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8-14 시행 2019-08-14 일부개정
전국 21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 여
학교명학교명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학교 1학년 반
주 소주 소전남 함평군전남 함평군전남 함평군전남 함평군전남 함평군전남 함평군전남 함평군전남 함평군전남 함평군전남 함평군전남 함평군전남 함평군
□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연락처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지원금액지원금액원원원
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 교복구매사실 증빙서류(카드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 교복구매사실 증빙서류(카드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 교복구매사실 증빙서류(카드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 교복구매사실 증빙서류(카드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 교복구매사실 증빙서류(카드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 교복구매사실 증빙서류(카드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 교복구매사실 증빙서류(카드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 교복구매사실 증빙서류(카드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 교복구매사실 증빙서류(카드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 교복구매사실 증빙서류(카드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 교복구매사실 증빙서류(카드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 교복구매사실 증빙서류(카드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 교복구매사실 증빙서류(카드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 처리) 1부 교복구매사실 증빙서류(카드영수증,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1부
｢함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함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함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함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함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함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함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함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함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함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함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함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함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함평군 교복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 확인 사항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내 용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
접수 기관 확인 사항① 학생 주민등록 주소 확인 ( )① 학생 주민등록 주소 확인 ( )① 학생 주민등록 주소 확인 ( )① 학생 주민등록 주소 확인 ( )① 학생 주민등록 주소 확인 ( )① 학생 주민등록 주소 확인 ( )① 학생 주민등록 주소 확인 ( )① 학생 주민등록 주소 확인 ( )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접수 기관 확인 사항②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확인 ( )②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확인 ( )②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확인 ( )②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확인 ( )②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확인 ( )②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확인 ( )②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확인 ( )②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확인 ( )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직 성명 (인)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지원 적합 여부법령, 조례 등에 따른 중복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법령, 조례 등에 따른 중복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비고
연번반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지원 적합 여부일부 지원수혜 없음비고
적 합 부적합금액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함평군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조서
(○○중․고등학교)

 작성자 : ○○ 중·고등학교 ○○○ (인) 
 확인자 : ○○ 중·고등학교장 ○○○ (인) 
함평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배정 기준일로 함평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평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1회에 한정하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전입생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지원 대상)

제3조의2(지원 대상) <개정 2019.8.14.>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함평군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1회 한정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련 사항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복구입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교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지원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해당학교의 장에게 지급하고,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