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3 시행 2026-04-23 전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유형본인부담금 지원율 (군 비)비고
시간제 기본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가형100%
시간제 기본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나형60%
시간제 기본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다형50%
시간제 기본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라형40%
시간제 기본형,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 시마형0%
셋째 아이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 시라, 마형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함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제4조 관련)

※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소득기준 적용
※ 지원유형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임
 (가형: 75%이하, 나형: 75%~120%이하, 다형: 120%~150%이하, 라형: 150%~250%이하, 마형: 250%초과)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 (보호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신 청 인 (보호자)주 소
서비스 이 용 대상자신청인과의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신청인과의동거여부신청인과의동거여부서비스 유형(담당자확인)서비스 유형(담당자확인)
서비스 이 용 대상자시간제 / 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시간제 / 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
서비스 이 용 대상자시간제 / 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시간제 / 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
서비스 이 용 대상자시간제 / 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시간제 / 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마형 □
양육공백 유 형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취업 한부모 □ 맞벌이 □ 다자녀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함평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함평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함평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함평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함평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함평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함평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함평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함평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함 평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함평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함평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함평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함평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함평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함평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함평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함평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함평군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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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양육공백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변경) 신청서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변경) 신청서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변경) 신청서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변경) 신청서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변경) 신청서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변경) 신청서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변경) 신청서□ 신규신청 □ 변경신청□ 신규신청 □ 변경신청□ 신규신청 □ 변경신청
신 청 인신 청 인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
주양육자 (부모)성 명
주양육자 (부모)생년월일
주양육자 (부모)연락처(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주양육자 (부모)가족소득□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월 납입 건강보험료 : 원□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월 납입 건강보험료 : 원□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월 납입 건강보험료 : 원□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월 납입 건강보험료 : 원□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월 납입 건강보험료 : 원□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월 납입 건강보험료 : 원□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월 납입 건강보험료 : 원□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월 납입 건강보험료 : 원
주양육자 (부모)가 족 수인 (배우자 , 자녀 , 조부모 , 기타 )인 (배우자 , 자녀 , 조부모 , 기타 )인 (배우자 , 자녀 , 조부모 , 기타 )인 (배우자 , 자녀 , 조부모 , 기타 )인 (배우자 , 자녀 , 조부모 , 기타 )인 (배우자 , 자녀 , 조부모 , 기타 )인 (배우자 , 자녀 , 조부모 , 기타 )인 (배우자 , 자녀 , 조부모 , 기타 )
주양육자 (부모)주민등록지
돌봄수행자 (외·조부모)성 명
돌봄수행자 (외·조부모)생년월일
돌봄수행자 (외·조부모)연락처(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돌봄수행자 (외·조부모)주민등록지
돌봄대상성 명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특이사항(보육시설 이용 유무)특이사항(보육시설 이용 유무)특이사항(보육시설 이용 유무)특이사항(보육시설 이용 유무)특이사항(보육시설 이용 유무)
돌봄대상
돌봄대상
정부지원 보육시설 등 이용여부□ 미이용 □ 이용 (시설명 : ) 이용시간 :□ 미이용 □ 이용 (시설명 : ) 이용시간 :□ 미이용 □ 이용 (시설명 : ) 이용시간 :□ 미이용 □ 이용 (시설명 : ) 이용시간 :□ 미이용 □ 이용 (시설명 : ) 이용시간 :□ 미이용 □ 이용 (시설명 : ) 이용시간 :□ 미이용 □ 이용 (시설명 : ) 이용시간 :□ 미이용 □ 이용 (시설명 : ) 이용시간 :□ 미이용 □ 이용 (시설명 : ) 이용시간 :
돌봄장소구분(등록지 명)구분(등록지 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돌봄장소
돌봄장소
돌봄일시월화화수수목목목금
돌봄일시
계좌정보 (외·조부모)예금주은행계좌번호계좌번호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계좌정보 (외·조부모)
외·조부모 활동사항돌봄 활동사항돌봄 활동사항돌봄 활동사항돌봄 활동사항돌봄 활동사항돌봄 활동사항돌봄 활동사항돌봄 활동사항돌봄 활동사항
외·조부모 활동사항돌봄활동 시간1일 평균 돌봄 시간 :1일 평균 돌봄 시간 :1일 평균 돌봄 시간 :1일 평균 돌봄 시간 :1일 평균 돌봄 시간 :1일 평균 돌봄 시간 :1일 평균 돌봄 시간 :1일 평균 돌봄 시간 :
외·조부모 활동사항돌봄활동 시간1개월 평균 돌봄 일수 :1개월 평균 돌봄 일수 :1개월 평균 돌봄 일수 :1개월 평균 돌봄 일수 :1개월 평균 돌봄 일수 :1개월 평균 돌봄 일수 :1개월 평균 돌봄 일수 :1개월 평균 돌봄 일수 :
외·조부모 활동사항주 돌봄장소1. 부모 가정( ) 2. 외·조부모 가정( )1. 부모 가정( ) 2. 외·조부모 가정( )1. 부모 가정( ) 2. 외·조부모 가정( )1. 부모 가정( ) 2. 외·조부모 가정( )1. 부모 가정( ) 2. 외·조부모 가정( )1. 부모 가정( ) 2. 외·조부모 가정( )1. 부모 가정( ) 2. 외·조부모 가정( )1. 부모 가정( ) 2. 외·조부모 가정( )
외·조부모 활동사항주요 활동사항
외·조부모 활동사항신청 경로신청 경로신청 경로신청 경로신청 경로신청 경로신청 경로신청 경로신청 경로
외·조부모 활동사항① 홍보물 ② 방송매체 ③ 주변의 소개 ④ 기타( )① 홍보물 ② 방송매체 ③ 주변의 소개 ④ 기타( )① 홍보물 ② 방송매체 ③ 주변의 소개 ④ 기타( )① 홍보물 ② 방송매체 ③ 주변의 소개 ④ 기타( )① 홍보물 ② 방송매체 ③ 주변의 소개 ④ 기타( )① 홍보물 ② 방송매체 ③ 주변의 소개 ④ 기타( )① 홍보물 ② 방송매체 ③ 주변의 소개 ④ 기타( )① 홍보물 ② 방송매체 ③ 주변의 소개 ④ 기타( )① 홍보물 ② 방송매체 ③ 주변의 소개 ④ 기타( )
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함평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함평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함평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함평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함평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함평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함평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함평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함평군수 귀하본인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함평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0 년 월 일 함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 부모 및 외·조부모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외·조부모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부모 및 외·조부모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외·조부모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부모 및 외·조부모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외·조부모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부모 및 외·조부모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외·조부모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부모 및 외·조부모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외·조부모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부모 및 외·조부모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외·조부모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부모 및 외·조부모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외·조부모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부모 및 외·조부모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외·조부모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부모 및 외·조부모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외·조부모 통장사본 1부※ 구비서류 : 부모 및 외·조부모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양육공백 확인서류, 외·조부모 통장사본 1부
수집ㆍ이용ㆍ목적수집ㆍ이용 근거보유·이용 기간
중복수혜여부, 부정수급, 확인 및 사업참여자관리「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동법 시행령 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신청 후 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미동의 □]
□ 그 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함평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아이의 복지 증진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2. 제1호에서 정의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함평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3. 아이돌봄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처우개선4.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1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제1항제3호의 아이돌봄사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 및 아동이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②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의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점검)

제8조(지도·점검) 군수는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지)

제9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환수 조치)

제10조(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
  • · 아이돌봄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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