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1-18 시행 2024-11-18 전부개정
전국 4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 제보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2. 제보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탈루 물건 등 소재지:2. 제보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탈루 물건 등 소재지:2. 제보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탈루 물건 등 소재지:2. 제보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탈루 물건 등 소재지:2. 제보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탈루 물건 등 소재지:2. 제보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탈루 물건 등 소재지:2. 제보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탈루 물건 등 소재지:2. 제보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탈루 물건 등 소재지:2. 제보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탈루 물건 등 소재지:2. 제보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탈루 물건 등 소재지:
3. 제보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보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보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보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보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보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보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보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보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제보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 . . . 제보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제보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 제보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주 소:
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2. 신고 대상자 인적사항 ○ 성 명: ○ 생년월일: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사업장소재지: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은닉재산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특이사항 (보완 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4. 특이사항 (보완 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4. 특이사항 (보완 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4. 특이사항 (보완 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4. 특이사항 (보완 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4. 특이사항 (보완 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4. 특이사항 (보완 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4. 특이사항 (보완 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4. 특이사항 (보완 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4. 특이사항 (보완 요구사항 및 보안사항 등)
20 . . . 신고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20 . . . 신고자 (인/서명) 신안군수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구 분구 분구 분건수징수액(원)징수액(원)징수액(원)포상금(원)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수세액(본세)가산금합 계포상금(원)비고
합 계합 계합 계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버려지거나 숨은 세원 발굴
체 납 액 징 수체 납 액 징 수소 계
체 납 액 징 수체 납 액 징 수1년 미만
체 납 액 징 수체 납 액 징 수1년 이상 2년 미만
체 납 액 징 수체 납 액 징 수3년 이상
징 수 촉 탁징 수 촉 탁징 수 촉 탁
창의적인 제안 및 제도 개선창의적인 제안 및 제도 개선창의적인 제안 및 제도 개선
「신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입징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입징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입징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입징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입징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입징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입징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입징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신안군수 귀하「신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세입징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신안군수 귀하
붙 임○ 체납액 세부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1부. ○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1부.○ 체납액 세부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1부. ○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1부.○ 체납액 세부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1부. ○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1부.○ 체납액 세부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1부. ○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1부.○ 체납액 세부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1부. ○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1부.○ 체납액 세부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1부. ○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1부.○ 체납액 세부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1부. ○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1부.○ 체납액 세부징수내역 등 증명자료 1부. ○ 민간인의 경우 구체적인 진술서 및 증빙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신청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

제2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3. 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마.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이 징수되는 경우2. 5급 이상의 공무원. 다만, 체납액 징수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3조제1항: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체납일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체납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체납일부터 3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3. 제3조제2항제2호: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4. 제3조제3항: 건당 30만원.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포상금의 합산액을 말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지급 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 신청 및 결정)① 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1.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2.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즉시 지급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심의)

제7조(지급심의)① 포상금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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