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법제사무처리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3년 4월 7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33호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1983. 5.21, 대통령령 제11133호)”을 “법제업무운영규정(1999.10.30, 대통령령 제16592호)”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2항을 삭제한다.
①법무담당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공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과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령한다”로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자치법규집의 편찬은 직제와 다음 순서를 참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편 구의회 제2편 기획 제3편 행정관리 제4편 재무 제5편 생활복지
제6편 도시관리 제7편 건설교통 제8편 보건위생 제9편 주민자치
제27조제1항중 “각 담당관․과, 관할동, 서울특별시, 시립도서관 및 기타 유관기관”을 “담당관, 각 과․동, 구의회 및 기타 유관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작성예시 (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제정의 경우는 위와 같이 하고 부분개정, 전문개정, 폐지의 경우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분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중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문개정의 경우：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 지의 경우：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
날 수 있도록 작성)
예) 사무관리규정의 제정으로 전자문서의 활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다음과 같이 작성)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나.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다.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라. (제도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과장, 전화 : ○○○-○○○○～○,
FAX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참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 및 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발언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체․법인명 및 소속 직위를 기재) 및 연락전화번호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입법예고등)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방법, 예고기간, 관계기관간의 협조, 의견제출, 의견의 분석처리 및 공개청문 등에 관하여 법령안입법예고에관한규정(1983. 5.21, 대통령령 제11133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생략)
제8조(용어사용) ①(생략)
②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제정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이하 생략).
제15조(공포 및 발령절차) ①법무담당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 공포문을 시민과장에게 이송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고 공포부본을 시민과장의 확인을 받아 법규별로 별책을 보관한다.
②기획예산과장은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은 직후에 공포문을 홍보담당자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과장에게도 통보한다.
③훈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생략)
제4조(입법예고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법제업무운영규정(1999.10.30, 대통령령 제16592호) ……………………………….
③(현행과 같음)
제8조(용어사용) ①(현행과 같음)
② ……………………………………… 문화관광부 ………………………… …………….
제15조(공포 및 발령절차) ①법무담당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규칙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공보담당과장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과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발령한다.
④(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자치법규의 편찬간행) ①(생략)
②(생략)
③자치법규집의 편찬은 직제와 다음 순서를 참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편지방의회
제2편공보
제3편총무
제4편재무
제5편시민
제6편도시정비
제7편건설
제8편동행정
제9편기타
제27조(배부) ①자치법규집은 각 담당관․과, 관할동, 서울특별시, 시립도서관 및 기타 유관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할 기관 및 수량은 이용도 및 기구의 규모를 참작하여 구청장이 이를 정한다.
②(생략)
[별지 제1호서식]
예고안 작성
(내용 별지 참조)
제26조(자치법규의 편찬간행)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 ………………………………………….
제1편 구의회
제2편 기획
제3편 행정관리
제4편 재무
제5편 생활복지
제6편 도시관리
제7편 건설교통
제8편 보건위생
제9편 주민자치
제27조(배부) ①……………… 담당관, 각 과․동, 구의회 및 기타 유관기관………………………………………………………………………………………………………………………………………
②(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문작성예시 (제4조 관련)
(개정내용 별지 참조)
(개정전) [별지 제1호서식]
예 고 안 작 성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을 제정(또는 개정, 폐지)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1. 자치법규제명 :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안
2. 제정(또는 개정, 페지)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1 안)
가. ○○○에 대하여
○○○이 ○○○하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을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임
나. ○○○에 대하여 (제○○조)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로 개정하려는 것임
다. ○○○에 대하여(제○○의 폐지)
○○○한 현행제도는 ○○○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 필요한 경우 초안을 첨부한다.
(2 안)
※ 필요한 경우 초안을 첨부(별첨)한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4. 공청회 개최계획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일 시：○○년 ○○월 ○○일 ○○시부터 ○○까지
나. 장 소：(가급적 시소유 시설물을 이용)
다. 공청사항
(1) ……………
(2) ……………
라. 발언자 수：○○○인
마. 발언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찬반의 사유)
(2)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기소개서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를 기록)
(개정후)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예시) (제4조 관련)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제정의 경우는 위와 같이 하고 부분개정, 전문개정, 폐지의 경우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분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중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문개정의 경우：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 지의 경우：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규칙)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폐지)이유 (※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
날 수 있도록 작성)
예) 사무관리규정의 제정으로 전자문서의 활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다음과 같이 작성)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나.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다.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라. (제도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과장, 전화 : ○○○-○○○○～○,
FAX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참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 및 법인의 대표 자격으로 발언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체․법인명 및 소속 직위를 기재) 및 연락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66호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정비, 입법예고제의 실시 및 중요문서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자치법규의 정비 절차 및 중요문서 심사의 기준”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조례, 규칙, 훈령” 및 “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서울특별시은평구의 조례․규칙과 훈령” 및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를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주관과장) ①주관과장이 2 이상인 자치법규(이하 “통합법규”라 한다)는 당해 자치법규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②통합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관련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합법규의 정비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가 1이거나 2 이상의 관련부서가 국을 달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선임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얻어 정비할 수 있다.
 ③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집행부에 이송된 조례공포안의 주관과장은 당해 조례안의 정비내용과 관련된 부서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관련부서가 2 이상이거나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담당과장이 주관과장을 지정한다.
제6조중 “결정한 후”를 “결정하기 전에”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제출한다.”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로 하고, 동항중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ㆍ구조문대비표(부분개정인 경우에 한한다)
 4. 관계 법령․자치법규의 해당 조문 발췌문
제9조제1호중 “제4조 및 제6조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입법예고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거나 규제심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훈령을 제외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전보고)”를 “(보고)”로 하고, 본문중 “승인”, “사전보고”,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구의회의 승인”, “보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사전보고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결과통보(원안 또는 수정)”을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이견없음 또는 시정요구”로 하고, 동항 단서중 “수정 통보된 경우에는 수정내용대로”를 “시정요구된 경우에는 요구된 내용대로”로 한다.
제24조제3항중 “심사문서 상단 여백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무인을 찍어”를 “심사시 고시문 등에 고시․공고 등 그 종류별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거나 문서 상단 여백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무인을 찍은 후 서명하여”로 한다.
제28조중 “담당관․과장(이하 "동장"을 포함한다)” 및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제정리를 하는 등”을 “담당관, 각 과․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 및 “추록의 수령 및 가제정리 상황을 수시 확인하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담당자” 및 “법무담당계장”을 각각 “심사자” 및 “법무통계담당주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주관과｣란을 ｢주관부서｣란으로 하고, ｢담당자 확인｣란을 ｢담당자｣란으로 하며, ｢주관부서｣란과 ｢담당자｣란의 사이에 ｢공고방법 등｣란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비이유서 등 작성예(제7조제1항 관련)
(1. 정비이유서)

