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15-04-28 시행 2015-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사종류	(※ 종합공사, 전문공사, 건축, 조경, 전기, 기계, 정보통신 등)	(※ 종합공사, 전문공사, 건축, 조경, 전기, 기계, 정보통신 등)	(※ 종합공사, 전문공사, 건축, 조경, 전기, 기계, 정보통신 등)
공 사 명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폐기물 :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
설 계 자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 공사개요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용역심사 요청서

용역종류	(※ 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등으로 기재)	(※ 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등으로 기재)	(※ 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등으로 기재)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천원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
설 계 자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 용역개요 :	◦ 용역개요 :	◦ 용역개요 :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해당 용역에 한함).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해당 용역에 한함).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해당 용역에 한함).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첨부 서류 1. 원가계산서(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 1부(과업지시서 포함). 3. 수량산출서 1부. 4. “1”, “2”, “3”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해당 용역에 한함).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물품구매(제조)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산출금액	원	재원구성	◦국비 : 천원( %) ◦시비 : 천원( %) ◦구비 : 천원( %)
구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작 성 자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 물품 사양 :	◦ 물품 사양 :	◦ 물품 사양 :	◦ 물품 사양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규격․사양서, 시방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규격․사양서, 시방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규격․사양서, 시방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1부. 2. 규격․사양서, 시방서 1부. 3. “1”, “2”의 전산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4호서식]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산출금액		계약방법
작 성 자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4. “1”, “2”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4. “1”, “2”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4. “1”, “2”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첨부 서류 1.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4. “1”, “2”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5호서식]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건 명
계약금액	천원	설계변경 요청금액	천원
설 계 자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사업 개요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3. “2”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3. “2”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3. “2”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첨부 서류 1. 설계변경이유 조서 2. 설계도서 각1부(내역서, 원가계산서, 시방서, 도면, 단가산출서, 단가대비표, 구조 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과업지시서, 기계경비산출서, 지반조사보고서 등)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에 대한 내역서, 실적공사비에 대한 내역서를 동시 제출하여야 하며, 복합공사인 경우 분야별 분리하여 설계서 제출 ※ 단가대비표는“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거래가격, 유통물가, 적용단가”의 순으로 작성 3. “2”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서식] 계약심사 결과통보서

구분

검토항목

심사결과 및 의견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급(위) 성명

[별지 제7호서식] 계약심사결과 조치사항 통보서

순번	심사결과	조치내용	소요예산(천원)	소요예산(천원)	소요예산(천원)	비고
순번	심사결과	조치내용	당초	조정	증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심사결과(조정사항) 항목별 원가계산 산출금액으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구분

항목

재심사 사유

비고

[별지 제9호서식] 계약심사 관리대장

연번 :			심사요청일 : . . 심사완료일 : . . 결과통보일 : . .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위치
설 계 자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 부서, 직급, 성명 등 기재)
심사내용	심사내용	사업부서 조치결과	사업부서 조치결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라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말한다.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

제3조(심사의 대상)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공사 : 추정금액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5.4.28>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5.4.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대상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사업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5. 조달사업법에 의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6.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제4조(심사의 요청)

제4조(심사의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 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 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 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10일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이와 동시에 그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 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관리)

제7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계약심사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재정법제1조
· 지방재정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