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24. 4. 4.>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차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평가 세부항목별(1- 가,나의 경우는 평가 세부 항목별)로 대상 금융기관이 부여받는 최소 점수는 배점상한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에서 순위간 10%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다만, 평가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 및 등급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서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해야 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단,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 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7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 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시 적용금리 (1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수시입출금식예금 예치금리 (2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24점)
 가. 관내 지점 수 및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 (8점)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기 설치 대수 등의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최근 4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 (6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 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관내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 (4) 
 ◦최근 4년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 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
 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시와의 협력사업계획」평가 및 협력사업비 공개방법
 ◦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지방
 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시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협력사업비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 공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