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발명의 성질 설명서
1. 소속기관의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소속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를 기술한다. 
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 
3. 발명의 성질
 ※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예) 본 발명은 00년～○○연구사업 수행중 발명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음
4. 직무발명의 여부
 ※ 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해당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직무발명"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개인발명"이라고 기술한다.
5.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기술한다. 
6.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 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발 명 심 의 요 청 서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개인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개인발명 설명서
1.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기재
2. 발명자별 지분율
○ 발명자 지분율
※ 발명자의 성명 및 지분율 기재
○ 공동출원자
※ 민간기업 등과 공동출원시 공동출원자 및 지분율 기재
 
 20 년 월 일
 

※ 발명자 전원 기재 및 서명
[별지 제10호서식] [앞면]
수의계약 신청서

[뒷면]

① “명칭(대표자)”란에는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괄호안에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의 이름만 기재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란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 대표자의 생년월일를 기재합니다. 개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의 생년월일만 기재합니다.
③ “주소”란에는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회사의 주소를, 신청인이 개인일 경우 개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또한 반드시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신청인이 회사일 경우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④ “권리의 표시”란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를 택일하여 표시하고,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의 명칭”란에는 해당 권리의 발명(실용신안․디자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⑥ “처분의 종류”란에는 해당란에 “v” 표시합니다.
⑦ “실시범위”란에는 기간, 지역,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되,
 - 기간은 “시작하는 년월 ～ 종료하는 년월 ( 년)”으로 기재합니다. 계약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계속하여 실시하고자 할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특허권의 실시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기재합니다.
 -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해당 특허권의 기술을 모두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또는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모든 실시행위”라고 기재합니다.
※ 반드시 실시하고자 하는 권리 한 건에 대하여 한 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