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전국 9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유족수당) 지급신청서

정보의 범위 및 항목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주민등록정보(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 포함

인적사항 확인 및 자격 조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지급신청서

유족수당( )

지급신청서

참전 유공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신 청 인

주 소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신 청 인

참전유공자와 관계

곡성군 전입일

신 청 인

※ 유족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참전유공자의 사망일자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예금 계좌

계좌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1.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

( )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 유족수당( )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3. 참전유공자의 사망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신청 하는 경우에 한함)

수 수 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위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제공 알림) 위 동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동 서비스 자격이 중지 또는 탈락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보유 및 이용한 후 폐기됨을 고지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0일

참 전 유공자

성 명

생 년 월 일

참 전 유공자

주 소

참 전 유공자

사망 일자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인

참전유공자 와의 관계

지급기관 (예금계좌)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10.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곡성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2.3.13., 2017.10.11., 2021.7.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1.>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개정 2017.10.11.>2.「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개정 2021.7.12.>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21.7.12.>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다만, 「곡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3.13., 2017.10.11., 2021.7.12., 2022.12.27.>1.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0만 원 지급 <개정 2012.3.13, 2013.7.19, 2017.10.11., 2021.3.19., 2021.7.12., 2022.12.27.>2.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 원 지급 <개정 2012.3.13., 2021.7.12.>3.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10만 원 지급 <개정 2025. 5. 23.>4. 그 밖에 유공자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3.13., 2021.7.12.>[본조 전문 개정 2022.5.2.]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공자와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다만 유족수당 대상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4, 2012.3.13., 2017.10.11., 2021.7.12., 2022.5.2., 2022.12.27.>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지역의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전입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1.11.14., 2012.3.13., 2017.10.11., 2021.7.12.>②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7.10.11.>④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본조 전문 개정 2022.12.27.]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 단체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지급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21.7.12.>[본조 전문 개정 2022.5.2.]

제7조(지급의 중지)

제7조(지급의 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개정 2012.3.13., 2021.7.12., 2022.5.2.>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4., 개정 2021.7.12., 2022.5.2.>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될 때 <개정 2012.3.13.>2.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수당이 사망 이후에 지급될 때 <개정 2012.3.13., 2021.7.12., 2022.5.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13., 2021.7.12.>

상위법 근거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유족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7조(지급의 중지)

제8조(환수조치)

제9조(시행규칙)

상위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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