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 구분	□ 수급자 □ 고령자 □ 일반가구
주 소	마을명( )	마을명( )	마을명( )	마을명( )	마을명( )	마을명( )	마을명( )	마을명( )
연 락 처	자택 : 휴대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지원내역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사업기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사 업 비 (원)	총사업비	총사업비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자부담	자부담	자부담
사 업 비 (원)
시공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시공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시설현황	소형탱크 ㎏, 가스보일러 대, 가스배관 m, 부대시설	소형탱크 ㎏, 가스보일러 대, 가스배관 m, 부대시설	소형탱크 ㎏, 가스보일러 대, 가스배관 m, 부대시설	소형탱크 ㎏, 가스보일러 대, 가스배관 m, 부대시설	소형탱크 ㎏, 가스보일러 대, 가스배관 m, 부대시설	소형탱크 ㎏, 가스보일러 대, 가스배관 m, 부대시설	소형탱크 ㎏, 가스보일러 대, 가스배관 m, 부대시설	소형탱크 ㎏, 가스보일러 대, 가스배관 m, 부대시설
현재 난방유형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화목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기타( )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화목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기타( )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화목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기타( )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화목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기타( )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화목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기타( )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화목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기타( )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화목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기타( )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화목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기타( )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광양시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광양시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광양시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광양시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광양시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광양시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광양시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양시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광양시에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중 자부담을 부담하기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중 자부담을 부담하기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중 자부담을 부담하기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중 자부담을 부담하기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중 자부담을 부담하기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중 자부담을 부담하기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중 자부담을 부담하기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중 자부담을 부담하기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중 자부담을 부담하기로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시공계약 서류(견적 포함) 사본 1부 3.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4. 시공자 등록증 사본 1부 5. 증명자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1부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시공계약 서류(견적 포함) 사본 1부 3.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4. 시공자 등록증 사본 1부 5. 증명자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1부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시공계약 서류(견적 포함) 사본 1부 3.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4. 시공자 등록증 사본 1부 5. 증명자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1부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시공계약 서류(견적 포함) 사본 1부 3.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4. 시공자 등록증 사본 1부 5. 증명자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1부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시공계약 서류(견적 포함) 사본 1부 3.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4. 시공자 등록증 사본 1부 5. 증명자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1부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시공계약 서류(견적 포함) 사본 1부 3.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4. 시공자 등록증 사본 1부 5. 증명자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1부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시공계약 서류(견적 포함) 사본 1부 3.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4. 시공자 등록증 사본 1부 5. 증명자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1부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시공계약 서류(견적 포함) 사본 1부 3.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4. 시공자 등록증 사본 1부 5. 증명자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1부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시공계약 서류(견적 포함) 사본 1부 3.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4. 시공자 등록증 사본 1부 5. 증명자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요청서

신 청 인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확정번호	확정번호
주 소	마을명( )	마을명( )	마을명( )	마을명( )	마을명( )	마을명( )	마을명( )	마을명( )	마을명( )	마을명( )
연 락 처	자택 : 휴대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자택 : 휴대전화 :
지원내역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LPG 소형저장탱크(250kg) 및 보일러(□ 콘덴싱 □ 일반)
보 조 금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사 업 비 (원)	총공사비	총공사비	총공사비	총공사비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보조금	자부담	자부담
사 업 비 (원)
설치기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설치확인일	설치확인일	20 . . .	20 . . .
시공업체							담당자및 연 락 처	담당자및 연 락 처
지급은행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위와 같이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광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시공사진(시공 전‧후 사진대지) 1부 2. 신청인 명의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3.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사본 1부 4. 시공도면(평면도, 계통도, 탱크 성적서) 1부 ※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1부	※ 첨부서류 1. 시공사진(시공 전‧후 사진대지) 1부 2. 신청인 명의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3.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사본 1부 4. 시공도면(평면도, 계통도, 탱크 성적서) 1부 ※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1부	※ 첨부서류 1. 시공사진(시공 전‧후 사진대지) 1부 2. 신청인 명의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3.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사본 1부 4. 시공도면(평면도, 계통도, 탱크 성적서) 1부 ※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1부	※ 첨부서류 1. 시공사진(시공 전‧후 사진대지) 1부 2. 신청인 명의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3.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사본 1부 4. 시공도면(평면도, 계통도, 탱크 성적서) 1부 ※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1부	※ 첨부서류 1. 시공사진(시공 전‧후 사진대지) 1부 2. 신청인 명의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3.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사본 1부 4. 시공도면(평면도, 계통도, 탱크 성적서) 1부 ※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1부	※ 첨부서류 1. 시공사진(시공 전‧후 사진대지) 1부 2. 신청인 명의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3.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사본 1부 4. 시공도면(평면도, 계통도, 탱크 성적서) 1부 ※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1부	※ 첨부서류 1. 시공사진(시공 전‧후 사진대지) 1부 2. 신청인 명의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3.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사본 1부 4. 시공도면(평면도, 계통도, 탱크 성적서) 1부 ※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1부	※ 첨부서류 1. 시공사진(시공 전‧후 사진대지) 1부 2. 신청인 명의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3.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사본 1부 4. 시공도면(평면도, 계통도, 탱크 성적서) 1부 ※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1부	※ 첨부서류 1. 시공사진(시공 전‧후 사진대지) 1부 2. 신청인 명의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3.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사본 1부 4. 시공도면(평면도, 계통도, 탱크 성적서) 1부 ※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1부	※ 첨부서류 1. 시공사진(시공 전‧후 사진대지) 1부 2. 신청인 명의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3.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사본 1부 4. 시공도면(평면도, 계통도, 탱크 성적서) 1부 ※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1부	※ 첨부서류 1. 시공사진(시공 전‧후 사진대지) 1부 2. 신청인 명의 보조금 수령통장 사본 1부 3. 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증명서 사본 1부 4. 시공도면(평면도, 계통도, 탱크 성적서) 1부 ※ 신축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공급시설의 지원규모, 지원대상, 보조금액,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을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지원기준 및 범위)

제3조(지원기준 및 범위)·① 지원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원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으로 지원신청자와 단독주택 소유주가 동일해야 한다.② 시장은 LPG 소형저장탱크(250kg) 설치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0만 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① 시장은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65세 이상 고령자3. 일반가구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후 시공업체의 현장 조사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없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불가한 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제5조(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① LPG 공급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자가 LPG 공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