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23 시행 2024-10-23 일부개정
전국 10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삭제>

집단급식소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4.12.31>

[별지 제1호서식] (뒷면)

⑪ 자가 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 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삭제>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12.31>

별지 제3호서식<삭제>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4.12.31>
.

별지 제4호서식<삭제>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4.12.31>

별지 제5호서식(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신청서)

신고인상 호상 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고인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신고인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사업장 규 모○ 사업장 : ㎡○ 사업장 : ㎡○ 사업장 : ㎡○ 사업장 : ㎡○ 사업장 : ㎡○ 사업장 : ㎡○ 사업장 : ㎡○ 사업장 : ㎡○ 사업장 : ㎡○ 사업장 :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 월㎏ / 월㎏ / 월㎏ / 월㎏ / 월
발생억제계획(방법)발생억제계획(방법)
자 가 처리계획자 가 처 리자 가 처 리자 가 처 리자 가 처 리자 가 처 리재 활 용 처 리재 활 용 처 리재 활 용 처 리재 활 용 처 리재 활 용 처 리
자 가 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량처리량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재활용량재활용량
자 가 처리계획㎏/월㎏/월㎏/월㎏/월
위탁재활용계 획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량재활용량위탁업소명위탁업소명업종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위탁업소 주소․전화
위탁재활용계 획㎏/월㎏/월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협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종류(제3조 관련)

구 분규격허용오차구 조재 질
단독주택용3ℓ±5%뚜껑이 있고 배수장치가 있는 모형플라스틱(HDPE나 이와 유사한 소재)
단독주택용5ℓ±5%뚜껑이 있고 배수장치가 있는 모형플라스틱(HDPE나 이와 유사한 소재)
음식점용20ℓ±5%뚜껑이 있고 배수장치가 있는 모형플라스틱(HDPE나 이와 유사한 소재)
음식점용 공동주택용120ℓ±5%․용기 하부에 바퀴부착 ․투입구와 덮게 부분을 제외 하고는 밀폐된 구조플라스틱(HDPE나 이와 유사한 소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10.2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종류(제3조 관련)

(별표 2)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설치기준(제4조 관련)

구 분내 용
일반기준20세대당 용기 1개
설치대상20세대이상 공동주택
용기용량120ℓ
용기재질플라스틱 (HDPE, PVC)
설치장소주민이용과 수거․운반이 용이한 장소
기 타•투입구와 덮개부분을 제외하고는 밀폐된 구조 •용기 하부에 바퀴 부착 •자동 상차가 가능한 형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10.23.>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설치기준(제4조 관련)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제5조 관련)

