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7.30.>
녹지활용 계약서(제4조 관련)
 토지소유자 ○○○은 “갑”이라 하고, 함평군수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 활용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 토지구역의 표시) 계약 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 해당토지를 주민들의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필요시 화장실)등 주민 이용 편의를 위 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및 정비
 2. 토사붕괴를 위한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 방지를 위한 펜스, 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 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지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해당 토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해충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토지 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을”은 제5조에 따른 해당토지 내 시설의 설치·정비 및 제6조에 따른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 변경 이외의 "갑“의 승인없이 해당토지의 형질 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승낙이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4. 해당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재산세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한다.
 1. 해당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0조(해당토지의 유지관리) “을”은 계약기간 중 해당토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및 유지 관리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을”은 “갑”과 계약기간 만료 1월 전까지 계약갱신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갑”이 “을”에게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해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과 “을“ 중 어느 한쪽이 본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반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2회 이상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의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토지의 반환)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계약이 만료되어 “갑”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토지를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15조(계약 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 해지 후 해당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존치 혹은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 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이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인)
 (을) 함 평 군 수 (인)
[별표 2] <개정 2016.7.30.>
녹 화 계 약 서(제12조 관련)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갑”이라 정하고, 함평군수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마을(지구)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함평군 ○○O읍면 ○○리 ○○번지외 ○○필지 ○○○○m2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녹화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방법) 토지소유자 등 거주자는 계약지역 내의 녹화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식재할 수목 종류·수량, 장소,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을”이 녹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별도로 작성 권유한 방법에 의한다.
제7조(녹화관리) 토지소유자 등은 동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 내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식재한 수목이 각 가정의 녹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그 밖에 공작물의 설치 시 지장이 되는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토지소유자 등 거주자는 식재한 수목뿐만 아니라 구역의 미관풍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물주기 등 관리에 노력한다.
 4.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수목을 식재한 날로부터 5년 이상 자치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묘목 등 지원) “을”은 계약의 대상지역에 대하여 “갑”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묘목·초화류, 생울타리 설치 및 벽면녹화 등에 필요한 비용
 2. 시비,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비용
 3.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와 정보제공, 설계 및 유지관리 상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계표시) 토지소유자 등은 녹화계획지역의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하천과 같이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계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갑”은 연 1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에 의하며, 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 동의에 의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 “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권을 양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①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을”은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을”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녹화계약이 해지된 경우 녹화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토지소유자 등이 변상한다.
제15조(묘목 등의 소유권)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은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본다. 다만, 지원된 묘목 등을 굴취·벌채·훼손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갑”은 계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제공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갑) OO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성명 (인)
 (을) 함 평 군 수 (인)
[별표 3] <개정 2016.7.30.>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19조 관련)

※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미산정시는 비슷한 인근지역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