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부패영향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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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평가항목별 점검기준표

준수<수요 측면>

1) 준수부담의 합리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 가능성

집 행 <공급 측면>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3)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절차 측면>

1) 접근의 용이성

2) 공 개 성

3) 예측가능성

부패통제

1) 이해충돌가능성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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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는 평가담당부서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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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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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세 부 평 가 서
□ 자치법규명: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