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전국 75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 기준

도복/부러짐 가능성대상물체 대상물체 : 이동성(보행자,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 이동가능성(조형물, 게시판, 야외 탁자, 주차차량, 놀이터 시설 등), 고정성(건물, 공익시설, 구조물 등)으로 분류한다. 의 피해 가능성대상물체 대상물체 : 이동성(보행자,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 이동가능성(조형물, 게시판, 야외 탁자, 주차차량, 놀이터 시설 등), 고정성(건물, 공익시설, 구조물 등)으로 분류한다. 의 피해 가능성대상물체 대상물체 : 이동성(보행자,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 이동가능성(조형물, 게시판, 야외 탁자, 주차차량, 놀이터 시설 등), 고정성(건물, 공익시설, 구조물 등)으로 분류한다. 의 피해 가능성대상물체 대상물체 : 이동성(보행자,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 이동가능성(조형물, 게시판, 야외 탁자, 주차차량, 놀이터 시설 등), 고정성(건물, 공익시설, 구조물 등)으로 분류한다. 의 피해 가능성
도복/부러짐 가능성매우 낮음낮음중간높음
발생임박보통보통높음매우높음
발생농후낮음보통보통높음
발생가능낮음낮음보통보통
발생불가낮음낮음낮음낮음
지원대상 (위험등급 수준)처리 내용
낮음(경)지원 불가대상 (소유자의 모니터링 권고)
보통(중)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높음(심)처리 대상으로 처리 시기 유동적으로 적용 가능
매우높음(극심)즉시 처리 대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 기준(제7조 관련)

〇 대상물체의 피해 가능성 판단 세부 기준
 [위험대상구역 : 위험목을 중심으로 수고의 1.5배 반경 내로 한다.]
 - 매우낮음 : 피해대상 물체가 없는 한적한 지역으로 통행량도 거의 없음.
 - 낮 음 : 제한적 도로, 도로로 넘어질 우려가 없어 피해 가능성 낮음.
 - 중 간 : 도복 수목, 가지 일부가 대상물체에 피해를 줄 수 있고 피해점유율이 빈번한 지역
 - 높 음 : 도복 수목, 가지 대부분이 대상물체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완전히 피해에 대상물체가 노출되어 있으며, 도로나 인도에 위치해 2차 피해 우려 지역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연구자료 제844호, 제2020년 발행) “생활권 수목의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6.위험등급 구분” 준용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지주소주소
지원대상지소유자소유자연락처연락처
신 청 인주소주소
신 청 인성명성명연락처연락처
신청사유
대상수목연 번나무종류나무종류나무높이(m)가슴높이지름(cm)가슴높이지름(cm)지원내용지원내용비 고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대상수목※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신청수량이 많을 경우, 추가 별지 작성 ※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기 타 요구사항
전경사진근경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상기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 임 :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대상위치도 및 현황사진

[별지 제2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〇수목위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〇수종 및 수량:
〇정비사유:
〇정비내용:
소유자:(인)
연락처:
연번성 명주 소(동 호수 명기)서 명(인)비 고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상기 본인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유주로 여름철 태풍, 폭우시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래 수목에 대하여 정비(제거, 가지치기 등)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공동소유자 동의서 1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공동소유자 동의서
□ 공동소유자 동의(전원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수목 정비(제거, 가지치기) 신청을 위한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필요한 추진시책의 마련2. 추진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②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ㆍ방향 및 절차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련기관ㆍ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서, 주변 시설물 또는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가 부패되었거나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고, 해당 수목이 쓰러질 경우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범위)

제6조(지원 범위)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4.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5.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③ 생활주변 위험수목이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른 적합한 보완 식재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대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별표 1 위험성 평가 및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수목의 생육 상태 등으로 생활주변 위험수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나무병원에 위험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주변 위험수목 소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의 전 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