2006.9.11. 2008.1.31, 2008.5.9, 2015.10.30. 2015.11.30., 2015.12.31., 2016.9.20., 2016.12.30., 2017.2.24., 2017.9.27., 2017.12.26., 2018.3.30., 2018.9.19., 2019.6.28., 2020.7.1.,2020.8.7., 2020.12.31., 2021.1.27., 2021.7.1., 2021.12.31., 2022.6.7., 2022.12.1., 2022.12.30., 2023.3.27., 2023.9.27., 2024.4.22., 2024.7.1., 2024.11.8., 2025.7.1., 2025.12.10., 2026.4.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4.8.29.>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8.29.>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 다른 국·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8.29.>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14.8.29.>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

제8조(결재절차등)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4.8.29.>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8.29.>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2014.8. 29. 삭제>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 기획감사실장은 사무전결처리규칙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 되었는지와 제4조에 따른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필요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0.6.28><개정 2014.8.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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