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기준
1.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4.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5. 포상금 지급한도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6. 격려품
 가. 일반오염행위 신고 등 : 포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고자 등에 대하여 지급 하는 격려품은 표시가격 3만원이하의 상품권으로 한다
 나. 자동차매연신고 : 매월(해당월 초일부터 해당월 말일 기준)별 신고대수가 5대 이상10대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 상당의 상품권, 10대이상인 경우는 최대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다. 가, 나와 관련한 상품권 지급은 동일인에게 연간 10만원 상당을 초과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