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접 수	제 호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접 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15 일
보 상 대 상 의 원	보 상 대 상 의 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주 소	□□□-□□□	□□□-□□□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청 구 자	청 구 자	주 소	주 소	□□□-□□□	□□□-□□□
청 구 자	청 구 자	청 구 내 용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청 구 자	청 구 자	보 상 금 수 령 금 융 기 관	보 상 금 수 령 금 융 기 관	은행 지점	계 좌 번 호
상 병 장 소	상 병 장 소				상병연월일시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상 병 원 인 및 발 생 상 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장 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6.30.>

별지2

접 수	제 호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접 수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즉 시
보 상 대 상 의 원	보 상 대 상 의 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 사망 □ 장애 □ 상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경 위 조 사 내 용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실 여 부 및 상 태 등 경 위 조 사 내 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이유)	(결 정) (결정이유)	(결 정) (결정이유)	(결 정) (결정이유)	(결 정) (결정이유)	(결 정) (결정이유)	(결 정) (결정이유)	(결 정) (결정이유)	(결 정) (결정이유)	(결 정) (결정이유)
심 의 회 심 의 결 과	심 의 회 심 의 결 과	심의위원 서 명	심의위원 서 명
심 의 회 심 의 결 과	심 의 회 심 의 결 과	심의위원 서 명	심의위원 서 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6.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2026.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2.27., 2026.6.30.>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21.12.31.)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때 그에 따라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해당 연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해당 연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 까지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의원이 사망할 때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해야 한다.<개정 2026.6.30.>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0.10.)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심의회의 설치 등)

제9조(심의회의 설치 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1명2. 의회의원 중 1명3. 기획관리실장4. 의무직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1명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의 회의)

제13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가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