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제7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예시)(제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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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제20조제3항 관련)
가. 표지의 작성
 편집용지 : 위 15, 아래 10, 좌우 16, 머리말/꼬리말 10 
 글자모양 : 크기 14포인트 기준, 한컴바탕, 진하게

 ① 안건 배포 순서 : 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10부를 작성했다는 의미)

 ③ 의안번호 :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 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 연월일 : 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횟수 : 연도별 일련번호 사용, 기획예산과장 일괄 기재

 ⑥ 안건제명 : 글자크기 20포인트, 한컴바탕, 진하게 작성함
 제명은 일부개정·전부개정·제정·폐지로 나누어 기재함

 ⑦ 안건제출자 : 주관부서의 장을 기재

나. 제안서식의 작성
 글자모양 : 제명 20포인트, 제목 15포인트, 본문 14포인트, 신명조, 진하게(본문 제외)
 제명 “---조례안” 중 “안”의 표기시 “( )”가 없는 “안”을 사용하며,
 “1 → 가 → 1) → 가) → (1) → (가)” 순으로 작성한다.
 1) 제안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가) 의결주문
 나) 제안이유
 다) 주요내용
 라) 주요토의과제(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마) 참고사항
 2) 작성요령
 가) 의결주문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나) 제안이유
 ⑴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⑵ 정책의 추진배경(제·개정 또는 폐지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다) 주요내용
 ⑴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⑵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⑶ 제·개정 또는 폐지의 목적․배경․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⑷ 표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주요내용 작성례】
 

 라) 주요토의과제 : 각 국․부서간 쟁점사항과 국․부서의 의견을 기재한다.
 ※ 될 수 있는 한 조례․규칙심의회에 정책적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이 상정되지 아니하도록 한다.(사전에 정책회의 등을 거쳐 정책방향 등에 관하여 결정을 완료 한 후 안건을 상정함이 바람직하다.)
 【주요토의과제 작성례】
 

 마)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예산조치, 국·부서간 합의 여부,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및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등의 첨부사항을 기재한다.
 ⑴ 관계법령 :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명 및 관련 조항을 모두 기술하여 심의시 위원들의 이해를 도모한다.
 【작성례】
 

 ⑵ 예산조치 : 예산의 확보 여부 및 비예산 사업임을 표시한다.
 【작성례】
 

 ⑶ 합의사항 : 관계 국·부서간의 합의내용 기재, 특히 법령·조례·규칙에 따른 필요적 합의부서는 반드시 합의토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미합의된 사실을 적시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론을 도출 할 수있도록 한다.
 【작성례】
 

 
 ⑷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입법예고 결과, 규제심사 결과 등을 기술한다.
 【작성례】

다.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1) 제정

 2) 전부개정

 3) 일부개정

 4) 폐지

라.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
 1)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2)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 표시만 하면 된다.
 3) 조, 항, 호, 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 설>”로 표시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4)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 제>”로 표시하고 밑줄을 친다.
 5) 개정문안에서 “ ”로 인용한 부분과 현행란 및 개정안란은 일치하여야 한다.
 【작성례】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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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20 년 제○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제20조제4항 관련)
 일시 : 20 . . ( ) :
 장소 : 
- 총 ○건 :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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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조례공포전문(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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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규칙공포전문(제24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훈령발령전문(제25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