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자치법규입안시의 유의사항(제4조와 관련)
1. 공통사항
 가. 입법의 필요성
 (1)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2) 입법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 구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
 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나.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1) 상위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구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구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2)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규와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다.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1)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규 상호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2) 입법내용이 당해 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라.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1)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2) 적용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2. 조 례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조례의 일반적 규정사항
 ①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② 구의 재정부담 수반사항
 ③ 소속기관, 사업소 또는 합의제기관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④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⑤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⑦ 구의회의 의결로 주민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⑧ 그 밖에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나) 조례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만 제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
 (다)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
 (라) 조례는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39조)
 (2) 유의사항
 (가) 형식면
 ① 한글전용으로 표기하되,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법률해석에 착오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음
 ② 띄어쓰기는 문법체계에 따라야 함
 ③ 법규용어의 통일
 ④ 조례형식(체계)의 통일
 ⑤ 필요한 선행절차(협의․승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나) 내용면
 ① 조례에 정할 사항인지 여부
 ② 법령과의 저촉 여부
 ③ 타 조례와의 균형 여부(특히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나. 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조례의 개정은 기존 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벗어날 수 없다.
 즉, 기존조례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여야 하며, 만일 기존 조례의 본질과 동일성
 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나) 개정조문이 기존조문의 2분의 1이상일 경우에는 전문개정
 (다) 조례의 개정도 제정의 경우와 같이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2) 유의사항
 (가) 개정조례의 번호는 기존 조례의 번호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기존 조례 중 어느 조항을 삭제(폐지)할 경우에는 그 조항만은 그대로 존치시키
 고 조문만을 삭제한다.
 “예” 제5조(종류) ① 삭제
 ② …………………………………
 ③ …………………………………
 (다) 새로운 조문을 신설할 경우에도 조항은 그대로 두고, 관련 조항에 잇달아 제5
 조의2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개정전 규정의 효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일부개정조례의 형식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가) 제명은 띄어쓰기 원칙을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나) 제명개정의 경우 : 전부개정을 원칙으로 한다.
 - 제명 “○구○○조례”를 “○○조례”로 한다.
 (다) 조(항․호)를 추가하는 경우 또는 기존 조(항․호)의 최말미에 조(항․호)를 신
 설하는 경우
 - 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제○항․제○호)……………………
 (라) 기존 조와 조 사이에 조를 신설하는 경우
 -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제○조의3(○○)……………………
 (마) 기존 조(항․호)에 약간의 자구를 삽입(삭제)하는 경우
 ① 삽입하는 경우
 제○조중 “○○”를 “○○ ○○”로 한다.
 ② 삭제하는 경우
 제○조중 “○○ ○○○”를 “○○”로 한다.
 (바) 조(항․호)를 개정하는 경우
 ① 조(항․호) 전체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제○조제○항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①……………………(제1항 전문개정인 경우)
 ② 조(항․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 제○조중 “○○”를 “○○”로 한다.
 - 제○조제○항중 “○○”을 “○○”로 “○○”을 “○○”로 한다.
 - 제○조제○항 및 같은 조 제○항중 “○○”을 각각 “○○”로 한다.
 ③ 조문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한 조를 신설하는 경우
 제5조 “○○”을 “○○”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④ 1개 호의 내용을 전문수정함과 동시 1개 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조제5호를 제6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사) 조(항․호) 전체를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제○제○항제○호)를 삭제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폐지조례도 하나의 조례다. 따라서 제안(입안), 의결공포의 요식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 폐지조례에도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폐지조례를 제정치 않고도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경우가 있다. 즉, 폐지를 요하
 는 조례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경우 그 조례의 부칙에 기존 조
 례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한다.
 (2) 유의사항
 (가) 폐지조례의 각 과정에서 유의사항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나) 폐지조례에는 해당 폐지조례에 따른 사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 폐지조례의 공포문형식(전문)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3. 규 칙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사항이다.
 (나) 규칙은 자치사무는 물론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도 제
 정할 수 있다.
 (다) 규칙에는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라) 규칙은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2) 규정사항
 (가)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위임규칙”과 직권에 
 의하여 바라는 “직권규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의 일반적인 규칙규정사항
 은 다음과 같다.
 ①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정된 사항
 ② 기관위임사무 집행사항
 ③ 조례시행에 관한 사항
 ④ 집행기관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의회내부사항중 자치법규로서 정하여야 할 사항
 (3) 입안시 유의사항
 (가) 형식면
 ① 조례에 준한다.
 (나) 내용면
 ①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인지 여부
 ② 법령, 조례 또는 상위규칙과의 저촉 여부
 ③ 그 규칙의 내용이 달성코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나. 개정의 경우
 (1) 규칙의 개정은 기존규칙이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개정되어야 한
 다.
 (2) 따라서 기존규칙과 전혀 내용을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3) 규칙의 개정절차는 규칙 제정의 경우와 같다.
 (4) 개정규칙안은 제정의 경우와 같이 부산광역시장에게 공포예정일 15일전까지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5) 공포번호는 조례의 경우와 같이 구 규칙번호와 관계없이 새로이 부여하여야 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폐지규칙도 하나의 규칙이다. 따라서 제정의 경우와 같이 입안, 사전보고(또는
 승인),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폐지규칙에도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공포형식 등은 조례의 경우에 준한다.
4.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유의사항
 가. 자치법규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 씀(단, 조사․어미․부사․의존명사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자치법규명은 최대 8음절까지만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1) 부산광역시사하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2) 부산광역시사하구동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3)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나.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사․공단) 및 기금의 명칭 등은 붙여씀
 다. “조례” “시행규칙” “규칙” “규정” 등도 하나의 명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띄어씀
 라. 자치법규의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를 사용함
 마. 개정되는 자치법규의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는 낫표(「」)를 사용하지 
 않음
 바. 최초로 띄어쓰기를 적용하는 자치법규안건의 결재표지, 의결주문, 개정지시문, 
 공포문 등에서는 현행대로 붙여쓰기로 표시하고 이후 띄어쓰기가 적용된 후의 
 자치법규 개정시부터 띄어쓰기로 표기한다.
 사. 자치법규의 제명 띄어쓰기, 자치법규안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각각 개정문을 만들어 주되, 다른 부분의 개정이 없이 단순히 법령제명
 의 띄어쓰기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문의 맨 뒤에서 일괄개정 방식으로 처리
 하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작성하지 않는다.
 아. 띄어쓰기 대상이 아닌 붙여쓰기로 표기하는 법령의 경우에도 낫표를 부기하는 
 방식으로 개정문을 각각 만들어 준다.
 자. 개정자치법규명칭의 개선

※ 자치법규를 새로 제정하는 제정안의 경우 “○○조례안” 또는 “○○규칙안”으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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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제6조제2항과 관련)
Ⅰ.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 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나. 규제의 편익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가. 시장경제제한 요소 포함 여부
 나. 기업활동저해 요소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Ⅲ. 기타 기재사항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2.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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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신․구조문대비표(제7조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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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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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제15조와 관련)
□ 심의건수 : 총 건
 ○ 조례안 : 건
 ○ 규칙안 : 건
년 월 일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번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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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제18조제2항과 관련)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규칙심의회 ( 회) 심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위원 참석사항

□ 심의결과

□ 회의진행사항 :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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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제20조제1항과 관련)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
 나.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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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조례안 재의요구안(제20조제5항과 관련)
 

 
 20 년 월 일자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로부터 우리구에 이송되어온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청장으로서는 동 조례안에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
2. ……………………………………………………………………………………………………………………
※ 조례안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보고(제22조 관련)
(부산광역시 사하구)
□ 조례(규칙)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