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12 시행 2024-09-12 일부개정
전국 3곳과 비교

별표

별표

구 분보 조 금비 고
가.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7천만원 이하
나.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5천만원 이하
다. 그 밖의 악취저감 사업비3천만원 이하
구 분계보조금사업자부담비고
기준보조율(%)1005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등 지원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제3조 관련)
 1. 지원금액
 

 ※ 비 고
 1)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은 신규설치 및 증설을 포함한다.
 2) 악취방지시설 운영ㆍ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한다.
 3) 보조금은 군비 등을 포함하여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최대지원
 한도를 말한다.
 2. 기준보조율
 
 
 3.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① 상호(사업장 명칭)① 상호(사업장 명칭)
신 청 인② 성명(대표자)② 성명(대표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신 청 인④ 주 소④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⑤ 사업장소재지⑤ 사업장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⑥ 업 종⑥ 업 종⑦ 주생산품명⑦ 주생산품명
사 업 장 현 황⑧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사 업 장 현 황악취배출시설악취배출시설악취배출시설악취배출시설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
사 업 장 현 황악 취 배출시설주 요 배출공정주 요 배출공정규 격수 량악 취 유발물질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규격수량
사 업 장 현 황
설 치 및 개 선 대 상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대상시설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대상시설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대상시설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대상시설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대상시설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대상시설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대상시설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대상시설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대상시설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대상시설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대상시설
설 치 및 개 선 대 상악취배출시설악취배출시설악취배출시설악취배출시설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
설 치 및 개 선 대 상악 취 배출시설주 요 배출공정주 요 배출공정규 격수 량악 취 유발물질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규 격수 량
설 치 및 개 선 대 상
설 치 및 개 선 대 상착 공 예정일준 공 예정일
설 치 및 개 선 대 상소 요 사업비원 (￦ ) (시비: 군비: 자부담: )원 (￦ ) (시비: 군비: 자부담: )원 (￦ ) (시비: 군비: 자부담: )원 (￦ ) (시비: 군비: 자부담: )보조금 신청액원 (￦ )원 (￦ )원 (￦ )원 (￦ )원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신고대상 시설인 경우에 한정함)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신고대상 시설인 경우에 한정함)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신고대상 시설인 경우에 한정함)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신고대상 시설인 경우에 한정함)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신고대상 시설인 경우에 한정함)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신고대상 시설인 경우에 한정함)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신고대상 시설인 경우에 한정함)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신고대상 시설인 경우에 한정함)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신고대상 시설인 경우에 한정함)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신고대상 시설인 경우에 한정함)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신고대상 시설인 경우에 한정함)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계획서(설계도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성적서(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1부. 3.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사본(신고대상 시설인 경우에 한정함)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① 상호(사업장 명칭)① 상호(사업장 명칭)
신 청 인② 성 명(대표자)② 성 명(대표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신 청 인④ 주 소④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⑤ 사업장 소재지⑤ 사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사 업 장 현 황⑥ 업 종⑥ 업 종⑦ 주생산품명⑦ 주생산품명⑦ 주생산품명
사 업 장 현 황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⑧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사 업 장 현 황악취배출시설악취배출시설악취배출시설악취배출시설악취배출시설악취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악취방지시설
사 업 장 현 황악취 배출시설주요 배출공정주요 배출공정규 격수 량악취 유발물질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규격수량
사 업 장 현 황
시 설 내 역 및 지 급 신 청 금 액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내역 및 지급신청금액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내역 및 지급신청금액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내역 및 지급신청금액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내역 및 지급신청금액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내역 및 지급신청금액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내역 및 지급신청금액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내역 및 지급신청금액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내역 및 지급신청금액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내역 및 지급신청금액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내역 및 지급신청금액⑨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내역 및 지급신청금액
시 설 내 역 및 지 급 신 청 금 액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배출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악취 방지시설
시 설 내 역 및 지 급 신 청 금 액악취 배출시설주요 배출공정주요 배출공정규 격수 량악취 유발물질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악취방지시설명 (악취저감방법)규격수량
시 설 내 역 및 지 급 신 청 금 액
시 설 내 역 및 지 급 신 청 금 액착 공 일준 공 일
시 설 내 역 및 지 급 신 청 금 액소 요 사 업 비원 (￦ ) (시비: 군비: 자부담: )원 (￦ ) (시비: 군비: 자부담: )원 (￦ ) (시비: 군비: 자부담: )원 (￦ ) (시비: 군비: 자부담: )지 급 신청금액원 (￦ )원 (￦ )원 (￦ )원 (￦ )원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울산광역시 울주군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설계도서 및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사업비 정산내역서 1부. 4. 소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설계도서 및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사업비 정산내역서 1부. 4. 소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설계도서 및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사업비 정산내역서 1부. 4. 소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설계도서 및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사업비 정산내역서 1부. 4. 소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설계도서 및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사업비 정산내역서 1부. 4. 소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설계도서 및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사업비 정산내역서 1부. 4. 소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설계도서 및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사업비 정산내역서 1부. 4. 소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설계도서 및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사업비 정산내역서 1부. 4. 소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설계도서 및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사업비 정산내역서 1부. 4. 소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설계도서 및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사업비 정산내역서 1부. 4. 소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설계도서 및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사업비 정산내역서 1부. 4. 소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1부.※ 구비서류 1.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완료 내역서(설계도서 및 공사 전․중․후 사진 포함) 1부. 2.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악취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악취오염도 성적서 1부. 3. 사업비 정산내역서 1부. 4. 소요사업비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6조와 「악취방지법」 제3조에 따라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또는 개선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냄새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1.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비2.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악취저감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지원비용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보조금의 지원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제5조(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사업계획ㆍ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악취방지시설 등의 적정 설치여부, 보조사업 이행의 적정성, 시설의 효율 등을 확인ㆍ검사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방지시설 등이 적합하게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악취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보조금 사업을 착수ㆍ완료ㆍ중지ㆍ폐지한 경우2. 시공업체의 변경, 사업비의 변경 등 보조금 신청 시의 사업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7조(보조금의 환수)

제7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5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4. 그 밖에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9.12.>

상위법 근거

  • · 환경정책기본법제1조
  • · 악취방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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