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별표]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

[별표]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제5조제1항 관련)
1. 입법안 작성 시 전반적인 검토사항
 가. 입법의 필요성
 1)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2)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나.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1) 상위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2) 상위법령과 모순되거나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규와 관련하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할 것
 3) 주민에게 불리한 조항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
 다.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1)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제정․개정에 따라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폐지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할 것)
 2)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라.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1)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2) 주민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2.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시 유의할 점
 가. 자치법규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 씀(단, 조사․어미․부사․의존명사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자치법규명은 최대 8음절까지만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사․공단) 및 기금의 명칭 등은 붙여 씀
 다. “조례”, “시행규칙”, “규칙”, “규정” 등도 하나의 명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띄어 씀
 라.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를 사용
 마.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는 낫표(「」)를 사용하지 않음
 바. 개정 자치법규의 명칭 표기방식
 - 일부개정 : ----------조례 일부개정조례(규칙)안
 - 전부개정 : ----------조례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사. 조례(규칙)의 개정은 기존 조례(규칙)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즉, 기존에 규정된 내용의 범위에서 개정하여야 하며, 만일 기존에 규정된 것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규칙)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하여야 한다.
 아.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부개정의 방법을 택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개정의 방식을 택한다.
 1) 개정되는 조문수가 기존조문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2) 용어나 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해당 자치법규의 핵심부분을 개정하는 경우
 자. 어느 조항을 삭제(폐지)할 경우에 그 조항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조문만을 삭제한다.
 예) 제5조(종류) ① <삭 제>
 ② …………………………… 
 ③ …………………………… 
 차. 새로운 조문을 신설할 경우에도 조항은 그대로 두고, 관련 조항에 잇달아 제○조의○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제5조(종류) ........
 제5조의2(구분) ......
 카.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의 효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타. 자치법규의 개정문 형식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1) 개정주문의 표기방식
 부산광역시 북구 ○○ 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제명개정의 경우 제명 전부를 개정한다.
 예) 제명 “○○구 ○○조례”를 “○○조례”로 한다.
 3) 기존 조(항․호)의 말미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제○○항․제○○호)………………… 
 4) 기존 조와 조 사이에 조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제○조의3(○○)……………… 
 5) 기존 조(항․호)에 약간의 자구를 삽입(삭제)하는 경우 
 ① 삽입하는 경우 
 제○조 중 “○○”를 “○○ ○○”로 한다. 
 ② 삭제하는 경우 
 제○조 중 “○○ ○○”를 “○○”로 한다. 
 6) 조(항․호)를 개정하는 경우 
 ① 조(항․호) 전체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①………………(제1항 전문개정인 경우) 
 ② 조(항․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 제○조 중 “○○”를 “○○”로 한다.
 - 제○조제○항 중 “○○”을 “○○”로 하고, “○○”을 “○○”로 한다.
 - 제○조제○항 및 같은 조 제○항 중 “○○”을 각각 “○○”로 한다. 
 ③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한 조를 신설하는 경우
 - 제5조 중 “○○”을 “○○”로 하여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 
 ④ 1개 호의 내용을 전문수정함과 동시에 1개 호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7) 조(항․호) 전체를 삭제하는 경우
 - 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를 삭제한다.
 파.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경우 폐지되는 자치법규도 각각 하나의 자치법규에 해당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제안(입안), 의결공포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2)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조례․규칙․행정규칙의 구분에 유의할 점
 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할 수 있는 근거법령의 수권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함
 1) 일반적으로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
 ①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② 구의 재정부담 수반사항 
 ③ 소속기관, 사업소 또는 합의제기관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④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⑤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⑦ 구의회의 의결로 주민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⑧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2) 일반적으로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
 ①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정된 사항 
 ② 기관위임사무 집행사항 
 ③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집행기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구의회 내부사항 중 자치법규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
 나. 조례로 정하여야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지 않도록 할 것
 다. 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의 내용이 행정내부가 아닌 일반주민을 기속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할 것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 호
 부산광역시 북구 ○ ○ ○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 . .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제 정: 부산광역시 북구 ○ ○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 지: 부산광역시 북구 ○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폐지)이유
2. 주요내용
 ※ 필요한 경우 전문 첨부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실·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공청회개최 계획(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 한한다)
 가. 일시 : ○○년 ○○월 ○○일 ○○시
 나. 장소 : 
 다. 공청사항
 1) ‧‧‧‧‧‧‧‧‧‧‧‧‧‧‧‧‧‧‧‧‧‧‧‧‧‧‧‧ 
 2) ‧‧‧‧‧‧‧‧‧‧‧‧‧‧‧‧‧‧‧‧‧‧‧‧‧‧‧‧ 
 3) ‧‧‧‧‧‧‧‧‧‧‧‧‧‧‧‧‧‧‧‧‧‧‧‧‧‧‧‧ 
 라. 발표자 수 : ○명
 마. 발표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표하실 분을 선정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찬반의 이유)
 2)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표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를 기록)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별지 제2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나. 규제의 명료성
 다. 이해관계자 협의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마.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적용 가능성

