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9. 21.>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 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
제5조(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아이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지)
제7조(지원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제9조(아이돌보미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도·점검)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