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규제입증요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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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 조례/ 규칙/ 고시(○○군 훈령-00호) 등
지자체			연번
소관 부서	국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 부서	담당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	제정일 :	제정일 :	제정일 :	제정일 :
제·개정	최근개정일 :	최근개정일 :	최근개정일 :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근거규정> ○ <주요내용> ○ ○ ○ <존치 필요성> ○
추진일정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

[별지 제3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 . . . (제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제 출 자	○○○○과장 ○○○
제출년월일	20 . . .

① 규제명칭
② 규제근거 및 근거법령 등
③ 규제목적
④ 규제내용
⑤ 규제의 시행과 관계된상․하위 법령등의 내용
⑥ 신설 또는 강화의 사유
⑦ 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 기재
⑧ 관련부서 및 민간단체의 의견
※ 첨부자료	가. 규제영향분석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 사항) 나. 자체심사의견서(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사항) 다. 그 밖에 규제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규제 심사 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

2. 구분

1. 규제사무명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1. 규제사무명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규제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4. 관련규제수 및 근거법령 등

관 련 규제수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6. 규제존속기한

7. 현행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가. 분석대상 규제개요

나.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① 문제정의
 
 ②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③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규제대안의 검토
 -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②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규제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편익 분석)
 
 ③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3)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①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수준의 적정성 
 -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② 이해관계자 협의 
 ③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별지 제5호서식] 자체심사의견서

일시

담당부서(소관부서) :

담당자 :

심사안건명

등록 규제

□ 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

□ 신설 □ 강화 □ 내용심사

□ 중요규제 □ 비중요규제

근거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근거법령

조례:

규칙:

기타: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

확인

비 고

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