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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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도로너비 및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제5조 관련)

<비고>
1.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에 적용한다.
2. 다른 법령에 도로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그 기준이 이 조례의 기준보다 높으면 그 법령에 따른다.
3. 위 표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 시도, 농어촌도로 이상과 접속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등에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의 도로 계획기준에 따른다.
4. 도로너비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중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도로너비에 따른 교통소통 기준을 적용한다.[다른 도로와의 연결은 곡선반경(R) 8m 이상으로 한다]
5. “도로”의 인정은 지목에 관계없이 콘크리트 등 인공 구조물로 포장되어 공공이 활용하는 통로, 도로 등을 말한다. 다만, 비포장도로는 국유지․공유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와 차량출입이 가능한 부지면적 1,000㎡ 미만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6. 도로너비가 6m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지형이나 주변여건 상 도로너비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8. 대기차로 설치기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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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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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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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1. 주문사항
2. 제안사유(입안취지)
3. 추진경위 
4. 주요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나. 사업개요 및 현황
 다. 도시계획사항 등
5. 주민의견 청취결과 및 조치계획
 가. 공고 및 공람
 (1) 공고일시 :
 (2) 공고방법 :
 (3) 공람기간 :
 (4) 공람장소 :
 나. 의견청취 결과(주민, 지방의회)

6. 관계기관(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7.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및 조치계획

8.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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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년 제 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 일 시 : 년 월 일 : 
○ 장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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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년도 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서
□ 인적사항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담당업무 :
□ 추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