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3.21.>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제2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4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개정 등과 관련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비위의 빈도가 높은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위를 “중점정화대상비위”로 정함(제2조제4항)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게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5항, 제6조제3항)
 1) 행정처리 제도상의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비위
 2) 소관 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긍정적으로 집행하다 발생한 경미한 비위
 3) 공익에 많은 기여가 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다. 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도록 함(제3조제3항)
 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공적의 범위 중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공적을 동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공적상 또는 창안상의 공적에 한함(제6조제1항제2호)
 마. 인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할 것을 권고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공무원의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제10조의2)
 바.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견책이상으로 정함(별표 1 및 별표 1의2)
 사. 일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 또는 신설함(별표 1의2)
 1) 징계기준 강화(견책이상 → 감봉․정직이상)
 - 부당하도급 묵인행위 : 감봉이상
 - 주택사업 승인․인가관련 위법행위
 ․기존 주택사업승인 위법․부당처리 등 4개 개별기준을
 분양업무 부당처리 등 8개분야로 세분화하여 징계기준을 
 강화함 : 감봉․정직이상
 2) 징계기준 신설
 -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 소홀 : 견책이상
 - 정보화자료 무단유출 및 사적이용 : 감봉이상
 - 주요 전산장비․시스템 유지관리 소홀 : 견책이상
 - 자체개발 프로그램 외부유출 : 감봉이상
 - 최근 사회적 물의가 되고 있는 공직자 품위손상에 대한 징계
 기준 마련
 ․성폭행 및 성추행 : 감봉이상
 ․상습적인 음주운전 : 견책이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1) 지방공무원법(2002.12.18 개정, 법률 제6786호)
 - 제6조(임용권자)
 -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2)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2001. 6.30 개정, 대통령령 제17273호)
 - 제8조(징계의 양정) 
 3) 서울특별시은평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 2003. 5.19 제정, 은평구규칙 제438호
 4)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
 - 2003.10.15 개정, 서울특별시규칙 제3357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 입법예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5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도․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별표 1의2의 징계양정 개별기준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징계양정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전항의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③징계사건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 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중점정화대상 비위」란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비위의 빈도가 높은 업무에서 발생하는 비위를 말한다.
제2조제5항중 “행위 당시의 여건,” 및 “때에는”을 각각 “행위 당시의 여건 또는” 및 “경우, 다음 각호의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요구 또는”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행정처리상의 문제점을 창의적으로 개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비위
 2. 소관법령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능동적․긍정적으로 집행하다 발생한 경미한 비위
 3. 공익에 많은 기여가 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발생한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등
제3조제1항중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를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 별표 2의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징계의 가중) ①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중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할 수 있다.
 ②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및 동항제1호 및 제2호,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전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 제외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5항 각호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중 “제1항의 경우에” 및 “징계위원회”를 각각 “전항의 경우” 및 “인사위원회”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평정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중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경고조치)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하도록 권고된 자의 소속기관장은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중 ‘불문(경고)’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별표 1 중 ‘비위의 유형’ 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제목란 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으로, “제6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중 ‘불문(경고)’라 함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제11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 (현행 제10조와 같음)
[별표 1]
징계양정기준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호의 제목 신설>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신 설>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1. 문책정도의 순위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2. 문책정도 결정절차

[별표 4]

<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497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ꡓ을 ꡒ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ꡓ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1호중 “상훈법”을 “「상훈법」”으로 하며, 동조제1항제2호중 “정부표창규정”을 “「정부표창규정」”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중 “모범공무원규정”을 “「모범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으로 하고 “동조동항”을 “「동조동항」”으로 한다.
제8조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을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으로 한다.
별표 1 중 제9호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9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85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단의 “개전의 정, 별표 1의2”를 “뉘우치는 정도,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로 한다.
제2조제2항을 “제1항의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제1항 별표의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로 한다.
제2조제3항 중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 또는 중점정화대상 비위를”을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자 또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자, 음주운전 사건의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로 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5항 제1호,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2. 공소권 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적용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 적용
제6조제1항 단서 규정의 “3년인 비위 및 중점정화대상 비위”를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의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단에 “개전의 정”을 “뉘우치는 정도,”로 한다.
제7조제3항 중단에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중단에 “중점정화대상 비위 여부와 제7조제1항”을 “제6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단에 “제3조 내지 제7조”를 “제4조 및 제6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표 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의 징계기준 “정직이상과 해임이상”사이에 “강등이상”을 추가 한다.
별표 1의2 1.복무 및 품위부터 2.공금관리 및 금품수수까지를 별지 2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13.소방행정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한다.
별표 1의3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별지 3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4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별지4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징계양정 감경 기준의 “해임과 정직”사이에 “강등”을 추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와 제73조의2제1항(징계사유의 시효)의 개정에 따른 징계양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1]
징 계 양 정 기 준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지 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 기준

[별지 3]
청렴의 의무 위반 처리기준

[별지 4]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61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징계양정의 기준”을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으로 하고,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과 별표 1의5의 징계부가금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요구 또는 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정도․유형,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징계사건을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징계등 사건을 의결요구 또는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요구 및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한다.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요구 또는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와 제2호 중 “징계사건”을 각각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비위의 도”를 “비위의 정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청」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 사항과 음주운전 관련사건은 별표 1의3과 별표 1의4를 각각 적용한다.
제7조제2항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하고, “징계사건”을 “ 징계등 사건”으로 하고,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의결등 요구서”로 하며, “징계혐의자“를 ”징계등 혐의자“로 하고,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하고, 본문 중 “징계의결요구권자”를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로 하고,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한다.
제9조제1항 중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와 제6조에 따라”로 하고, “징계의결서”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징계의결서“를 “징계등 의결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에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징계”를 “징계등”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사유 비고란 하단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를 신설한다.
별표 1의4 중 “취소처분을 1회 받은 경우”를 “최소처분을 받은 경우(최초)”로 하고, 비고란 하단에 “(공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를 신설한다.
별표 1의5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5]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신설>

[별표 1의5]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