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4.10.31.>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기준

(제6조제2항 관련)
1.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4.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포상금품 지급기준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였으나,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전화카드․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품은 1인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나. 환경보전 홍보차원에서 구청장이 지역 환경보전을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환경모니터요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담회, 캠페인 참석자 등에게 5,000원 상당의 현금․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전화카드․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10.31.>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모사전송,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4.10.31.>
제 차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심사위원회 회의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4.10.31.>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결정서

1. 포상금 지급대상자

2. 포상금 심사내용

3. 포상금 결정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