[별지 제3호서식] 입법이유서

[별지 제3호서식]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1. 의결주문 :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가.
 나.
 다.
4. 주요 토의 과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법」,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일부개정인 경우)
 2) 입법예고(20 . . ～ . ) 결과, 붙임(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20 . . )를 받음
 4) 비용추계서 첨부
 5) 표준안: ○○○부 ○○○과-○○(20 . . )

[별지 제4호서식] 입법안

[별지 제4호서식]
입법안
1. 제정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 ◦◦◦◦◦ 조례(규칙)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칙은)---------------------------------------------
 ---------------------------------------------------
제2조(정의) -----------------------------------------------------------
 --------------------------------
(중 략)
부칙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요령】
 ① 제명은 제정안이므로 “---조례(규칙)안”으로 표기
 ② “부산광역시 북구 ○○○○○ 조례를(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와 같은 제정주문을 사용하지 아니함.
2. 전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부산광역시 북구 ◦◦◦◦◦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 조례(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칙은)--------------------------------------------
 ---------------------------------------------------
제2조(정의) -------------------------------------------------------
 -------------------------------- 
(중 략)
부칙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요령】
 ① 제명은 전부개정이므로 “----전부개정조례(규칙)안”으로 표기
 ② 개정주문은 “부산광역시 북구 ○○○○○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기재
 ③ 개정주문 다음에는 바뀌는 조례(규칙)명을 포함한 조례(규칙)의 전문을 기재
 ④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시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는 작성하여 안건에 첨부 가능
3.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부산광역시 북구 ○○○○○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중략)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
 ...............................................................
(중략)
부칙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요령】
 ① 제명은 일부개정이므로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으로 표기
 ② 개정주문은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기재
 ③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
4.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 조례는(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제5호서식]
신 구 조 문 대 비 표

【작성요령】
 ① 신․구조문 대비표는 일부개정안만 작성하되,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②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호․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의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호․목이 아닌 항․호․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 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 표시만 하면 된다.
 ③ 조․항․호․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 설>”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항․호․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④ 조․항․호․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항․호․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로 표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심의의안 목록

[별지 제6호서식]
20 년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안 목록
- 총 건(조례안 ○건, 규칙안 ○건) -
 20 년 월 일(요일), 시간

[별지 제7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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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심의의결서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5.1.1.>
심 의 의 결 서
년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20 . . .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규칙심의회

[별지 제9호서식] 제안이유서

[별지 제9호서식]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다.
 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법」,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일부개정인 경우)
 2) 입법예고(2010. ○. ○ ～ ○. ○) 결과, 붙임(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차 규제개혁위원회(20 . . ) 심의필(별첨)
 4) 비용추계서 첨부
 5) 표준안 : ○○○부 ○○○과-○○(20 . . )

[별지 제10호서식] 자치법규안 사전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1.1.>
자치법규안 사전보고서
□ 자치법규명 : ○○○○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재의요구서

[별지 제11호서식]
○○○○○○ 조례안 재의요구서

 20 년 월 일자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집행부로 이송되어 온 ○○○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2. 
3. 
※ 조례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