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청인	도로명주소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소현황	소 재 지
업소현황	대 표 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일반
업소현황	대 표 자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
업소현황	건물소유 형 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업소현황	업 종 (업소명)				영업의 형태	영업의 형태	“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기재	“한식, 중식, 경양식, 다류”기재
업소현황	시 설				업소주변 환경	업소주변 환경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관광지, 유원지, 인구밀집지 등”기재
업소현황	이용객 수 (1일평균)	명	수 용 가능인원	수 용 가능인원	명	명	주이용객	“내ㆍ외부인”기재
지원요구	지원구분	□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 기 타 ( )	□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 기 타 ( )	□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 기 타 ( )	□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 기 타 ( )	□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 기 타 ( )	□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 기 타 ( )	□ 식품위생업소 □ 공중위생업소 □ 기 타 ( )
지원요구	지원시설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 시설개선사업 □ 위생용품 지원사업 □ 기타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 )
지원요구	사 업 비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총 사업비 원 (지원신청액 원, 자부담 원)
지원요구	신청사유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사업목적과 부합된 내용 기재”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 사업계획서 1부 (별지작성)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광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 사업 신청서 (제5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하고 낭비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1.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그 밖에 군 시책사업 및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의 안전한 위생관리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컨설팅 및 교육·홍보사업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공중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영업자가 주소 및 거소를 영광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지원대상 업소의 공정한 선정과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4. 26., 2024. 12. 31.>1. 당연직 위원 : 스포츠산업단장, 건축허가과장, 문화관광과장2. 위촉직 위원 :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 그 밖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담당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