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3-28 시행 2023-03-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구례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구례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구례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준용)

제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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