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제19조제3항 관련)

나. 제안서식의 작성
 (1) 제안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의결주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참고사항
 (2) 작성요령
 (가) 의결주문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나) 제안이유
 ◦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개정 또는 폐지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다)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개정 또는 폐지의 목적․배경․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표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주요내용 작성례】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예산조치, 국·과·담당관간 합의 여부,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등의 첨부 사항을 기재한다.
 
 【참고사항 작성례】 
 

다.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1) 제정

 (2) 전부개정

 (3) 일부개정

(4) 폐지

라. 신․구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의 일부개정안을 입안할 때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여 자치법규안 뒤에 첨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②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의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 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 표시만 하면 된다.
 ③ 조, 항, 호, 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 설>”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④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로 표시한다.
 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신 설>․<삭 제>는 굵은 글씨로 하여 밑줄을 쳐서 변동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례】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