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7-06-05 시행 2017-06-05 일부개정

별표

위 반 사 항	포상금액
가.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경우	30만원
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0만원
다. 하천 및 공공수역에 폐기물배출 및 세차행위 등 수질 오염을 일으킨 경우	10만원
라. 오염된 토양을 무단 투기한 경우	5만원
마. 유독물 유출등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만원
바. 악취발생물질의 부적정 소각으로 대기오염을 일으킨 경우	5만원
사. 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아.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한 경우	3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1. 위반사항별 포상기준

2.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 최저 3만원

별지(1-4)

접수번호	제 - 호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H.P : )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H.P : )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H.P : )
□ 접 수 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접 수 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접 수 자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신고내용(※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신고내용(※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신고내용(※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조치결과(※간략히 기재한다)	□ 조치결과(※간략히 기재한다)	□ 조치결과(※간략히 기재한다)
〔비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한다.	〔비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한다.	〔비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한다.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위반내용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위반법규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액

포상내용	1. 포상금 원 2. 기 타
포상 결정사유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신 고 자	신 고 자	신 고 자	지급내역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지급내역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신 고 자	신 고 자	신 고 자	격려품 내용
일련 번호	접수 일자	성 명	주 소	연락처	격려품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제 - 호
신고자 성명 : 주소 : 
신고내용(간략히) :
 상기와 같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부 평 구 청 장
(별지 제2호서식)

1. 포상대상자

2. 포상심사내용

3. 포상결정내용

위와 같이 결정함
200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4, 2017. 6. 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3.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개정 2017. 6. 5>4.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5.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6. 그 밖의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본조개정 2010. 10. 14>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써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4>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 신고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내용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①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5>② 구청장은 신고사항 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0. 10. 14>1. 구 산하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7. 신문·방송·그 밖의 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에 관한 경우8. 포상금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 <개정 2010. 10. 14>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8조(격려품의 지급)

제8조(격려품의 지급)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와 동일인이 매월 5대 이상 자동차 매연과다발산차량을 신고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의 활성화 차원에서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 당 연간 10만원상당의 격려품을 초과지급 할 수 없다. . <개정 2010. 10. 14>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때에는 격려품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제10조(예산확보)

제10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및 격려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