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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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은평구 조례 제813호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및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 제공과 교육, 직업훈련 사업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7.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8.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 예술․체육행사 등
 9. 결혼이민자 가족의 고국방문 및 초청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및 가정복지과장, 구의원 1명
 2. 위촉직위원 : 은평구 관할 교육청․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센터장, 또는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표창)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개발 및 사업집행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울특별시은평구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은평구표창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