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6조 및 제7조 관련)
1.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4.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에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연명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5. 격려품 
 가.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사항에 대하여 현지 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
 나. 매연 과다발산 차량 신고의 경우 5대 신고자에게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하고, 매 5대 추가시 마다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가, 나와 관련하여 격려품 지급은 동일인에게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개정 2023.12.7.>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제4조 관련)

 주) 신고방법은 방문, 환경신문고,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