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59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 
 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 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은평구 (이하 “구”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 ․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 써 성립한다.
제2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장 ․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비상임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이사장) ①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 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 서 임명한다.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②비상임이사에는 공단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2인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 감 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 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 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 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임 ․ 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 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 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
 단을 대표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 ․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 
 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
제1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이사장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 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 하는 자 4인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 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 전문가
 2.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3.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 소속공무원(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구청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 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의회와 공단 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 
 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21조(위원회의 존속)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로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 
 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2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구의 공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후보의 추천절차 등)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여 야 한다.
 ②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이사장후보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 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는 위원회에 이사장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사장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이사장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실비 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사무 협조) ①위원회는 이사장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공단 또는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 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사 업
제2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문화예술회관 관리 ․ 운영 사업
 2. 구립도서관 관리 ․ 운영 사업
 3. 구민체육센터 관리 ․ 운영 사업
 4. 축구장 관리 ․ 운영 사업
 5. 공영주차장 관리 ․ 운영 사업
 6.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 운영 사업
 7. 기타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 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 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 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 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장 재무회계
제29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30조(계리의 원칙)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 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 
 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이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 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 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수입 및 정산)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 수수료
 3. 기타 재원
 ③공단은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 ①공단은 당해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매 사업년 도의 결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 
 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기금조성 등) ①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 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제3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공단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물품관리)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
 류하여야 하며, 물품 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선수금) ①공단은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 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 
 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일시 차입금) ①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 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총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 차입금은 당해년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장 감 독
제39조(감독) ①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 ․ 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40조(보고 및 검사 등) 구청장은 공단업무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경영평가) 구청장이 법 제7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장 보 칙
제42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3조(재산의 무상사용)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 
 로 사용할 수 있다.
제44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 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 「지방공 무원임용령」에 의하여 구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③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 
 한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업무상황의 공표) ①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매 사 업년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 
 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6조(공인의 비치) ①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②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
 으로 따로 정한다.
제47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 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은 영 제79조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 
 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9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3조(예산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한 의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826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칙”
제1조 본문 중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6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납입의”를 “납입”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회에 한하여”를 “1년을 단위로”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공단에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2인”, “1인”을 각각 “2명”, “1명”으로 하고,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3조제4항, 제5항,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6항, 제7항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제6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감사 포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임원추천위원회의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삭제한다.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를 “영 제63조에 따르고”로 한다.
제29조 제목과 본문 중 “사업년도”를 각각 “사업연도”로 하고, 본문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3조 본문 중 “사업년도”를 각각 “사업연도”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장의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독”
제39조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장의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보칙”
제4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로 한다.
제47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