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표기하고 내용이 많을 경우 각각(의견수렴, 입법예고)의 서식으로「별지작성」
 ☞ 관계 실ㆍ과ㆍ소ㆍ동 간의 합의 내용 기재, 특히 법령, 조례, 규칙, 예산, 규제 등에 관한 필요적 합의부서는 반드시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 합의된 사실을 적시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 제명
 ○ (자치법규의 제명을 기재)
□ 입법예고기간 조정(생략ㆍ단축)사유
 ○ 조정사유
 - (서술식으로 작성)
 ○ 입법예고기간 : 20 . . . ～ . .
□ 협의결과 및 검토의견
 ○ 협의결과 : (생략ㆍ단축 가능/불가로 구분하여 기재)
 ○ 검토의견
 - (서술식으로 작성)
 ○ 입법예고기간 : 20 . . . ～ .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3. 1. 2.>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제 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일시 : (일시) / (장소) 
 참석위원 : 총 명 중 명 참석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의결되었음.
 심의위원 성명 : __________ 서명 : _________
안 건 심 의 내 용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23. 1. 2.>
조례ㆍ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서식

1. 작성서식
 

 
 

 

제 명
1. 의결주문
 ○ 
 
2. 제안이유
 ○ 
 ○ 
3. 주요내용
 ○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예산조치 :
 ○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2) 비용추계 :
 (3) 부패영향평가 : 
 (4) 성별영향평가 :
 ○ 기 타 : 
 (1) 입법예고 (20 . . . ~ . .) 결과: 별첨 
 (2)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개정인 경우)
 (3) 비용추계 등 자료: 별첨
2. 작성방법

3. 입법안 
 가.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나.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경우

 
 다.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경우

 
 라. 조례를 폐지하는 경우

4. 신․구조문 대비표 
 가. 서식

 

 
 나. 용지여백 : 위‧아래 15, 왼쪽‧오른쪽 21, 머리말‧꼬리말 10
 다. 작성방법
 1) 신․구조문 대비표는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2)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의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 호, 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략)”으로 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만 하면 된다.
 3) 조, 항, 호, 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설>”로 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4)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로 한다.
 5)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신설>과 <삭제>는 굵은 글씨로 하고 밑줄을 쳐서 변동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5.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제명)
 해당 조문 및 내용 기재
<예시>
 도서관법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6. 비용추계서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작성자 : △△국 △△ 과장 ○○○ 
 (전문기관 : △△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7. 기타 사항
 가. 시 사전보고 서식(조례, 규칙만 해당)
조례(규칙)제정․개폐상황 보고

□ 조례명 : 

 나. 의회 상정 서식(조례만 해당)

[별지 제8호 서식]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 총 건 【조례안 건, 규칙안 건, 훈령안 건, 예규안 건, 기타안건 건】

◉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한 순번대로 등재 ․ 부여
 ② 등재순서는 의안의 주관부서 직제 순으로 등재한다. 이 경우 같은 주관부서의 안건이 둘 이상이면서 그 안건의 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조례안, 규칙안, 훈령안, 예규안, 기타안건 순으로 등재한다.
 ③ 심의순서는 등재순서에 따른다.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관리대장
 (20 )년도

 
※ 대표자는 최대 3명까지 이고, 구분 및 수리여부 란에는 해당 사항에 ∨표시

[별지 제12호 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00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