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24 시행 2025-01-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18. 9. 21>

제2조(기능)

제2조(기능)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9. 21>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9>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8. 5.30, 2008.12.31, 2013. 7. 8 2016. 12. 9)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성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6. 12. 9>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삭제 <2016. 12. 9.>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③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18. 9. 21>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5조(위원장 등 직무)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5. 1. 24.>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12조(위원의 제척)

제12조(위원의 제척)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8.12.31)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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