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치법규 제정 범위(제4조 관련)
■ 조례: 헌법이 보장한 자치입법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에서 자기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

■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지방의회가 정하는 의회규범은 제외

■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
■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를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자치법규(조례·규칙) 입안 사무처리 절차(제4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강화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작성 예시
 ※ 표지의 작성: 글자 크기는 신명조, 15포인트 기준

① 안건 배포 순서: 부서 직제순에 따라 부여하며, 기재하지 아니한다. 
 (법제업무 담당 부서 일괄 기재)
② 안건 작성 수량(총 몇 부를 작성했다는 의미) 
③ 의안번호: 연간 누년번호를 사용하며,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한다.(법제업무 담당 부서 일괄기재)
④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심의 년월일: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한다.(법제업무 담당 부서 일괄기재) 
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회수: 연간 누년번호 사용, 작성 시 기재하지 아니한다. (법제업무 담당 부서 일괄 기재)

 ⑥ 안건제명: 글자크기는 17∼18포인트, 신명조, 진하게, 제명은 부분개정, 전문개정 및 제정으로 나누어 기재함에 주의한다. 

 ⑦ 안건 제출위원: 관·과·소장의 직위와 성명을 쓴다. (예 - ○○○○과장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강화군 ○○○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년 월 일 강화군의회로부터 이송된 강화군 ○○○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강화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가.
 나.
 다.
 ※ 첨부서류
 가. 강화군 ○○○ 조례안
 나. 관계법령발췌서
 다. 그 밖의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강화군 공고 제 호
 「강화군 ○○○ 조례(규칙)」를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 법제사무처리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200 년 월 일 
 강 화 군 수
강화군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부분개정의 경우)
 -제정의 경우: 강화군 ○○○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문개정의 경우: 강화군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지의 경우: 강화군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예) 행정환경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작고 능률적인 구 조직을 구현하기 위하여 일부 기관을 개편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다음과 같이 작성)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나.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다.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라.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마. (제도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화군수(참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출하실 곳의 주소, 전 화: ○○○-○○○○∼○, 팩스 : ○○○-○○○○ 등).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강화군수(참조: ○○○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명 또는 법인명 및 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직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표기하고 내용이 많을 경우 각각(의견수렴, 입법예고)의 서식으로 「별지작성」
 ※ 관계 부서간의 합의 내용 기재, 특히 법령, 조례, 규칙, 예산, 규제 등에 관한 필요적 합의부서는 반드시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 합의된 사실을 적시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년 제○회 강화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