1. 제정(개정․폐지)이유(※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법(률)의 제정(개정)으로 ○○이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을 도모하고,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다음과 같이 작성)
 가. {현행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안 제0조)
 나. {현행 제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안 제0조․제0조제0항제0호)
 다.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안 별표 0)
 라. {제도 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안 부칙 제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법(’00. 0. 0 제정, 법률 제0000호)

 2) 조례(규칙․훈령) 제정(개정․폐지) 표준안(○○부, 서울특별시)
 - ○○과-000(’00. 0. 0), ○○과-000(’00. 0. 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예산조치 내용 기재
 1) 소요예산 : 0,000천원(○○비 0,000천원, ○○비 00천원)
 2) 예산조치 : 00천원(○○비 00천원, ○○비 0천원) 추가경정예산 반영예정
 ․본예산 기 편성 : 0,000천원(○○비 0,000천원, ○○비 00천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또는 ○○국(과)장과 합의되었음(합의내용)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 폐지 등 없음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0차 규제개혁위원회(0000. 0.00) 심의결과, 붙임

------------------------------------------------------------
(2-1. 정비안 작성예 - 제정의 경우)

------------------------------------------------------------
(2-2. 정비안 작성예 - 전문개정의 경우)

------------------------------------------------------------
(2-3. 정비안 작성예 - 폐지의 경우)

------------------------------------------------------------
(2-4. 정비안 작성예 - 부분개정의 경우)

------------------------------------------------------------
(3.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예 - ※ 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

부 칙(1999.11. 6)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유효기간) 주민자치과에 관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99.11. 6)
제1조 내지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유효기간) ……………………………… …………………… 2005년 6월 30일…… ………………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 제6호서식]
중요문서 심사기록대장

[별지 제6호서식]
중요문서 심사기록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82호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은평구법제사무처리규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법제사무처리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은평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외래어표기법”을 “｢외래어표기법｣”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서울특별시은평구법률고문운영규칙”을 “｢서울특별시은평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조제2호․제8조․제13조․제20조에서 인용한 법령 및 자치법규는 해당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의 띄어쓰기와 관계없이 해당 법령 및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비이유서 등 작성예(제7조제1항 관련)
(1. 정비이유서)

1. 제정(개정․폐지)이유(※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법(률)｣의 제정(개정)으로 ○○이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을 도모하고,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다음과 같이 작성)
 가. {현행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안 제0조)
 나. {현행 제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안 제0조․제0조제0항제0호)
 다.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안 별표 0)
 라. {제도 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안 부칙 제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법(’00. 0. 0 제정, 법률 제0000호)

 2) 조례(규칙․훈령) 제정(개정․폐지) 표준안
 - ○○부 ○○과-000(’00. 0. 0)[서울특별시 ○○과-000(’00. 0. 0)]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예산조치 내용 기재
 1) 소요예산 : 0,000천원(○○비 0,000천원, ○○비 00천원)
 2) 예산조치 : 0,000천원(본예산 기 편성)
 ․추가경정예산 반영예정 : 00천원(○○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또는 ○○국(과)장과 합의되었음(합의내용)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 폐지 등 없음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0차 규제개혁위원회(0000. 0.00) 심의결과,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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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안 작성예 - 가. 제정의 경우)

(2. 정비안 작성예 - 나. 전문개정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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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안 작성예 - 다. 폐지)

(2. 정비안 작성예 - 라. 부분개정의 경우)

(3. 신․구조문 대비표 작성예 - ※ 부분개정의 경우에 한하여 작성)

부 칙(1999.11. 6)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유효기간) 주민자치과에 관한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99.11. 6)
제1조 내지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유효기간) ……………………………… …………………… 2005년 6월 30일……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