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2 시행 2021-07-02 제정

별표

별지

년 월 일	년 월 일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효도수당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직계존속 (80세 이상)	주소 및 연락처	주소 및 연락처	☎	☎	☎	☎	☎	☎	☎
신 청 인	성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및 연락처	주소 및 연락처	☎	☎	☎	☎	☎	☎	☎
신 청 인	관계	관계
지급계좌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은행명)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남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효도수당 지원대상 확인】 ※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구 분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직계존속(80세 이상)	직계존속(80세 이상)	직계존속(80세 이상)	직계존속(80세 이상)
성 명
생년월일
확인사항	▪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 신청인과 직계존속의 관계를 포함하여 4대 이상 관계 적정 여부: ▪ 4대 이상이 3년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 3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가정에 출생으로 4대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년 월 일	년 월 일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성 명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변경신고자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자격변동 사유	자격변동 사유	자격변동 사유	자격변동 사유	자격변동 사유	자격변동 사유	자격변동 사유	자격변동 사유	자격변동 사유
사 유	사 유	사 유	사 유	내 용	내 용	내 용	내 용	비 고
직계존속 사망 (80세 이상)	직계존속 사망 (80세 이상)	직계존속 사망 (80세 이상)	직계존속 사망 (80세 이상)
직계비속 사망	직계비속 사망	직계비속 사망	직계비속 사망
주 소 변 동	주 소 변 동	주 소 변 동	주 소 변 동
그 외	그 외	그 외	그 외
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4대 이상 가정에 대한 효도수당 수급자격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초)본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효도수당 지급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대 이상 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4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남동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효도 대상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출생으로 4대 이상 가정이 된 경우에도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시기)

제4조(지급기준 및 시기)①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6개월에 5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효도수당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반기일 말월(6월 또는 12월)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한 반기 말월(6월 또는 12월)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

제7조(수급자격 변동신고)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접수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