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융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융자) 약정서

[별지 제3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융자) 약정서
 ○○회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 간에 융자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융자조건) 융자신청 부서가 인수할 융자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연월일 : 년 월 일
 2. 융자목적 : (사업)자금조달
 3.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4. 융자조건
 • 이 자 율 : 연 %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융자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예수(융자) 종료 사유 발생 시 상환 잔여 융자금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신청부서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융자신청 부서가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금을 제1조제2호의 융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전이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융자신청 부서는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의무) ① 융자신청 부서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관련 서류 2. 사업계획 진행상황 3. 융자금 운용상황
 4.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요구하는 제반 참고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융자신청 부서에게 융자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융자신청 부서의 장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

[별지 제4호 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약정서
 ○○회계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예탁신청 부서 간에 예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서에서 규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조건) 예탁신청 부서가 인계할 예탁금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탁연월일 : 년 월 일
 2. 예탁목적 : 
 3. 예탁금액 : 금 원(금 원)
 4. 예탁조건
 • 이 자 율 : 연 % (군 금고 이율)
 •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균등분할 상환 
 • (또는) 상환기간 : 년 거치 년 일시 상환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이를 거치하고 거치기간 완료 후 매년 월 일까지 매년 균등상환 방법(또는 일시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또한 예탁 종료 사유 발생 시 상환 잔여 예탁금을 즉시 상환할 수 있다.
 ② 예탁금의 이자 산출에 관한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예탁된 날을 산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기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최초로 다가오는 은행 영업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기일에 예탁금의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납입하여야 할 기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기간별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 납입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3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예탁신청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 약정체결의 증거로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 예탁신청 부서의 장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탁 관리카드

[별지 제5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예탁 관리카드
○ 예수(융자) · 예탁 현황 
 (단위 : 원)

○ 상환계획 
 (단위 : 원)

[별지 제6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예탁금증서

[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