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0, 2009.12.30, 2024.9.26.>

제2조(대관범위)

제2조(대관범위) 유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2024.9.26.>1. 기본시설 : 강당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녹음, 영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등 <개정 2009.12.30>

제3조(사용승인)

제3조(사용승인) 구민회관의 대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구민회관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하되 주간, 야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9.12.30>1. 삭제 <2009.12.30>2. 삭제 <2009.12.30>3. 주간 07:00부터 18:00까지4. 야간 18:00부터 23:00까지 <개정2004.6.30>② 구민회관에서 체육ㆍ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2004.6.30, 2009.12.30, 2024.9.26.>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전액 반환 <개정 2014.10.30>2. 국가적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 반환 <개정 2014.10.30>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신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개정 2014.10.30>

제6조(사용료 면제)

제6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본인 및 자녀가 결혼식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09.12.30>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09.12.30>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구민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설비)

제8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9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09.12.30>

제10조(입장제한)

제10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1.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09.12.30>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09.12.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 설 명	시 설 명	사용기준	기본사용료	비 고
기 본 시 설	강 당 (일 반)	3시간이내	60,000원	1. 평일 주간은 기본사용료로 함. 2. 평일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10% 가산하고, 토요일 ․ 공휴일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20% 가산하며, 토요일 ․ 공휴일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30% 가산함 3. 사용시간이 구분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시간대별 해당금액을 적용함 4.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사용료 ∙초과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사용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사용료의 50% (기본사용료/기준시간×초과사용시간×1/2) ※ 평일 야간 및 토요일 ․ 공휴일의 주 ․ 야간은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본사용료로 함.
기 본 시 설	강 당 (결혼식)	1시간이내	30,000원	1. 평일 주간은 기본사용료로 함. 2. 평일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10% 가산하고, 토요일 ․ 공휴일 주간은 기본사용료의 20% 가산하며, 토요일 ․ 공휴일 야간은 기본사용료의 30% 가산함 3. 사용시간이 구분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시간대별 해당금액을 적용함 4.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본사용료의 50%로 함 5. 초과 사용료 ∙초과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사용기준시간 초과시 시간당 사용료의 50% (기본사용료/기준시간×초과사용시간×1/2) ※ 평일 야간 및 토요일 ․ 공휴일의 주 ․ 야간은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본사용료로 함.
부 속 설 비	음 향 녹 음 영 사 기 무대조명 피 아 노 비 디 오 프로젝터	3시간이내 3시간이내 3시간이내 3시간이내 3시간이내 3시간이내	15,000원 10,000원 30,000원 30,000원 15,000원 10,000원	1. 녹음시 테이프는 사용자 부담 2. 초과사용료는 기본시설의 초과 사용료 계산 방법과 같음.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별표

[별표] 구민회관 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