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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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법인·단체(개인) 현황
□ 일반현황
 ○ 명 칭 :
 ○ 주 소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임원현황

□ 연 혁

□ 주요사업내용
□ 개인(법인․단체)의 특징(농산물재배 현황, 가공 등)
 ※ 첨부자료 : 법인과 회원별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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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앞면)

[별지 제3호 서식](뒷면)
허 가 조 건
1. 광양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한 식품 제조 영업등록을 목적으로 광양시농산물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속된 회원은 가공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법인과 회원들의 공동브랜드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시의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 발,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광양시에서 부담한다.
7. 사용자은 광양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②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③ 1년 이상 사용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광양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광양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광양시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광양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광양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광양시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용자는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광양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광양시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광양시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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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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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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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