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7 시행 2019-11-27 전부개정
전국 20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 수립제안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경관계획 수립제안서60일60일
제안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제안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제안자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제안 구역 개요구역명
제안 구역 개요위 치
제안 구역 개요면 적
제안 구역 개요용도지역
제안 구역 개요거주인구 및 세대수
「경관법」 제8조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8조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없음
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구비서류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4.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6. 경관기본구상도(1/25,000) 7. 경관계획도(1/5,000) 8. 경관시뮬레이션 9. 현황사진 10.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승인신청서

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경관사업 승인신청서60일60일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없음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경관협정 인가서(경관협정 체결사업에 한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경관사업(협정) 지원 신청서

경관사업(협정) 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지원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협정) 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지원 신청서경관사업(협정) 지원 신청서60일60일
신청인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비구 분금액(원)금액(원)비율(%)비율(%)비율(%)비율(%)
사업비총사업비
사업비지원(보조․융자) 받고자 하는 사업비
사업비자체부담 사업비
「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18조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협정)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수수료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없음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신청인의 자산과 부채 관련 서류 5.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경관사업 착수신고서

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경관사업 착수신고서7일7일
신고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자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승인일 자
사업승인조 건
사업승인경관위원회 심의결과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없음
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구비서류 1. 경관사업 계획서 2.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경관사업 완료신고서

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경관사업 완료신고서14일14일
신고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
신고자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 사업 개요사업명
경관 사업 개요사업기간
경관 사업 개요사업개요(면적)
경관 사업 개요사업주체
경관 사업 개요소요예산
사업승인일 자
사업승인조 건
사업승인경관위원회 심의결과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수수료
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없음
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규,변경)신고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규, 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규, 변경)신고서처리기간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규, 변경)신고서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규, 변경)신고서7일
①명 칭
②사무소 소재지
③대 표 자
④회 원 수회원명단 별지 첨부회원명단 별지 첨부
⑤운영 목적 및 방법세부사항 별지 첨부세부사항 별지 첨부
⑥기능과 역할
⑦협정체결자 전원의 의사표시 사항별지 첨부별지 첨부
⑧ 그 밖에 경관협정 운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60일60일
신고자상호(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고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신고자주소(사무실)(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관협정 명칭
지역명 및 위치, 범위
경관협정운영회대표자생년월일(남/여)생년월일(남/여)
경관협정운영회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유 효 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경관법」 제21조 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21조 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21조 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21조 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21조 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21조 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21조 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21조 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경관법」 제21조 제1항 및 「광양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광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수수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없음
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구비서류 1. 경관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협정 운영 규약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협정 관련도서 7. 경관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광양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의 승인신청)

제3조(경관사업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 및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비 지원신청서를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양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5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ㆍ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법 제17조와 조례 제10조에 따른 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협의체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사업 승인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① 법 제20조제2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가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경관협정운영회에서 협정체결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협정인가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경관협정승계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

제7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① 법 제21조제1항 및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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