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09 시행 2021-09-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성별 (남, 여)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항신청사항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영업의 종류 [ ]휴게음식점영업 [ ]제과점영업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신청 장소 [ ]사유지 [ ]기 타 ( )
신청사항신청사항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영업장의 면적 및 소재지 (해당 음식판매자동차의 면적 및 자동차등록번호를 적고,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북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제출서류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사유지 등 소유자 사용 동의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통보통보통보통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신설 21. 9. 9.>

제1조(목 적)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 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9.9.>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1.9.9.>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승인에 관한 서류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개정 21.9.9.>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승인 등에 관한 서류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1.9.9.>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1.9.9]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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