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1]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 1]
 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 관련)

[별표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2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평가 세부항목별 점수 부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 
 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
 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함
 라.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 자리는 절사한다.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8점)
 가)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다만, 지역조합은 국내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가능
 나)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같은 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
 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가)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
 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5점)
 (4) 대손충당금 적립률 (건전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점 처리 가능
 나.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1점)
 1)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 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보통예금 및 MMDA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구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정기예금 만기 경과 시 적용금리 (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 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 수준을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2점)
 ○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민 이용의 편의성 (19점)
 1)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
 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7점)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관내 지점 수”에서 제외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24점)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6점)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수납시스템(OCR센터, ETAX 등)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7점)
 1)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통합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2)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2점)
 ○ 출연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바. 기타 사항 (2점)
 1) 탄소중립 기여도 (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등),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
 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