음식물류폐기물수집 전용용기 (120ℓ)1개 수거판매 전표 바 코 드 ◦ 금 액 : ◦ 판매일시 : ◦ 구 입 자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음식물류폐기물수집 전용용기 (120ℓ)1개 수거판매 전표 바 코 드 ◦ 금 액 : ◦ 판매일시 : ◦ 구 입 자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음식물류폐기물수집 전용용기 수 집 전 표 바 코 드 이 전표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전용용기(120ℓ)” 1개의 수집전표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음식물류폐기물수집 전용용기 수 집 전 표 바 코 드 이 전표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전용용기(120ℓ)” 1개의 수집전표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음식물류폐기물수집 전용용기 수 집 전 표 바 코 드 이 전표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전용용기(120ℓ)” 1개의 수집전표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음식물류폐기물수집 전용용기 수 집 전 표 바 코 드 이 전표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전용용기(120ℓ)” 1개의 수집전표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영 수 증 바 코 드 이 영수증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전용용기(120ℓ)” 1개의 수집 전표임을 정히 영수함.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영 수 증 바 코 드 이 영수증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전용용기(120ℓ)” 1개의 수집 전표임을 정히 영수함.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
담 당 자수집 일시20 . . .수집 장소동 아파트 ( )사용일시20 . . .
(보관용)(보관용)(수집차량 회수용)(수집차량 회수용)(수집차량 회수용)(수집차량 회수용)(아파트 관리소 보관용)(아파트 관리소 보관용)
∘이 수집전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취합하여 매월 5일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수집전표 1매당 음식물류 페기물 전용용기(120ℓ)1개를 수거 할 수 있습니다. ∘전용용기에는 물기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집전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취합하여 매월 5일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수집전표 1매당 음식물류 페기물 전용용기(120ℓ)1개를 수거 할 수 있습니다. ∘전용용기에는 물기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용)(수집차량 회수용)(아파트 관리소 보관용)
No. 음식물류폐기물배출 공동주택 기초생활수급자용 수집전표 ◦ 규 격 : 가정용 10ℓ ◦ 배 부 월 : 20 . 월 ◦ 세대주 성명 : ◦ 공동주택 명 : 아파트 동 호 ※ 이 전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책임자께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No. 음식물류폐기물배출 공동주택 기초생활수급자용 수집전표 ◦ 규 격 : 가정용 10ℓ ◦ 배 부 월 : 20 . 월 ◦ 세대주 성명 : ◦ 공동주택 명 : 아파트 동 호 ※ 이 전표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책임자께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No. 음식물류폐기물배출 공동주택 기초생활수급자용 수집전표 ◦ 규 격 : 가정용 10ℓ 이 전표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배출 기초생활수급자용 가정용(10ℓ)” 년 월 수집전표임. ◦ 세대주 성명 : ◦ 공동주택 명 : 아파트 동 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No. 음식물류폐기물배출 공동주택 기초생활수급자용 수집전표 ◦ 규 격 : 가정용 10ℓ 이 전표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배출 기초생활수급자용 가정용(10ℓ)” 년 월 수집전표임. ◦ 세대주 성명 : ◦ 공동주택 명 : 아파트 동 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No. 음식물류폐기물배출 공동주택 기초생활수급자용 수집전표 ◦ 규 격 : 가정용 10ℓ 이 전표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배출 기초생활수급자용 가정용(10ℓ)” 년 월 수집전표임. ◦ 세대주 성명 : ◦ 공동주택 명 : 아파트 동 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No. 음식물류폐기물배출 공동주택 기초생활수급자용 수집전표 ◦ 규 격 : 가정용 10ℓ 이 전표는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배출 기초생활수급자용 가정용(10ℓ)” 년 월 수집전표임. ◦ 세대주 성명 : ◦ 공동주택 명 : 아파트 동 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No. 영 수 증 ◦ 규 격 : 가정용 10ℓ 이 영수증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배출 기초생활수급자용 가정용 (10ℓ)” 년 월 수집전표를 정히 영수함. ◦ 세대주 성명 : ◦ 공동주택 명 : 아파트 동 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No. 영 수 증 ◦ 규 격 : 가정용 10ℓ 이 영수증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배출 기초생활수급자용 가정용 (10ℓ)” 년 월 수집전표를 정히 영수함. ◦ 세대주 성명 : ◦ 공동주택 명 : 아파트 동 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직인)
담 당 자수집 일시20 . . .수집 장소동 아파트 ( )사용일시20 . . .
(개인 보관용)(개인 보관용)(수집차량 회수용)(수집차량 회수용)(수집차량 회수용)(수집차량 회수용)(아파트 관리소 보관용)(아파트 관리소 보관용)
∘이 수집전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취합하여 매월 5일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전용용기에는 물기와 이물질등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집전표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취합하여 매월 5일까지 자원순환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전용용기에는 물기와 이물질등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용)(수집차량 회수용)(아파트 관리소 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10.23.>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제5조 관련)
○ 공동주택용(일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
 (앞면)

 (뒷면)

○ 공동주택(기초수급자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
 (앞면)

 (뒷면)

(별표 4)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제5조 관련)

종류3ℓ5ℓ20ℓ120ℓ
용도가정용가정용음식점용음식점용
규격5.5cm(가로) × 13cm(세로)5.5cm(가로) × 13cm(세로)5.5cm(가로) × 13cm(세로)5.5cm(가로) × 13cm(세로)
3ℓ, 5ℓ (가정용) ※ 해당용량 표기20ℓ,120ℓ(음식점용) ※ 해당용량 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제5조 관련)
○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 납부필증의 모형

※ 색상 및 규격은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별표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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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제7조 관련)

종 류품 목배 출 방 법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류 폐기물-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고 물기를 짠 후 배출하여야 한다.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하여야 한다. -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류 폐기물배 출 기 준 (음식물류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류 폐기물- 과일류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야자 등의 딱딱한 껍질과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채소류 : 채소 등의 뿌리․줄기․껍질 등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데기, 복어내장 - 찌꺼기 : 1회용 티백, 한약찌꺼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4.12.31>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제목개정 2024.10.23.]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설치)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23>[제목개정 2024.10.23.]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 및 납부필증)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 및 납부필증)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는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은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

제6조(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요율은 구청장이 부산 지역 내 다른 구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등)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체결 등)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약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협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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