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삭제 <98. 3. 17>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91. 6. 10, 2007. 2. 26>
(조 례 공 포 전 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91. 6. 10, 2007. 2. 26>
(규 칙 공 포 전 문)

[별지 제4호 서식]
(훈 령 발 령 전 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98. 9. 4> <삭제 2015.10.22.>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문 서 심 사 기 록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5.10.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95. 10. 14 , 개정 2007. 2. 26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제17조제4항 관련)

나. 제안서식의 작성
 
 (1) 작성내용 : 제안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의결주문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주요토의과제
 ◦ 참고사항
 (2) 작성요령

 1. 의결주문
 자치법규 입법안 제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한다.
 【의결주문 작성례】
 - 부분개정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 전문개정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 제 정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 폐 지 :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 간결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제정․개폐의 목적을 충분히 기술한다.
 ◦ 정책의 추진배경(제․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한다.
 3. 주요내용
 ◦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충실하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현행내용과 개정내용이 대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제․개정의 목적․배경․내용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법령 제명 띄어쓰기 도입, 법령명 인용 시 낫표「」사용함을 반드시 반영할 것.
 【주요내용 작성방법】
 -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안 제00조)
 - (기대효과)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안 제00조)
 
 -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안 제00조)
 -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상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안 제00조)
 4. 주요토의 과제 : 정책적․법리적 쟁점사항 및 쟁점사항과 관련되는 담당관, 과의 의견 기재
 
 5. 참고사항 : 관계법규, 예산조치, 합의 및 기타사항(제·개정문안, 신․구조문대비표, 입법예고, 
 규제심사)
 
 【참고사항 작성례】
 가. 관계법규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관계법규 : 「0000법」제 00 조 제 00항 (구체적 내용 : 별첨)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예산 사업의 경우)
 ○ 예산조치 : 00년도 예산에 00억원 반영되었음(예산사업인 경우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기재)
 
 다. 합의
 ○ 합의 : 00실(국)과 합의되었음.
 ○ 합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타 
 ○ 기타
 (1) 제정(개정, 폐지)문안,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 . .) 결과 : 별첨(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 없음”기재)
 (3) 규제심사 결과 : 별첨(규제사무가 없는 경우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기재
(3) 작성예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2006. 7. .
 제 출 자 : 송파구청장
 
 1.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개정이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중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 임원조항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안 제명 변경)
 • 현 행 :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 개정안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인용 법명에 낫표(「」) 사용( 안 제00조)
 • 현 행 :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
 • 개정안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다. 시설관리공단 비상임감사를 감사담당관으로 규정 (안 제7조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비상임감사를 감사담당관 으로 규정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4. 주요토의 과제 :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내지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59조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예산에 3,000,000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함
 라. 기 타
 1) 개정문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규 : 별첨
 2) 입법예고 : 2006. 7. 3. ～ 2006. 7. 24.(20일간) 별도의견 없음 
 3) 심사대상 규제사무 : 해당없음
다. 제정(개정 및 폐지)문안의 작성

 (1) 제정의 경우
 
 (2) 전문개정의 경우
 

 (3) 부분개정의 경우
 

 (4) 폐지의 경우

라. 신․구조문 대비표의 작성<일부개정의 경우>
 
(1)작성요령
 ○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일부내용이 개정되는 조․항의 개정부분(현행규정 및 개정규정)에는 밑줄을 치고, 개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현행란은 전부를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으로 표시한다.
 ○ 조․항․호 등의 신설 시에는 현행란에 “<신설>”, 개정안란에는 당해 조․항․호에 밑줄을 치되, “신설”은 대비표의 중앙줄에서 왼쪽으로 1포인트 띄어 표기한다(이해의 편리 도모).
 ○ 조․항․호 등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현행란의 삭제되는 조․항․호 밑에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라고 표기하되, “<신설>”과 마찬가지로 대비표의 중앙줄에서 오른쪽으로 1포인트 띄어 표기한다(이해의 편리 도모).
 ○ 현행란에는 현행조항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생략)”으로 표시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기재한다.
 ○ 개정조항에서 앞뒤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인용 조항도 현행란에 기재하되, 개정안란에는 점선(……………)으로 표시를 한다.
 ○ 현행란 및 개정안란에 기재하는 조에는 조명과 조제목을 반드시 표시한다.
 ○ 개정문안에서 “ ”로 인용한 부분과 현행란 및 개정안란은 반드시 일치 하여야 한다.
 
(2) 작성예시

 <개정문안>
 
 
<개정문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
신․구 조문 대비표

마. 관계법규의 제시
 
 (1) 제정(개정,폐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기재 
 (2)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아니 함
 ※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 협조가 법적 필요요건인 경우 그 사본,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준칙, 표준안, 지침, 지시 등에 의한 경우 그 사본, 구청장,부구청장 지시사항에 의한 경우 그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신설 95. 10. 14>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제 회)
 ◦ 일 시 : . . .( ) : 
 ◦ 장 소 : 
심 의 안 건 총 건
조 례 안 건
규 칙 안 건
보고안건 건

 * 기재요령 : 종류란은 조례, 규칙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기재하고, 의안
 번호란은 의안접수순으로 번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